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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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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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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반영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 및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전행 IT아키텍처 재설계 및 신(新)기술 도입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수행할 IT그룹 직속 'IT아키텍처팀'을 신설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부점장 행내공모를 실시했으며, 영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팀원급 실무자들에 대한 승진규모도 지속 확대해 동기부여와 조직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가치금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투자부 문화콘텐츠금융팀 강승현 ▲투자금융부 김영철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기관고객부 이성욱 ▲개인디지털사업부 이태섭 ▲개인고객그룹 마이데이터사업팀 김일주 ▲신탁부 장서영 ▲글로벌사업부 송제훈 ▲글로벌영업지원부 최수진 ▲카드사업부 최성호 ▲경영관리부 강성배 ▲점포운영부 송기천 ▲사회공헌부 김정규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택근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수일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김영기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전길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임종필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양희선 ▲사모투자부 한진우 ▲여신운영그룹 여신문화개선팀 이황구 ▲직원행복부 임정훈 ▲프로세스혁신부 심재동 ▲IT기획부 허욱 ▲IT내부통제부 최대영 ▲IT시스템운영부 조종영 ▲IT시스템운영부 김경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장동학 ▲IT금융개발부 조성열 ▲IT그룹 IT아키텍처팀 위성규 ▲검사부 이순재 ▲검사부 문인수 ▲IBK스포츠단 임영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강남전략영업센터 탁광수 ▲경남전략영업센터 신기섭 ◇ WM센터장 전보 ▲목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지윤 ▲시화공단WM센터 최현정 ▲대구WM센터 정숙미 ▲울산WM센터 노현우 ◇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센터 전정준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김효준 ▲반월기업금융센터 김승언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대원 ▲김해기업금융센터 이성경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장승남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 이수경 ▲교대역 임동영 ▲논현역 장해성 ▲대치역 엄진호 ▲삼성동 정규상 ▲서초3동 김자림 ▲서초남 이사봉 ▲서초동 김성한 ▲서초중앙 이성룡 ▲압구정동 노승균 ▲양재동 양수영 ▲한티역 김태형 ▲잠실 정성현 ▲잠실엘스 권기덕 ▲하남센텀 최덕순 ▲하남풍산 이은정 ▲마들역 김규숙 ▲면목동 정보현 ▲송우 이응구 ▲장위동 이경 ▲종암동 송규희 ▲청계8가 이남대 ▲청량리역 이승선 ▲대림동 이종오 ▲마포 홍승우 ▲마포중앙 이상인 ▲목동사거리 양서돈 ▲목동쉐르빌 백종선 ▲문래동 정두진 ▲상암동 이병진 ▲서교동 이민성 ▲신정동 이영희 ▲우장산역개인스마트 윤혜연 ▲가산동 이재민 ▲가산테크노 윤덕성 ▲광명 송영석 ▲구로동 이랑진 ▲독산하이테크 이상신 ▲서울대역 신치수 ▲시흥동 석승자 ▲시흥유통센터 장영규 ▲신대방역 이구형 ▲평촌중앙 오정석 ▲평촌테크노 이혜숙 ▲북가좌동 장정모 ▲아현역 이택호 ▲응암동 박기서 ▲일산덕이 한송재 ▲화정역 김재윤 ▲LG광화문 엄태국 ▲남대문시장 최병진 ▲대학로 김하연 ▲독립문개인스마트 김광력 ▲동대문 오영선 ▲마장동 김성민 ▲명동역 이상엽 ▲종로 김창식 ▲구월동 이호승 ▲남동중앙 김종담 ▲만수동 박성은 ▲인천서부산단 김의근 ▲주안공단중앙 김율태 ▲갈산역 김우정 ▲도당동 최용수 ▲도당중앙 이현주 ▲부천쌍용3차 손화옥 ▲부평 장은선 ▲소사 이계옥 ▲춘의테크노 윤영선 ▲동탄테크노밸리 한영선 ▲평택 박동근 ▲화성기업스마트 신동현 ▲화성왕림 조은주 ▲화성장안 문정훈 ▲화성정남 하용택 ▲화성팔탄 김정웅 ▲화성향남 이승현 ▲동해 이정업 ▲분당야탑역 조윤구 ▲성남 김상원 ▲이천 최강락 ▲반월공단 한승건 ▲반월원시역 엄수현 ▲반월중앙 박영식 ▲안산 최홍석 ▲광교 최상호 ▲광교중앙 여운섭 ▲영통 이주연 ▲용인 정길수 ▲흥덕 조오복 ▲녹산공단 이영화 ▲대저동 김경태 ▲덕천동 김강지 ▲사상 정재화 ▲사상공단 송준선 ▲사상디지털밸리 박한진 ▲신평동 김갑수 ▲장림동 오동수 ▲하단역 정제웅 ▲김해상동 이경화 ▲김해중앙 고민규 ▲지사공단 윤경애 ▲진주 김휘숙 ▲진주상평 최태환 ▲창원공단 조창호 ▲팔용동 조현진 ▲센텀시티 윤선민 ▲수안역개인스마트 이정주 ▲양산 표종필 ▲양산중부 김인숙 ▲울산공업탑 심상희 ▲울산남외동 황재만 ▲울산송정 민영환 ▲울산중앙 김상민 ▲웅상공단 김혜영 ▲해운대역 오중한 ▲경산공단 김현민 ▲대곡 조희구 ▲범어동 최미정 ▲성서 손익수 ▲성서공단 손인학 ▲성서공단희망 류희정 ▲월배 민경녀 ▲포항남 이세연 ▲구미 김미희 ▲구미3공단 강순철 ▲대구 김치곤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숙 ▲비산동 김경랑 ▲칠곡 김수정 ▲대덕테크노밸리 배기형 ▲대전오정로 김윤기 ▲대천 이태영 ▲아산 김재권 ▲조치원 김민정 ▲천안산단 이애자 ▲충주 박철 ▲광주 박수영 ▲새만금 이형진 ▲전주서신동 김진영 ▲정읍 전종배 ▲프놈펜 윤광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백용호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곤지암 박경미 ▲동마산 반기민 ▲마산 정은규 ▲아산 권기욱 ▲오창 임주영 ▲음성 전규태 ▲광산 박민식 ▲하남공단 이주석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한종 ▲이재열 ▲김용범 ▲김민진 ▲김종률 ▲구경민 ▲김연구 ▲류용찬 ▲박준성 ▲조준성 ▲김석준 ▲전철수 ▲김연희 ▲박진선 ▲이정희 ▲이재형 ▲김옥경 ▲홍기석 ▲백승엽 ▲전문배 ▲강준우 ▲허필구 ▲김경남 ▲오은영 ▲이창용 ▲강옥규 ▲이용준 ▲강해규 ▲김수진 ▲황치열 ▲박수규2025-07-15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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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실질 변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팀장급 이상에 대해 매 여신 의사결정 시마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직원 관련 여신 여부, 이해상충 해당 여부 등을 점검토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감리부서의 테마감리를 이해관계인 관련 여신까지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했다. 아울러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7월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전문가 위주의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사례 중심의 리더십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 회의, 현장 소통활동 등을 통해 쇄신안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쇄신안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5-07-10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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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73132145342.jpg)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BNH를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정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생 윤여원 대표 측이 즉각 반발하며 ‘2차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수년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지만,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 발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 불협화음이 깊어지면서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콜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1위를 놓고 코스맥스와 경쟁 중인 가운데 내분이 장기화될 경우 K-뷰티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리운다. 