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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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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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우리銀,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2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을 현업에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고,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으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FDS' 구축은 우리은행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로, 이번에 활용된 행동 패턴 시나리오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FDS를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 사전 탐지 등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4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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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값' 프리미엄 요금제에도 한국만 '차별'…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1차 출시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족, 학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유독 1만 4900원의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튜브 뮤직 무료 이용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요금제는 유튜브가 차등 요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호주, 독일, 태국과 더불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저가 요금제 출시 계획에도 한국이 초기 출시국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또다시 한국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미국, 인도, 유럽 등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비싼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4인 가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월 5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은 2만 2000원(2280엔), 독일은 3만 6000원(24유로)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은 “학생, 가족,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요금제 설정 권한이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측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외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튜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서를 검토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과 불통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4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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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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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가게 중복노출' 없앤다…정액제 울트라콜도 순차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같은 가게의 반복적인 노출을 없애고 원하는 음식과 가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편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UI 개편을 통해 현재 ‘음식배달(배민 자체배달)’, ‘가게배달(대행업체 배달)’ 등 2개의 탭으로 나뉜 이용 경로를 음식배달 탭 하나로 통합한다. 그동안 배민 앱은 음식 주문 목록에서 동일한 가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서비스별로 탭이 여러 개 있어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배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불편점을 개선하고 고객 친화적인 앱을 구축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주는 가게 및 메뉴 정보 설정, 리뷰 대응, 정산 등 모든 관리 행위를 번거롭게 별도로 중복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가게 정보만 관리하면 돼 배달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게 통합 개편은 3월 7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음식배달 탭 내의 가게 노출순서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방식과 관계없이 주문수, 재주문율, 배달예상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렬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깃발꽂기’로 업주가 정액제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울트라콜도 4월부터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문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깃발꽂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그 누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며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2025-01-31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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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10년 만의 결실…한온시스템 인수에 공들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자동차 열 관리 솔루션 기업 한온시스템 인수를 지난 6일 최종 마무리했다. 2014년 한온시스템 지분 19.49%를 확보하며 투자자로 참여한 지 10여년 만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이처럼 한온시스템에 공을 들인 이유는 한온시스템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알짜 회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덴소와 함께 과점 위치에 있는 한온시스템이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유 중인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할 땐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일 한온시스템에 따르면 한온은 자동차·철도 분야에 포함된 하이브리드 및 전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핵심기술에는 한온시스템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공조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공조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난방, 환기, 냉방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차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장 부품 가운데열 관리 부품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인 ‘e-컴프레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e-컴프레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압축기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온시스템은 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 세계 시장점유율이 13%로 세계 2위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예비 입찰에 글로벌 3위 공조시스템 업체 프랑스 발레오, 4위 독일 말레 등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일, 베인캐피털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류호정 의원(당시 정의당)이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온시스템이 외국계 사모펀드 또는 외국계 동종 부품사에 매각될 경우 정부 차원의 국부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전기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며 "한온시스템의 열 관리 기술 노하우를 기업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공조 기술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에 올린 배터리의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배터리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3분기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전동화 매출이 이전 분기 대비 2%p 증가한 26%를 달성했다. 이와 관련 한온시스템은 “앞으로도 한온시스템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 차종에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고객사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온시스템이 꾸준히 자본 지출(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늘린 것도 전기차용 열 관리 시스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1조4000억원에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장치 부문을 인수했다. 2023년부터는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4000만 달러(약 530억원), 1억7000만 달러(약 2270억원)를 투자해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2023년에만 연구개발(R&D)에 443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한온시스템의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의 83%를 집어 삼킬 정도로 늘었다. 한국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을 인수한 뒤에도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장의 시각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앤컴퍼니가 한온시스템 인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며 나선 것과 관련해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막대한 R&D 비용 지출에 따른 높은 신뢰성 덕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자동차 타이어 사업을 하는 한국앤컴퍼니 입장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인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며 “한온시스템은 현대차·기아 배터리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입지가 명확한 회사다. 결국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AINs 이항구 연구위원(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차 시대가 오면 공조나 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재력 있는 회사로 보고 있다”며 “한국앤컴퍼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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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제, 사라진다…통신사 신규 가입 중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5G 요금제 인하 추세 속에서 일부 LTE 요금제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LTE 요금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년 2월부터 ‘뉴T끼리 맞춤형’, ‘주말엔팅’, ‘0틴플랜’ 등 총 36종의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KT가 내년 1월 2일부터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혜택이 미미한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통신 업계 전반에 걸쳐 LTE 요금제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5G보다 비싼 LTE’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5G 요금제 인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상황이 지적되며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통신 업계는 연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SK텔레콤과 KT의 결정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KT는 내년 1분기 내에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요금제 도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4-12-26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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