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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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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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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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약국용 숙취 해소 음료 '술 확 깨는 꿀 노니 액'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은 약국용 숙취 해소 음료 ‘술 확 깨는 꿀 노니 액’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숙취 해소 원료가 사용된 ‘기능성 표시 식품(혼합 음료)’로 △노니 추출물(노니트리)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사양 벌꿀 △아르기닌 △타우린 등이 함유돼 있다. 핵심 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해소용 조성물 특허를 취득한 원료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숙취 유발 물질 감소 및 숙취 관련 증상 개선과 관련한 유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동제약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음주 후 40분 시점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율이 대조군에 비해 노니트리 섭취군에서 약 7.1%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 후 12시간이 경과했을 때 복통, 설사와 같은 숙취 관련 증상이 노니트리를 섭취한 경우 각각 9%와 13% 가량 더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휴대와 섭취가 용이한 개별형 스틱 포장을 채택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했다”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회식 등 술자리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약국 대상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제품 속성과 차별점을 부각한 신제품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7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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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2025-12-1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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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 CES 최고 혁신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내달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해 차량 내부 전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자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의 새로운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은 CES 출품작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은 전면유리에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솔루션', 운전석과 조수석에 비전 AI를 적용한 '비전 솔루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으로 구성됐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체험존에서 관람객은 투명 OLED가 적용된 전면유리를 통해 AI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나타나면 신호등 주변에 대기 시간을 표시하는 등 AI가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보여준다.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인 운전석에서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재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전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인캐빈 센싱 기술에 AI가 적용된 운전석 및 조수석을 경험할 수 있다. AI가 운전자 시선을 분석해 일정 시간 이상 이탈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전환한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탑승자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탑승자의 시선이 멈춘 전광판에서 광고 중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AI가 적용된 차량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인다. AI는 창문 건너 펼쳐진 풍경을 인식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창문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탑승자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CES 2026에서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인 'AI 캐빈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언어 모델(VLM), 대형 언어 모델(LLM),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와 이미 논의 중인 인캐빈 센싱 등 양산 중인 솔루션에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이러한 혁신을 수년 내 현실로 만들어 인공지능중심차량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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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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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활용 허위 식품 광고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게시된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 확인됐다. AI 생성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한 광고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세포 회복, 피부 개선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광고한 업체 4개소도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15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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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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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노트, 크리스마스 맞아 '산타에게 편지 쓰기' 기능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영유아 플랫폼 키즈노트(대표 최장욱)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의 동심을 실현해 줄 특별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인다. 키즈노트는 앱을 통해 아이들이 산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15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며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일일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산타에게 편지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글씨를 잘 모르는 영유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 요소를 강화해 몰입도를 높였다. 아이가 편지를 전송하면 앱 내에서 ‘산타가 편지를 읽었다’는 확인 표시가 뜨며 크리스마스 3일 전부터는 산타가 집으로 찾아오는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아이들에게 산타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렘을 주는 동시에 부모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산타 연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키즈노트는 이번 서비스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정서적 표현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착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최장욱 키즈노트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키즈노트가 단순 알림장 서비스를 넘어 아이와 가정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의 일상 속 특별한 순간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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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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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데이터랩, 덜 위험한 코인이 돈 더 벌었다…위험 대비 수익률 한눈에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에서 투자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대거 공개했다. 두나무는 12일 업비트 데이터랩을 통해 변동성 지표와 수익률 분포 차트 및 저변동성 전략 지수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변동성 지표는 업비트 종합지수의 최근 30일 수익률 변동 폭을 수치화한 데이터다. 