[2020국감] LH의 이유있는 부실공사…셀프감리 등 관리체계 허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택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10곳 중 7곳을 자체적으로 감리한 데다 법정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관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국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셀프 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LH 주택과 관련해 층간소음 등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실한 감리가 이뤄지면서 공사체계 관리소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기준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인데 실제 인원은 절반에 불과한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 모두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또 2016~2019년 LH 현장에서 9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총 55개의 현장을 지적했는데, 9곳의 외부감리 현장을 관리한 외부 감리사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LH가 자체 감리한 46개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3자 감리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