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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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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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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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2025년 경력·신입 직원 공개 채용…출산장려금 1억원 복지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임원 초빙과 함께 2025년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접수는 4월 25일까지다. 부영그룹은 건설과 영업, 전산, 법률, 레저 등 각 부문별로 인재를 모집하고 있으며, 채용과 동시에 ‘출산 시 1억원 지급’이라는 복지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임원 초빙은 건설, 법률지원, 레저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경력 및 신입사원은 건설부문(건축, 토목, 설계, 전기, 설비, 자재, 환경, 안전)을 비롯해 영업, 주택관리, 빌딩영업, 레저, 법률지원, 전산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학위 소지자이며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분야별 자격증 보유자,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채용 인원은 ㈜부영주택을 포함한 국내외 계열사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4월 15일부터 25일 18시까지 부영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부영그룹은 이번 채용이 청년 취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이라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외에도 자녀 학자금,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 수당, 리조트와 골프장 등 여가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검진, 독감접종, 간식 제공, 어학 지원까지 실질적 혜택 중심의 복지가 특징이다. 부영그룹은 약 30만 세대의 주택 중 23만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1조2000억원에 이르며 국내외에서 사회공헌과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2025-04-15 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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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업이익 7배 반등에도 부채 160조 돌파…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크게 떨어졌던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는 7조2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출액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 13조8840억원보다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04억원으로 전년도 437억원보다 678.9% 늘었다. LH의 실적은 2021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당시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원, 2021년 5조6486억원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실적이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437억원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이익이 고갈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결산은 이러한 실적 저점에서 벗어난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실적 회복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늘었고 공공분양 입주 물량도 증가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LH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도 152조9000억원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의 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LH는 건설사 등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지만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토지 매출이 이전만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판매 등 수익 기반이 불안정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혹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수행을 맡고 있는 LH가 민간처럼 이익 중심의 재무기준만을 따를 수는 없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기관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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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10029267828.jpg)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고객이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KB부동산 내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개편했다. 전국 250만호의 빌라를 16만4000개의 빌라 통합단지로 분류하고, 단지별로 '가격정보'와 '단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정보'에선 △KB 인공지능(AI) 시세 △일단위 실거래가 △공시가격 △대지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동호수별로 매매 시세를 산출하며, 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학군, 평면도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빌라 정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금융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도 제공하는 중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HUG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HUG 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 HUG와 함께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통계지표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 서비스 개편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의 단지정보나 시세, 실거래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기업과의 협업, 자사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 활용으로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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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93호에 12만명 몰려…서울 경쟁률 229대1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1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 청년 유형은 314대1이라는 초고경쟁률을 나타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진행된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 총 11만8796명이 신청했다. 모집 가구 수는 3093호로, 전국 평균 경쟁률은 38대1이었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648호 모집에 10만39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대1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787호에 6160명이 신청해 7대1,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658호에 8714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5579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이 229대1로 치솟았다. 2023년 54대1, 2024년 122대1에 이어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청년 유형은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신청하며 모든 지역·유형 중 가장 높은 3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신생아Ⅰ(40호)은 66대1, 신혼·신생아Ⅱ(56호)는 58대1이었다. 수도권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910호에 3만2391명이 신청해 35대1, 인천은 211호에 5259명이 신청해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1~2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신혼 유형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지난해 1~4차 모집 신청자는 32만1288명 수준이었으며, 올해 1차 모집에만 10만명을 넘기며 연말까지 신청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매년 상승세다. 2021년 18.4대1에서 2022년 28.8대1, 2023년 37.3대1, 2024년 53.2대1, 2025년(1차)은 38대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21년 23.1대1, 2022년 40.7대1, 2023년 45대1, 2024년 96.8대1, 올해 1차는 118.7대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매입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있다. KB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전세가격 비율(J-PIR)은 5.63으로, 2023년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올해 총 5만호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1인 거주 특화형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 안내를 시작으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04-11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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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에스테이트, AI 청소로봇 '휠리' 도입…상업시설 운영 자동화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우미에스테이트는 자사가 운영 중인 복합상업공간 ‘레이크 꼬모’에 AI 청소로봇 ‘휠리 J40’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상업시설 운영에 접목한 사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우미건설의 자산관리회사로, 동탄대로에 위치한 복합상업공간 ‘레이크 꼬모’에 청소로봇을 배치하고 클라우드 기반 엘리베이터 연동 시스템도 함께 적용했다. 도입된 청소로봇 ‘휠리 J40’은 라이노스가 개발한 AI 기반 모델로, 바닥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작업 강도를 조절하고, 물 교환과 오수 배수, 걸레 세척 및 건조 등 청소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 내 상시 청결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로봇의 자동 이동을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 연동 솔루션 ‘rEMS’는 신형과 구형 엘리베이터 모두와 호환되며, 로봇이 전 층을 자동으로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미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상업공간에 AI 및 로봇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자동화 기반의 공간 운영 체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오피스와 복합쇼핑몰, 코리빙 주거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관리 중이다. 회사는 향후 관리 대상 세대를 약 1만3000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2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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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90310820080.jpg)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한다. 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자립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이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립 프로그램 운영, 자립 이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한 복지관은 남동, 미추홀, 인천, 중구장복 네 곳이다. 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재가장애인 대상 공급주택형과 자가주택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급주택형은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며 LH인천본부, iH인천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센터는 현장에서 자립장애인 발굴과 일상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맡는다. 주택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자가주택형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각 복지관이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미추홀장복은 2018년 이후 ‘바깥서기 지원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중 3명이 공급주택형 지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립지원위원회와 자립조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구장복은 깊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 대학 단체와 손잡고 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온(溫)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고 내용을 분석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개인의 강점과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복과 남동장복은 별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낮 활동, 응급의료서비스, 시민옹호사업, 후견인제도 연계 등 자립 희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주현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자립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다른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도 참고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성식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이 미추홀구, 중구에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4-01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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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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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3-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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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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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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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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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공공 보행 통로·생활시설 확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만316㎡)로,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또한,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과 건축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기존 209.25%에서 249.68%로 대폭 상승했다.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06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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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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