콜마BNH, 혼란 속 혁신 가능한가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지난 1일 자회사 콜마BNH를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영진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콜마그룹은 화장품·의약품·건기식 3개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콜마BNH의 실적이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최근 5년간 실적, 시가총액, 주가 등 주요 경영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별도 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감소했다. 시가총액도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425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회사인 한국콜마가 영업이익을 77%, 의약품 사업회사 HK이노엔이 영업이익을 68% 늘리는 동안 건기식 부문만 영업이익이 60% 급감했다. 지주사는 실적 악화 원인으로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비전 부재, 자체 브랜드 사업 실패가 실적을 끌어내렸단 지적이다. 콜마BNH가 2020년 6월 설립한 자체 브랜드 콜마생활건강(옛 셀티브코리아)은 현재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서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또 콜마BNH의 완전 자회사인 에치엔지(HNG)는 윤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경영 쇄신의 핵심은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과 연구개발(R&D) 중심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리포지셔닝을 통해 콜마BNH가 생명과학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실적 회복을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그룹 미래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콜마BNH는 지주사의 이러한 계획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콜마BNH 관계자는 “이번 생명과학 전문기업 개편 발표는 윤동한 회장님, 윤여원 대표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지주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협의·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과학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인력부터 설비 시설 등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나 계획 제시가 없다”며 “지주사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차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쟁 리스크, 한국콜마에 불똥 튈까 남매·부자 간 분쟁이 지주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핵심 계열사 간의 연쇄적 경영 혼란으로 번질 경우 한국콜마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콜마는 그룹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가 K-뷰티 인기를 주도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뷰티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양대산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다. 국내 뷰티 인디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에 제품 생산과 개발을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1위 한국콜마와 2위 코스맥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나란히 8.1%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한국콜마는 2022년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를 겪었지만, 2년 만에 순이익이 1334억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코스맥스 역시 같은해 –16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884억원의 순이익으로 회복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콜마는 장기적으로 평균 6%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온 반면 코스맥스는 연도별 등락폭이 컸다. 그러나 작년 기준 양사가 나란히 수익성 정상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단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연매출 차이는 3000억원 미만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존재하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양사의 매출 외형은 ‘2조 클럽’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성장 폭도 비슷해 1위 자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콜마홀딩스가 지분 26.3%를 보유한 핵심 계열사이자 주력 법인으로,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실적이 나란히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누가 더 뛰어난 전략을 가졌느냐가 1위 경쟁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적이 좋아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룹 차원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고객사 신뢰도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7-04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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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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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서 130억원대 금융사고…"여신거래 부당서류"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에서 여신 거래와 관련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며, SC제일은행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6-25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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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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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094146680796.png)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재단은 AI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숙명여대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됐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이 2022년 숙명여대 ‘디지털휴머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출연한 10억원과 2023년 대웅재단의 5억원 기부에 이은 것이다. 센터는 누적 기부액 20억원을 기반으로 ‘장봉애 AI 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웅재단은 해당 센터를 통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AI·디지털휴머니티 융합 연구 등을 적극 지원 중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1300여명이 참여한 AI 기반 혈당 예측 모델 및 코칭 챗봇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회(FAOBMB)에 발표됐으며 SCI급 저널 ‘헬리온’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17건의 AI 융합 연구 과제가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AI는 미래 사회와 건강을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 글로벌 AI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기억력 개선 복합제 ‘기넥신메모케어’ 출시 SK케미칼은 은행잎과 인삼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기억력 감퇴 개선제 ‘기넥신메모케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넥신메모케어는 은행잎건조엑스 60mg과 인삼 에탄올건조엑스 100mg을 함유한 연질캡슐형 일반의약품으로 하루 2회 복용이 가능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두 성분을 복합 투여한 복용군에서 작업·장기 기억 등 인지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며 기억력 품질 지수(QMI)가 평균 7.5% 개선됐다. 