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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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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소비자 경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환율 상승이 이어지며 외화보험 가입자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은 환율·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 말(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가옺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달러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지며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실제 지급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에도 보험금·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상품은 납입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리연동형·금리확정형 중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이 중 달러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5년·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길게 설계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발생 시에도 계약 해지 외에는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5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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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소비자 권익보호 원년 삼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을 선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성원 사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과 팀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헌장은 '금융이 금융소비자의 일상과 신뢰 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총 8대 원칙과 실천 기준으로 구성됐다. 주요 원칙은 △고객 이익 중심 경영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보호 △충분한 설명과 알권리 보장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우리카드는 실적이나 관행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필요와 적합성을 우선하는 책임판매 원칙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사전협의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절차를 운영해 금융 접근성과 보호 수준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업무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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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2026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대회'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26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송 대표는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및 피해 예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NH농협손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음성봇 시스템 고도화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센터 구축 등 '소비자보호 6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농협중앙회 공적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참여해 계열사와 함께 주요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중심의 업무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특히 불완전판매 최소화와 대고객 접점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2026-01-12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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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4대 금융, 2026년 키워드 AX·생산적 금융·신뢰 회복…전환과 실행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35507932970.jpg)
4대 금융, 2026년 키워드 'AX·생산적 금융·신뢰 회복'…"전환과 실행"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들이 2026년 새해를 맞아 AX(인공지능 전환) 가속,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고도화를 공통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 재편, 고령화와 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속도감 있는 실행'과 '신뢰 회복'이 그룹 경쟁력을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인식이 공통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026년 경영 전략의 키워드로 '전환과 확장(Transition&Expansion)'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방식 전환과 함께,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금융 본연의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상담 중심의 자산관리 고도화, 자본 효율적 IB(기업금융) 체질 전환, 임베디드 금융을 통한 고객 접점 확장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든 전략의 전제로 삼아 신뢰 기반 성장을 재구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AI 전환을 축으로 금융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생산적·포용 금융을 금융 본연의 경쟁력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환과 확장은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ESG라는 신뢰의 틀 안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Great Challenge 2030' 실행 원년을 선언하며 AX·DX(디지털전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AX를 단순한 효율화 수단이 아닌 금융그룹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한 게 특징이다. 은행·증권 One WM(자산관리) 강화, 시니어 특화 전략, 보험·자산운용 시너지 확대를 통해 자산관리와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 기업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도 명확히 했다.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시 신뢰의 기반으로 재차 강조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 차원을 넘어 금융그룹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자산관리·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신뢰 경영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판을 바꾸는 혁신'을 크게 강조했다. 머니무브 가속과 자본시장 확대 속에서 은행 중심 수익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산관리 역량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 IB·기업금융 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근절과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혁신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제시하면서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성장 전략도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판을 바꾸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자산관리와 생산적 금융, IB·기업금융 전반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업경쟁력 강화와 리테일분야 확대 등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2026년 그룹 목표를 '미래동반성장을 주도하는 우리금융'으로 정하고, 생산적 금융·AX 선도·시너지 창출을 3대 전략 축으로 내세웠다. 기업금융 명가로서 투자와 융자를 아우르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주요 영역에서 AX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보험·증권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체제 완성 이후 그룹 시너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AX를 전사적으로 추진해 금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그룹 모두가 AI 기반 업무·영업 전환, 자본시장·WM 경쟁력 강화, 포용·생산적 금융의 본업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체질화를 공통분모로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기 성과보다 실행력과 신뢰의 축적이 2026년 금융지주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평가다.2026-01-0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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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082703430066.jpg)
"이대로는 안 된다"…함영주 회장, '판을 바꾸는 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은행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금융·자산관리·비은행 경쟁력을 축으로 한 '판을 바꾸는 대전환'을 선언했다. 함 회장은 "AI·디지털 기술 확산과 머니무브 가속화로 금융 환경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예금·은행 중심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고, 금융은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 접근성 격차 해소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권사로의 자금 이탈과 가계대출 성장 둔화는 은행 중심 수익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과거의 성과와 규모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자산관리·IB·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단기 대응이 아닌 '판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디지털금융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하며,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라 신사옥 이전은 공간 이동이 아닌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와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붉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한 해, 하나가족 모두가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내고,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빅테크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AI가 바꿀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ATM, 인터넷뱅킹 등 수많은 기술발전에도 우리는 늘 적응해 왔듯이 AI가 불러오는 파장은 그저 찻잔 속 태풍일까요? AI의 충격을 가장 먼저 경험한 이세돌 9단은 이 변화의 규모는 매우 크고 근본적이며,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바둑의 본질과 프로기사들의 역할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었고,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다른 업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금융산업 내부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안전자산 중심의 운용으로 이뤄낸 성과보다는,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의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이 좋은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한층 엄격해지고, 규정준수를 넘어 모든 업무의 소비자보호 관점의 재해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정보, 자산, 디지털 격차가 금융접근성의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발성 사회공헌 활동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이대로는 안된다! 1963년 10월 9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이온트 댐 관리자들은 산사태 경보에 따라 댐 수위를 20m 낮추고, 산사태 규모 측정을 위해 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알프스산맥의 협곡을 막아 건설된 높이 262m의 댐은 구조적으로 물에 취약한 석회암 지반 위에 건설되어, 간헐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저수지에 쏟아진 토사로 인한 범람 위험을 막기 위해 댐 수위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언론의 수차례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산사태는 오히려 댐 관리자들의 안도를 불러왔고, 급기야 인부들과 산사태를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댐 상류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엄청난 토사가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밀려난 물은 높이 250m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냈고, 단 6분만에 댐을 넘어 하류에 있던 마을을 집어삼켜 2천여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적금융 전환, 디지털금융 주도, 소비자보호 혁신, 포용금융 확대, 우리는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변화의 당위성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금융그룹을 향해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IRP계좌의 증권사로의 이탈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IMA를 비롯한 새로운 상품의 등장도 더 이상 은행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대출과 투자 부문에서는 옥석가리기를 위한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룹의 맏형으로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위기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날의 성과와 막대한 규모가 내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머니무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와 생산적금융 추진을 위한 최적의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IB, 기업금융 등 심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관련 프로세스의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피싱 선제적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의 강화와 개혁 수준의 내부통제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만의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금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 균형성장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증시활황 등 우호적인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룹 비은행부문의 아쉬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업경쟁력 강화와 리테일분야 확대 등 추진중인 과제들이 보다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한층 더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 부문 이대로는 안됩니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욱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생존의 이치입니다. 