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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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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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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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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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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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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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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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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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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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건설, 해외시장 '투톱' 굳히기…중동 대형 프로젝트로 존재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2위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 나란히 ‘투톱’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사들이 해외 사업을 돌파구로 삼는 가운데 두 회사가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16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총액은 413억2941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11억1200만달러)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 기간 기준 최고 실적이다. 다만 이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196억218만달러)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 수주액은 217억2723만달러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돋보였다. 삼성물산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56억374만달러를 수주하며 1위를 지켰고 현대건설은 40억519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실적만 합쳐도 민간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카타르 듀칸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10억4700만달러)를 수주하면서 올해 누적 해외 수주액이 이미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당 사업은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2000㎿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로 삼성물산이 EPC(설계·조달·시공)를 담당한다. 회사는 하이테크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에너지 인프라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 9월에는 이라크 남부의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사업(31억5976만달러)을 수주하며 상반기 부진을 만회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하루 500만 배럴 규모의 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이라크 원유 증산의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 흐름에 맞춰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나란히 해외 수주를 늘렸다. 특히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7억8400만달러)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일부 수주가 반영되며 전년 대비 1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주 실적이 급감했다. 특히 GS건설은 지난해 8건에서 올해 3건으로 줄며 90% 이상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시장 위축으로 대형사들이 해외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다만 환율·자재비·발주처 리스크 등 변수도 많아 단순한 수주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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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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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잡고 지방은 버렸나'…3번째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쏠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정책의 초점이 여전히 수도권 안정에 맞춰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시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함께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처방에 머물러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방 14개 시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2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같은 기간 0.70% 상승했다. 실제 거래량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10만5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6028건)·인천(2만101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4801건), 대전(1만226건), 충남(1만7145건) 등 지방 대부분 지역은 1만건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2313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10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9%)과 인천(9.6%)이 뒤를 이었다. 지방 대도시인 부산(12.4%), 대구(3.7%)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정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5-10-1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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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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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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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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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jpg)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2025-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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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