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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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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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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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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종신보험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받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심이 줄었던 종신보험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특약을 부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앞으론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 증빙 없이도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금리를 낮춰준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자율로 운영토록 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넓혀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그밖에 신탁업 활성화를 도모해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식의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별 확정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유동화 정책으로 규제가 유연해짐에 따라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침체됐던 종신보험이 부활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높은 환급률이 특징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현재 생보업계가 새로운 활로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종신보험 고객과 연계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수익원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하나생명과 KDB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에 뛰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생전 유동화로 활용도가 다양해지면 젊은 층의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형의 경우 종신보험 상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업 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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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02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2024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KB손보는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판매 절차 준수 확인제도와 불완전판매 예방, 계약 건전성 관리 활동 등을 통해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번 평가 대상 총 26개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상품 판매’ 부문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또 총 8개 평가 항목 중 6개 이상 항목에서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아 가장 우수한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된 평가 기준 속에서 이룬 성과로, KB손보의 고객 중심 경영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KB손보 구본욱 대표는 모든 의사 결정의 최우선 기준을 고객에 두고, 고객에게 필요한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고객 관점에서 구축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해 왔다. KB손보 관계자는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항목은 민원 및 소송 건수와 같은 계량적인 지표 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상품 판매, 사후 관리, 소비자 보호 교육, 정보 제공, 내부통제 등 비계량적 요소를 포함한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2024-12-16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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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이자이익' 집중 공략…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조치로 '자산관리(W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타격을 입은 데다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새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000억원, 비이자이익은 2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1.9%(3000억원) 감소했다. 분기별 이자이익은 예대금리차 축소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50.9%(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WM 부문을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 사업 등도 늘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이자이익은 송금·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나 카드, 보험 등 연계 상품 판매 수수료, 주식·부동산·채권 등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이자이익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목적으로 비이자이익 부문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후 자산관리의 관심도도 커지는 추세다. 은행들은 은퇴를 앞둔 시니어를 비롯한 초고액 자산가, 기업, 가족 등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다양화로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ELS 불완전판매 이슈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구 변화에 따라 자산관리 사업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계열사의 협업에도 유리한 만큼 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 내 '자산관리' 화면을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고객 여정을 반영하고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면 배치해 고객은 총자산을 비롯해 지출, 투자, 은퇴·절세, 금융 정보 관리 등 다양한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PB(프라이빗 뱅커)가 데이터 기반으로 자산관리 영역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 목표 실현을 돕는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택자금·교육비·노후자금 등 고객의 지출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 시기별 목표 달성을 돕는 상품을 제안한다.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없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상품까지 포괄적 자산 관리 솔루션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룹의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우회 회원 대상으로 '스타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설해 △'하나 더 넥스트' 전담 매니저 배정 △은퇴자금 분석·미래자산 설계 △유언대용신탁 활용 자산 이전 상담 △금융·건강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포스코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손잡고 고액 자산가 특화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고객에게 투자 세미나와 특화 채널 연계 상담 서비스 등을 해주고, 포스코이앤씨는 우리은행의 자산 관리 서비스 브랜드 '투체어스' 고객에게 더샵갤러리나 분양관 등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환경 초청 세미나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역 기반 자산 관리 전문 점포를 목표로 현재 전국 69개의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토지 전문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블랫폼'과의 협약으로 투자자문 연계 토지·농지 중심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주로 지역 민간 거래로 이뤄진 토지·농지에 대해 투명한 매물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 수익성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농과 영농인의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산 관리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2024-11-2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