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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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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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단독 입찰…50년 인연 재건축 승부수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 원조 시공사라는 상징성과 차별화된 제안으로 조합원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마감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같은 절차가 2회 연속 유찰되면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일단 오는 12일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 경쟁사 삼성물산이 이미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현대건설 외 다른 경쟁사도 움직임이 없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 전부터 ‘OWN THE 100’이라는 설계 콘셉트를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를 지은 건설사가 다시 재건축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다. 1970년대 당시 강남에서 최고 15층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부촌의 상징’으로 만든 기억과 맞물린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례 없는 금융 안전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도 압구정의 위상에 맞춘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협력해 단지와 현대백화점 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입주민은 외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단지에서 곧바로 백화점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압구정을 주거·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지 설계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 협업한다. 그는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뉴욕 허드슨강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될 경우 다음 달 27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확정할 방침이다.2025-08-11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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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폭풍…美 485조원 인프라 투자, 건설업계 '조용한 환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건설업계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미국 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요를 열어젖힌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침체된 국내 시장을 상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1000만달러로, 이 중 미국 수주가 100억달러로 사상 처음 단일국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주의 30%를 차지했으며, 북미·태평양 지역 전체 수주도 103억달러(31.0%)로 중동(114억달러·34.3%)과 양대 축을 형성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분야 한국 대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북미 수주는 46억7825만달러(12.6%), 올해 상반기 수주는 27억3400만달러(8.8%)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기업 건설 계열사들은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계열사 내부시장)’을 기반으로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 첨단 반도체 팹(370억달러 이상) 1공장을 시공했고, 이를 토대로 확장 공사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SK온 배터리 합작공장을 주도했다.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 발전소·연료전지·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대기업 위주의 수주 구조지만, 미국 산업 중심 건설 붐이 확대되면 중견·전문건설사에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현지 인력난과 시공역량 한계 속에서 한국 건설사의 품질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규제·제도·공정 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내수 중심 서비스 산업이어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이라며 “미국발 산업 인프라 확장에 따른 대규모 시공 수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미국을 글로벌 시장 확장의 거점으로 삼아 에너지 신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2025-08-11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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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인명피해에 '경영 경고등'…하반기 수천억 손실 우려 포스코이앤씨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잇단 인명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 조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이 인정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수천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재시공·복구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하반기 실적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조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 전면 중단도 악재다.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 하청업체 계약 불이행, 아파트 준공 차질로 이어져 대규모 소송과 분양대금 반환 요구로 번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손실액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공기 지연으로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정부 행정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수주 역량을 떨어뜨릴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수주 경쟁력 변화, 안전사고의 직·간접 손익 영향, 차입금·PF 유동화증권 상환 능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선순위) 등급은 ‘A+’다. 그러나 앞서 대형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전례를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원 가능성도 점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위축, 신용등급 하락, 조달 금리 상승, 자산 매각 압박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며 “필요 시 포스코홀딩스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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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크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빨간불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부의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를 거론한 만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개포우성 4·7차와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등에서 시공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비 7554억원)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2조원)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미 확정했으나 정부 결정에 따라 시공사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는 사업은 유찰이나 재공모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의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사고와 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합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수주전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입찰 재공고를 검토 중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경쟁 중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이탈할 경우 롯데건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확정한 방배15구역 조합 관계자도 “아직 면허취소 조치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재 수준과 포스코이앤씨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정비사업 수주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영역”이라며 “조합의 표심이 관건인 정비사업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수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신뢰 회복”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대책과 함께 조건 제시를 과감하게 병행해야 수주전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2025-08-08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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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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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포스코이앤씨서 1조 손실… 실적 추락·해외 철수 '이중 악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포스코이앤씨에 투자한 지 10년 만에 지분 가치가 1조원 넘게 증발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PIF는 2015년 1조2391억원을 투입해 지분 38%를 확보했다. 매입 단가는 주당 약 8만2000원이었다. 당시 회사는 사우디의 포스트 오일 전략과 맞닿은 상호이익 구상이라고 강조했고 S&P도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PIF 측 인사 2명이 이사회 5석 중 2석을 맡고 있다. 현재 평가는 초라하다. K-OTC 기준 주가는 1만4550원 수준이다. PIF 보유 1588만6544주의 평가액은 약 2311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81.3% 감소했다. 이달 6일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검토 발언 이후 하루에 8.7% 급락했다. 한때 3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6100억원대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청산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실적은 하향 곡선이다. 영업이익은 2021년 4409억원에서 2022년 3086억원, 2023년 2014억원, 지난해 61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70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플랜트·인프라 부문은 적자가 이어졌고 건축 부문 영업이익률은 2.13%에 머물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5년 4위에서 현재 7위로 내려섰다. 해외 확장 전략은 힘을 잃었다. 해외 수주금액 순위가 2015년 10위에서 올해 상반기 19위로 밀렸다. 2023년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에서도 성과가 없었고 같은 해 해외사업단을 폐지하는 등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사업 철수로 본다. 회사는 대신 국내 도시정비로 방향을 틀어 최근 2년 연속 업계 2위 수주 성적을 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각설이 돌았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원주 부회장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 가능성을 논하려면 2대 주주 PIF와의 조율이 전제다. 포스코이앤씨는 PIF와의 관계에 이상이 없고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IB 업계는 경영 책임을 지목한다. 지난 10년간 내부 배임·횡령 이슈와 잇단 해외사업 실패가 누적됐고 과도한 보수 전략이 위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8-08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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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 불가피…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탈퇴, 김윤덕 장관 "정상화 방안 모색"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서도 공식 탈퇴했다. 이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내부 안전점검 강화를 이유로 당분간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 컨소시엄에서도 빠지게 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은 전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당장의 경영성과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중대재해를 겪었고, 이 중 다수가 토목 분야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하고,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모두 포스코이앤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지분(25.5%)을 인수해 재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재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참여할 대형건설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한화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달 중 재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새로운 대표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추진단장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 자율 사항으로, 주관사에서 대체 기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의 이탈로 공정은 다시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재편 과정에서 입찰 일정이 밀리고, 인프라 전문 인력도 새롭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추진력은 일정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25-08-07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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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지연 없이 재추진…안전성과 품질 모두 확보할 것"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지체 없이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공항 건설 및 사업 관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공사 일정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참여 철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대통령 발언 이후 구체적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지 조성공사 추진 방향 △조류 충돌 방지 대책 △통합 사업관리 체계 마련 등 실무적인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품질 저하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일정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덕도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7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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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무기한 중단…"사고 재발 막겠다" 포스코이앤씨가 또 다시 발생한 인명 사고를 계기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특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한 만큼,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때까지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 이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다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5조3500억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원) 등 대형 현장도 모두 공사 중단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에도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재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자체 점검을 거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논의 중으로,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1조2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조302억원을 수주하며 업계 상위권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 전면 중단 결정으로 연간 실적 달성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뿐 아니라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며 “업계 전반이 고강도 안전 점검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8-07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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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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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