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배상이 결정됐으며 전체 판매 1897건의 24.1%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자율배상 금액은 60억 7000만원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 정부 기관용 오피스 임차권 투자 상품으로 5년 뒤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30~60%로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등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 결정은 30~35%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40~45%가 172건·50~55%가 44건·60% 이상은 9건이다. KB국민은행도 40~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 관련 분쟁 민원 3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건은 자율합의로 종결됐으며, 166건은 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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