해당 제품은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통해 전국 1만2000여개 약국에 유통되며 SK케미칼은 이번 출시로 기넥신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은행잎 추출물 시장 1위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철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표는 "기넥신과 같은 메가브랜드의 첫 복합제를 독점으로 판매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보유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 장기 임상 중간 결과 발표 LG화학은 국내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호르몬 치료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열고 유트로핀의 12년차 안전성과 4년차 유효성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LGS는 2012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장기 성장호르몬 관찰 연구로 2027년까지 1만명을 등록하고 2035년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이 등록됐다. 홍용희 순천향대 교수는 발표에서 “유트로핀 투약 후 저신장 환아의 키가 또래 평균에 점차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아의 키 표준편차는 -2.5에서 4년 뒤 -0.9로 개선됐다. 이어 이해상 아주대 교수는 부당경량아 대상 하위분석에서 유트로핀의 장기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LG화학은 1993년 국내 최초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을 출시했으며 이후 액상·펜 타입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LGS는 국내 최대 규모 성장호르몬 치료 데이터로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지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유노비아, 미국당뇨병학회에서 ‘GLP-1’ 신약물질 연구성과 공개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유노비아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에 참가해 비만과 당뇨 등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10일 유노비아에 따르면 ID110521156은 GLP-1 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특히 ID110521156은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노비아는 ID110521156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ㆍ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하고 현재 후속 연구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을 시행 중이다. 이번 학회에서 유노비아는 ID110521156에 대한 임상 1상 SAD 및 MAD 연구의 간이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점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임상1상 SAD에서 ID110521156은 GLP-1 RA 계열의 다른 약물들과는 달리 유효 용량 범위 전반에 걸쳐 위장관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MAD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해 투약 용량을 저용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리며 경과를 관찰하는 적정(titration)의 과정 없이 유효 용량을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간이 결과를 통해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능 등을 확인한 상태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임상 연구의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외 빅파마들과 협업을 이어 오고 있다”며 “임상 개발 과제 진행과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과 제휴 파트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0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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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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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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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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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직원 부당 대출 적발...현금서비스 16억원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에서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임의로 늘려 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BC카드가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도 조정 업무를 맡은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늘려 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사실 확인 이후 BC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마쳤으며 한도 설정과 관련해 인증 강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수 조사 결과 유사한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5-05-28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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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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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64억 금융사고 발생…"외부인에 의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벌어진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은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은 약 30억9826만원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 동안 이뤄졌고, 사고 금액은 20억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마지막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11억9715만원이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액은 약 7억6997만원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보완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들어 5번째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금융사고가, 같은달 23일 부당대출로 74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5-03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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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보존제약, 성과도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155041526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