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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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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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ABS 발행액 23.6% 감소…주금공 MBS 발행 위축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에 영향으로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 ABS 발행 금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5000억원(23.6%) 감소했다. 등록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43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1000억원(5.5%) 줄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주금공과 금융회사의 ABS 발행 규모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발행 규모는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1월 종료되는 등 정책성 대출이 축소되면서 주금공 MBS 발행이 지난해 상반기 11조 4000억원에서 올 5조 4000억원으로 52.9% 줄었다. 금융사는 카드사의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가 감소하면서 전체 발행규모가 12조 3000억 원에서 9조 3000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영향으로 발행 규모가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5% 늘었다. 부동산PF 기초 ABS는 작년 상반기 발행액이 8000억원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개발 등 ABS 발행액이 3조 8000억원으로 392.5% 급증했다. 유동화자산별로는 대출채권과 매출채권 기반 ABS가 모두 줄었고, 중소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만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신용카드 채권 기초 ABS 발행이 작년 상반기 5조 6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 6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2025-07-31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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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1117169055.jpg)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힘내라 중소기업"…하나은행, 4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사장님 보증서대출'로 상생…"고객 65%가 중·저신용자"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의 65%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온택트보증서대출'을 운영 중이다. 자체 분석 결과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3.4%,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의 중·저신용고객 비중은 68.6%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사장님 보증서대출+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 전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중·저신용고객 비중이 높았고, 세종, 전북, 전남, 울산, 충북, 경북 등의 지역도 중·저신용자 비중이 70%대로 높았다. 가장 낮은 대전과 서울도 고객 절반이 중·저신용자였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뱅크 출연료로 마련된 보증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재단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대해 취급 중이다. 사장님 온택트 보증서대출은 대상은 동일하나, 케이뱅크 앱에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신한은행, 고객 초청 간담회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고객 초청 간담회 '현장을 듣다, 실행으로 답하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편의성 제고 철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우수 고객자문위원과 신한 SOL뱅크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파워 유저 등 총 6명의 고객이 초청됐다. 간담회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감사장 전달, 개선의견 제안,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 고객들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아이디어 △실제 금융거래에서의 고객 경험 △고객 편의성 제고 과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표 과제인 △가계여신 고객 알 권리 혁신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쉽게 읽히는 알림서비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활용 고객 맞춤형 상품·혜택 제공 △비대면 채널을 포함한 고객 관리 체계 강화 △재미 요소를 더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새롭게 제안됐으며, 이들 과제는 향후 중점 개선과제로 반영될 계획이다. 토스뱅크,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토스뱅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찾아가는 금융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는 시리즈 교육이다. 대상은 서울 시민대학 소속 어르신들로,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강동·종로·금천구에서 교육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 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소속 70대 이상 어르신 2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및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고도화되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최신 코인 사기나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실제 고액 피해 사례를 반영해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해 일상생활 속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 중에는 무료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실습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여·수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보며 금융 사기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신한금융, 다우챔피언십 우승자 이소미와 메인 스폰서 계약 체결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 중인 이소미 선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소미는 2019년 국내 프로무대에 데뷔해 5승을 달성한 뒤 지난해 LPGA로 진출했으며, 올해 시즌에는 톱10에 네 차례 입상해 CME 글로브 포인트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인 5위에 올라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시즌 중에 메인 후원을 시작한 임진희에 이어, 최근 다우챔피언십에서 함께 팀을 이뤄 LPGA 투어 첫 승을 기록한 이소미 역시 스폰서 없이 투어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속하게 후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소미는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열리는 LPGA 5대 메이저 대회인 AIG 위민스오픈부터 신한금융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경기에 출전한다. KB국민은행 "전국 공공 청약정보, KB부동산에서 한눈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은 청약 결과, 지역별·일정별 필터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KB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한 고객은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분양주택 중심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부동산은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GH전세임대 △HUG든든전세주택 전용관 △LH청약전용관까지 4대 주요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됐다. 카카오뱅크, 유니세프와 미래 세대 글로벌 기후 위기 지원 카카오뱅크는 유니세프와 '미래세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카네타카 사와코(Sawako Kanetaka)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허브 리드,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포함한 3자 간의 협력으로 2년간 총 200만 달러(한화 26억원)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청소년 지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100만 달러(한화 13억원)를 후원해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각국의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쓰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내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강화한 스마트 학교를 조성하고, 캄보디아에는 폭염 대응 학교 시설을 구축한다. 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기후 행동 컨퍼런스' 등이 운영된다.2025-07-2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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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하나은행과 손잡고 '웰니스 레지던스'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고령화 사회에 특화된 통합 주거 복지 모델을 제시한다. 주거와 금융, 의료, 문화가 융합된 민간임대주택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는 지난해 10월 하나금융이 선보인 시니어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와 생활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과 주거가 연계된 통합 복지모델을 실현하고,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주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에 들어서는 서울원 웰니스 레지던스는 지난해 분양된 ‘서울원 아이파크’의 후속 주거 브랜드로, 헬스케어와 호텔식 서비스를 융합한 프리미엄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에는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24시간 케어시스템, 호텔식 다이닝과 하우스키핑(객실 관리), 스마트 컨시어지 등 고품격 주거 인프라가 도입된다. 또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교양 강좌, 여가 콘텐츠 등을 통해 입주민 간 교류와 삶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추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스노우피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고려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의료·문화·레저 등 전방위 콘텐츠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금융과 주거의 융합은 웰니스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원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자산관리와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3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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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3/20250723111913754196.jpg)
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NH농협은행은 예적금, 대출, 환전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금리·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쿠폰서비스를 강화한 'NH드림쿠폰'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엔 금리·환율 우대만 가능했으나, 'NH드림쿠폰'은 금액권 쿠폰도 제공한다. 금액권은 예적금을 가입할 때 초입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포인트로 지급해 이자 납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영업점 또는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보유했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쿠폰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등 고객편의성도 강화했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오픈 전 사전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NH올원뱅크 신규고객 선착순 쿠폰 제공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네이버페이와 맞손…3분기 'Npay 머니 우리 통장' 내놓는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해 선불충전금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오는 3분기에 75만좌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사전 출시 알림 신청도 진행된다. 사전 출시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네이버 앱을 통해 'Npay 머니 우리 통장' 출시와 관련된 정보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Npay 간편결제 계좌로 등록하고 Npay 머니를 통장에 예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연 3.0%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 선착순 30만명에게는 연 1.0%p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돼 최대 연 4.0%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Npay로 결제 시 △온라인 최대 3% 포인트 △오프라인 랜덤포인트 2배 적립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리의 특판 적금 가입 기회도 주어진다. 