조직 내 만연한 무관심과 무사안일한 태도를 타파하고, 지금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절실하고 절박한 각오로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손쉽게 수탁고를 올릴 수 있었던 책임준공형 신탁이라는 시장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쌓아온 전문성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시장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는 하나자산신탁의 사례는 위기극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 판을 바꾸는 혁신으로, 하나금융 대전환! 바이온트 댐의 비극은 댐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가능성을 간과한 채 수위를 겨우 20m만 낮춘 관리자들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징후를 감지했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파괴적일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기술 혁신, 시장 재편, 사회구조의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 수위를 몇 미터 조절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격랑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띄우는 것처럼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바로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물결이 밀려올지,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금융의 후발주자로서 검증된 방식을 빠르게 취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안정적인 성과를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이 예상되는 이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성공방정식은 유효한 것일까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안전한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생활 연계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여 코인 유통망을 완성하고, AI 기술 연계 및 통화, 외환 관련 정부정책 공조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견고한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생산적금융으로의 전환기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의 확보는 조직의 존망을 가르는 핵심 과제입니다.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 역량의 강화는 단순한 경쟁력 제고를 넘어 생존의 기반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기술역량의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계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을 비롯한 외부 선도기관과의 투자, 제휴를 통한 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만의 성공 DNA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을 융합하여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청라 이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다. 올해는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이어, 하나드림타운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여 영업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첨단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비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일각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라의 새로운 사옥은 경계와 장벽이 사라진 열린 공간입니다.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되어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서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숙명으로 인식하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청라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공간의 재배치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총체적인 변화,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낡은 관행을 탈피하여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첨단 업무환경과 혁신된 조직문화가 결합되어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2026-01-02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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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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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741656930.jpg)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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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40515587904.png)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 보험GA협회의 슬로건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채널의 책임성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내년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 체계 구축 △GA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 △GA 전산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 규제 역량 강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 성장 기반 확립 △정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GA산업 위상 제고 등이다. 김 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GA업권의 공동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GA업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A업권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체계 마련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의 기운이 깃들어 회원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단순한 환경 변화의 해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마무리와 함께 준법·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GA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26년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영업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본질은 보험금을 제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업계의‘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설명 제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예방, 고위험계약 관리 등을 GA 업계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GA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윤리성·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GA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27년에 시행되는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수수료 4년 분급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업권 전체로 전산시스템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사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여 보안역량을 갖춰 갈 것입니다. 넷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 판매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협회는 정책 연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책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GA산업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공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금융당국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학계·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GA 업권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변화만이 GA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 회원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29 1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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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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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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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개선되고 있는 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동양생명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소비자보호, 고객서비스, 보험금 심사 등 대고객 접점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소비자보호 데이'를 운영하고 사내 방송 캠페인을 통해 불완전판매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보험금 심사 부문에서는 지난해 보험금 리스크 감지 시스템(CRDS)을 고도화해 저위험 건의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고위험 건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심사 비율 확대로 전체 보험금 청구의 약 절반이 5분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청구도 대부분 1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고객 경험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제22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지난 7월에는 고객 접점 부문에서 8년 연속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전 임직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CCM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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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10회 연속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7년부터 인증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10회 연속 인증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 기업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제도·운영체계의 지속적 개선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초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을 진행한다.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상품 개발과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실장(CCO)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고객 불만 요인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플랫폼 'H-VOC'를 구축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해당 플랫폼은 VOC 통계 분석을 통해 민원 발생 현황과 불완전판매 관련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9월 출범한 고객신뢰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아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 자회사와의 협업을 위해 고객 신뢰 법인보험대리점(GA) 협의체를 운영하며 GA 자회사별 소비자보호 현안을 공유하고 일반 GA를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 내부통제 자율 점검도 정례화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CCM 10회 연속 인증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중심경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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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2025-12-08 1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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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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