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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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책무구조도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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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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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2025-11-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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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1761억원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8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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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재발 방지에 100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작업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새마을금고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함께 손잡고, 이달 17일부터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출사태를 겪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각 금고가 이를 활용해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고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올해 기준 217명으로 86% 증가했지만,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단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을 겪어왔다. 이번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금고 검사·감독 업무 및 금융사고 예방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 업무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도화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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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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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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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벨기에 부동산펀드 450여건 자율배상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배상이 결정됐으며 전체 판매 1897건의 24.1%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 금액은 60억 7000만원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 정부 기관용 오피스 임차권 투자 상품으로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 결정은 30~35%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40~45%가 172건·50~55%가 44건·60% 이상은 9건이다. KB국민은행도 40~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관련 분쟁 민원 3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자율합의로 종결됐으며, 166건은 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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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제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와 지배력 확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 기조를 예고했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불문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 자료의 관리·분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제기한 대기업 규제 완화 제안과 관련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말했듯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은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현행법 체제에서도 규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2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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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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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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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213990147.png)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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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전직 기자 구속...특징주 시세조종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 running)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2025-11-18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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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대출 의혹' 전직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전직 저축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25-11-18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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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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