하나은행,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참여…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전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니어 손님의 자산관리 니즈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주거상품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하나은행 및 제휴사 혜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 금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에 은행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국내 첫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제휴를 넘어 대표적인 민간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상생보증 대출 마련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보증 업무협약식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다음 달 중 1275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앱) '이지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204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으며, 이번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신진작가 발굴·지원 신한은행은 7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세 번째 기획전시 'Dancing with Index'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70회 전시, 303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Dancing with Index' 전시는 사진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현대의 시각 환경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미술작품 및 이미지를 시각 언어로 표현한 '백승환', 디지털 이미지의 프린트 과정에서의 변화를 표현한 '윤예지' 등 신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전국 확대…시니어 맞춤 서비스 강화 KB국민은행이 은퇴·상속·요양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 및 돌봄 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센터다. 이번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진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더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총 8곳이다. 수도권에는 남대문·목동·분당·평촌범계센터가 추가로 개설되고, 비수도권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대부분의 센터는 각 지역의 대형 영업점 내에 위치해 있어, 고객은 시니어 전문 상담과 함께 일반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부터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헬스케어까지 상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2025-07-23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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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16 0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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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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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목조 모듈러 기술로 친환경 주거 혁신…'자이 티하우스' 첫 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친환경 건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목조 모듈러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GS건설은 30일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함께 자체 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의 모듈러를 활용해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한 부대시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한 방식으로, 기존 목조 모듈러와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목재 고유의 자연 친화적 질감과 미감을 살리면서도 내구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 디자인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은 첫 사례로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티하우스에 적용된다. 향후에는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공장 사전 제작(Off-site Construction,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과 모듈을 정밀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 소음과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이고, 충남 아산 GPC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샘플하우스를 시범적으로 건립하는 등 탈현장 건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목조 모듈러 부대시설 도입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GS건설은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는 디자인, 품질, 시공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에 설립한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하고, 맞춤형 설계 시스템과 상부인양 양중방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 당진 공장에서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생산하며, 골프텔과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단지형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2025-06-30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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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천안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0년 장기 민간임대 265가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서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민간임대 물량 265가구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물량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국민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지상 최고 39층, 총 1763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일반분양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 물량이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진행된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는 최고 61.26대 1, 평균 17.4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미 입지와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앞에 성성호수공원이 자리한 ‘레이크 프론트’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 근린공원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 준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교통여건도 탁월하다. 번영로, 삼성대로, 업성수변로 등을 통한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며, 1번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이용하면 수도권과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단지 반경 약 1k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점도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혁신 설계를 적용해 남향 중심 배치, 판상형 4베이 맞통풍 설계 등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 ‘C2 하우스’ 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단지 최상층에는 호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되며, 단지 입구 인근에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그 외에도 스포츠코트, 패밀리 시네마,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필라테스룸, 라운지 카페, 키즈 라운지 등 가족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 곳곳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조경브랜드 ‘드포엠’을 적용해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했다. 드포엠파크를 비롯해 휴게정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녹지 공간과 여가시설이 들어서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 100% 지하 주차와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낮은 건폐율(12%)과 낮은 용적률(245%)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입지, 상품성,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단지로, 이번 민간임대 물량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 세대는 호수 조망까지 가능해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2025-06-30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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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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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윤 회장 장녀' 정정이, 현대하임자산운용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녀인 정정이 현대하임자산운용 부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현대해상 계열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정이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MGRV)'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독산동과 전농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해 일반인 대상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총 756억원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결성하며, 운용사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당 사업에는 미국 기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하인즈(Hines)가 파트너로 함께 참여해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다. 현대하임자산운용은 이번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부동산 투자 분야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신규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이 신임 대표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주거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대하임자산운용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선도적인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7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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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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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건설사 '랜드마크' 수주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총 4개 지구, 대지면적 약 16만평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 시 9428가구(임대주택 200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지난 3월 고시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가 하반기 입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1지구는 2909가구 규모로, 서울숲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압구정 접근성, 높은 일반분양 비율을 갖춰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3분기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사업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수1지구를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성수2지구도 하반기 중 입찰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특히 기반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고, 높이 규제와 높은 부담률 등으로 인해 4개 지구가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새 정비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과 기본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고, 한강과 서울숲을 연결하는 선형공원과 입체 데크, 수변 문화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도 계획됐다. 사업 기대감은 인근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숲트리마제'는 전용 84㎡가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역시 84㎡가 34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해 갭투자 제한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2025-06-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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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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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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