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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몽골대사 "한국은 제3의 이웃…핵심광물 협력 새 장 열어"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 특명전권대사는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핵심광물·광업투자 포럼'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건거르 담딩냠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지난 30년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협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수흐벌드 대사는 "2024년 양국 교역 규모가 5억348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직접투자에서도 한국이 몽골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공통 가치 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몽골이 한국에 노동력을 공급해 한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광업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양국 협력이 지역 안정과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12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몽골 공식 방문으로 양국 의회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의회 교류 확대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교류, 문화·교육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한-몽골 관계의 특징에 대해 "몽골의 균형 있는 대외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장·발전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의 우정과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게 다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흐벌드 대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2025-09-22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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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 전담 조직 신설 外
신한은행,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 전담 조직 신설 신한은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전담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하고 성장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신한은행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을 주도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15대 프로젝트 영역별 연구·조사 △정부 투자 유망업체 및 밸류체인상 우량기업 발굴 △산업분석 및 심사지원 기능 강화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전문인력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은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분석 전문가 채용으로 진행되며, 채용 분야는 △산업리서치 △심사지원이다. 산업리서치 분야는 국·내외 산업 이슈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용리스크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화학 관련 전공자 및 리서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원 분야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 투자 및 여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내 여신심사역 대상 산업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관련 산업 선도기업 근무 경력(5년 이상) 또는 벤처캐피탈 운용·심사 경력(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10월 13일 밤 10시까지며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대통령 표창 수상…"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BK기업은행은 지난 20일 IBK행복나눔재단이 국무조정실 주최 '2025 청년의 날: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BK행복나눔재단은 기업은행이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기업은행은 청년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치료비,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만8000명의 청년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표창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여받게 됐다. 우리금융, 세 번째 '우리모모콘' 개최…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사회공헌 콘서트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 우리모모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콘서트에서는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관객들과 만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양일 모두 우리금융이 후원하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더해져 더 큰 감동을 안겼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브랜드 앰배서더 아이유, 장원영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룹의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신규 프로젝트 '우리원더패밀리'의 출범이었다. 임종룡 회장은 브랜드 앰배서더 아이유와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심리 상담, 긴급 의료비, 취업 준비, 태아·어린이 보험 가입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연간 20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콘서트 현장은 나눔의 가치를 더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굿윌마켓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착한 마켓'으로 운영돼 관객들의 선한 소비를 이끌었다. iM뱅크, 더현대 대구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 단독 포인트 행사 iM뱅크(아이엠뱅크)는 다음 달 13일까지 더현대 대구에서 실시되는 팝업스토어 '위자드몰 해리포터'에서 iM뱅크 BC카드로 굿즈 구매 시 금액 대별 H.Point 증정 행사를 단독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스토어는 더현대 대구 9층 포럼샵에서 진행된다.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인 완드 컬렉션부터 승강장 발매트, 해리포터 스테인리스 물병 등 영화에 등장한 소품들을 생생하게 구현한 컬렉션이 신상품을 포함해 다양하게 판매한다. iM뱅크 BC카드는 단독으로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스토어 H.Point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자드몰 해리포터 굿즈 구매 시 H.Point를 금액대 별(3만원 이상 5000 포인트, 5만원 이상 7000 포인트, 10만원 이상 1만 포인트)로 제공한다. 참여 가능한 대상카드는 iM뱅크 BC카드 개인 신용·체크 카드다. 기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는 제외된다.
2025-09-22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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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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