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요일
검색
'주택시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지방 건설사, '수도권 진출 러시' 가속…생존 위한 사업 축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사들이 위축된 지역 시장을 떠나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사업 중심의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 축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1411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전국 2만7248가구 중 84%가 지방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대구(3669가구),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순이다. 문제는 더 이상 지방 건설사들이 지역 기반만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 건설사들은 수도권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위축된 시장을 벗어나 인구 유입이 안정적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익·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먼저 광주·전남 기반을 둔 중흥토건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며 ‘지방 건설사 수도권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전국으로 사업을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강북·수도권 핵심지 개발 사업에도 잇달아 참여하며 자체 브랜드인 ‘중흥S-클래스’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계룡건설 역시 수도권에서 브랜드 확장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역 내에서 ‘리슈빌’ 브랜드로 입지를 다져온 계룡건설은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별도 브랜드 ‘엘리프’를 선보였다. ‘앨리프’를 바탕으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연이어 참여한 결과 지방 건설사로서는 이례적인 수익 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물론 지방 건설사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시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사가 진출하더라도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업 기틀을 지역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 활동이 병행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사들의 수도권 진출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라며 “하지만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자칫 전체 산업 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지방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7 08:27:07
-
건설정책연구원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전망…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착공 감소와 공급 지연 등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년 수도권 집값은 2~3%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약보합 또는 1% 내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유출과 주택 수요 기반 약화, 미분양 누적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는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 "수도권은 매수 심리와 거래량, 가격이 모두 반등했지만 지방은 수요 부진으로 하락 또는 정체 흐름이 이어졌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 산업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PF 불확실성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착공 부진과 지역 경기 격차, 안전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우호적 신호가 있지만 누적된 착공 감소와 지역별 건설 경기 양극화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 투자는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투자액은 2%가량 늘어난 269조원으로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한 뒤 내년에 약 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 때문이다“라며 "내년에는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5 16:28:04
-
연말 4대 은행 '대출 셧다운' 임박…올해 한도 목표 33% 초과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취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뚜렷한 안정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조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내년 초에도 대출 심사 기준이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 한도인 5조9493억원을 32.7% 초과한 규모다. 은행별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4개 은행 모두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를 넘어섰으며, 초과율 역시 은행별로 9.3%에서 최대 59.5%까지 벌어졌다. 대상을 5대 은행으로 넓히면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가계대출 증가액(1조8000억원)이 목표치(2조1200억원)에 못 미쳐 총량 관리에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비상 조치에 들어가며 대출 창구를 속속 닫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타 은행 대환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Ⅰ·Ⅱ’도 같은 날 접수를 멈췄다. 대면 창구 역시 오는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들어 1조3843억원이 늘어나 이달 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새해 총량 관리 목표를 다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지만 강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1~2월 어느 시점에서 규제가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3 14:12:20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
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
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
부동산 한파에 건자재 업계 '긴 겨울'…수익성 악화에 탈건설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자재 업계가 수익성 하락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자 자재 발주가 연쇄적으로 감소했고, 기업들은 비건설 부문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대응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건자재 기업들의 실적은 일제히 둔화됐다. KCC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LX하우시스의 영업이익은 221억원으로 1.1% 줄었으며,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5억원 대비 54.7% 감소했다. 증권업계는 KCC의 건자재 부문 영업이익이 단열재 물량 감소와 주택 분양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5% 줄어든 3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한다. LX하우시스도 건자재 매출이 5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업계는 “리모델링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됐지만, 신규 분양 물량 축소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건자재 산업의 부진은 주택시장 지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주택 착공 건수는 14만8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업계는 통상 수주·인허가·착공·납품까지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다. KCC는 건자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리콘, 선박 및 자동차용 도료 등 비건설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LX하우시스도 고단열 창호와 친환경 바닥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 내장재와 산업용 필름 제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 전환이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자재는 각국의 건축법과 인증 기준이 달라 제품을 현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내수 비중이 높아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자재 산업은 착공 물량에 후행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일정 수준 회복되기 전까지는 수익성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건설사뿐 아니라 자재, 인테리어, 가구 등 후방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재 발주 축소가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생산량 감소는 단가 변동과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고효율·친환경 자재 수요 증가와 리모델링 시장 확대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은 부진하더라도,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효율화 추세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1-10 08:29:22
-
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
"안산 미래 100년 책임지겠다" 장상지구 첫 삽 앞에 선 김현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은 7일 안산시 장상동 252번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상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시와 경기 남부의 미래 100년을 이끌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삽을 뜨기까지 안산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수도권 남서부 최고 수준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 확충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정된 사업지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 부지에 2028년까지 약 14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입주자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서울 톨게이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 설치 필요성도 국토부에 제기한 상태다.2025-11-07 17:38:47
-
"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
10·15대책에도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속출… 서울 매물 7400건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삼성동에서는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송파·목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동에서는 100억원에 가까운 초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7일 98억원(40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94억원)를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22일 98억원(2층)에 손바뀜됐다. 이외에도 압구정 미성2차(70억원), 신현대9차(69억5000만원), 잠실주공5단지(43억7500만원) 등 초고가 단지의 거래가 이어졌다. 신고가 거래는 강남권을 넘어 송파·동작·양천 등지로 확산됐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4㎡는 18일 13억2000만원(12층)에 거래돼 지난 6월 최고가보다 2억2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성한강센트레빌1차’ 전용 84㎡는 24억5000만원(13층)에 계약돼 직전 거래가(23억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118㎡도 25억4000만원(27층)에 거래되며 5월 최고가(24억1000만원)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잠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낀 매물이 급감했고,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경쟁을 통한 하락’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7만290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29일 6만5431건으로 7471건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75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1~14일 3519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거래 급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수요 분산 효과가 사라졌다”며 “매물이 잠긴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높은 호가를 감수하고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이 신고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2025-10-30 10:40:52
-
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
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
'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