일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 단위로 환산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함께 제공되는 변동성-수익률 분포 차트는 개별 자산의 위험 대비 성과를 시각화했다.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은 자산은 주황색 점으로 표시해 투자자가 시장 평균 대비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목할 만한 기능은 ‘업비트 로우볼 Top 5 지수’다. 이는 업비트 원화 마켓 거래 자산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내에서 월 단위 변동성이 가장 낮은 5개 자산을 선별해 구성한 전략 지수다. 매월 2일 오전 9시에 편입 종목이 업데이트되며 투자자는 이를 통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용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저변동성 자산 위주의 투자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로우볼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70.7%를 기록해 시장 전체 수익률인 업비트 종합지수 33.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위험이 커야 수익이 크다는 통념을 깨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 중심의 분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우수한 위험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 수준과 자산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려는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분석 환경을 강화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시장 지표와 테마 지수 및 온체인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으로 업비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2025-12-1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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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스다운'…온라인 쇼핑몰 패딩, 충전재 표기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물 표기와 온라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겨울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기본 품질관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4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인 거위털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대에 그쳤다. 레미 '구스다운 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루벨르 구스다운 숏패딩 벨티드 패딩'은 37.6%, 힙플리 '트윙클 폭스퍼 벨트 롱패딩'은 6.6%, 클릭앤퍼니 '워즈 경량 패딩점퍼'는 57.1%, 프롬유즈 '구스다운 사가폭스퍼 숏패딩'은 51%였다. 표기 오류도 확인됐다.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 프리미엄 구스다운 니트 패딩', 젠아흐레 '리얼폭스 구스다운 거위털 경량 숏패딩'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분류돼 있었지만 실물 표기는 덕다운이었다. 실제 거위털 비율도 1.9~4.7% 수준에 불과했다. 솜털·깃털 혼합비율 역시 문제였다. 레미 프롬유즈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치보다 낮았다. 라벨르핏 젠아흐레 힙플리 제품은 혼합률 표기 자체가 없었다. 품질표시 기준 위반이다. 또 표시 누락도 절반가량에서 발견됐다. 24개 제품 중 12개가 혼용률, 제조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중국어·영어로만 표기했다. 반면 충전성, 위생성, 유해물질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문제를 지적받은 7개 업체는 판매 중단이나 정보 수정에 착수했고 교환·환불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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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고객정보 유출 사태...당국, 카드업계로 정조준될까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소비자경보·현장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에 등록된 카드 상품을 운영하는 여신업계로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는 카드 번호·CVC 등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당국 검사에서 유출이 확인될 시 카드 부정 사용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달 G마켓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 결제가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점검 중 결제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확인되면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해 결제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운영 중인 카드사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세다. 카드사는 쿠팡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쿠팡 고객들이 카드 정보를 등록해 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결제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원·피해 방지 조치에 인력·자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부터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쿠팡 와우 카드'를 주력 상품으로 발급하고 있다. 쿠팡·쿠팡 이츠·쿠팡 플레이 등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올해까지 200만장 이상 발급됐다. 이 외에도 신한·롯데·우리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쇼핑몰 및 쿠팡이츠 결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어 결제정보 유출 시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업계는 고객 보호를 위해 파트너사 플랫폼 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 및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외부 파트너사에서 발생했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정보 접근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카드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보안 책임은 카드사·쇼핑몰·통신망 등으로 나뉘며 이번 사안은 카드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쇼핑몰 측의 보안 문제로 발생했다. 이에 카드사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카드사 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으로 비정상 결제 발생 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정보유출 사고 이후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결제 시도·스팸 문자·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피해 의심 제보가 이어지며 고객 불안도 확산됐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실제 고객 피해로 이어질 시 카드사는 민원 접수·카드 재발급·사용 내역 조사 등 행정·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카드 부정사용 위험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9월 카드업계에서도 롯데카드의 297만명 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카드사 고객 피해도 의무 보상 항목에 포함하는 안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카드 부정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카드사로 민원이 접수된다"며 "민원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자원 부담, 실제 피해 발생 시 카드 재발급 조치 및 회원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사안"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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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MTS 잔고 오류 발생…"고객 피해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 일부 계좌에서 잔고가 평소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장 직후 한화투자증권 MTS에서 일부 고객의 퇴직연금 계좌 잔고가 최대 수천만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정정 작업에 착수해 오전 중 정상 이자 기준으로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 특성상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고 단기간에 오류가 복구돼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오류는 전산 조치가 모두 완료됐고 입출금이 자유롭거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아니다 보니 고객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리며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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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