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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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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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복판 2조5900억 땅, 50년 묵은 전쟁이 터졌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3구역에서 50년 묵은 ‘땅 전쟁’이 재점화됐다. 현대건설이 법원의 소유권 반환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로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토지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며 “조합이 진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는 총 4만㎡로, 구역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주민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50년간 ‘묻혀 있던 땅’이었다. 조합원 12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소유권 문제는 절차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산 등 경쟁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11-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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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에 건자재 업계 '긴 겨울'…수익성 악화에 탈건설 나선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자재 업계가 수익성 하락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자 자재 발주가 연쇄적으로 감소했고, 기업들은 비건설 부문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대응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건자재 기업들의 실적은 일제히 둔화됐다. KCC는 3분기 영업이익이 1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LX하우시스의 영업이익은 221억원으로 1.1% 줄었으며,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5억원 대비 54.7% 감소했다. 증권업계는 KCC의 건자재 부문 영업이익이 단열재 물량 감소와 주택 분양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5% 줄어든 3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한다. LX하우시스도 건자재 매출이 5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업계는 “리모델링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됐지만, 신규 분양 물량 축소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건자재 산업의 부진은 주택시장 지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주택 착공 건수는 14만8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업계는 통상 수주·인허가·착공·납품까지 1~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다. KCC는 건자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리콘, 선박 및 자동차용 도료 등 비건설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LX하우시스도 고단열 창호와 친환경 바닥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 내장재와 산업용 필름 제품의 해외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 전환이 단기간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자재는 각국의 건축법과 인증 기준이 달라 제품을 현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내수 비중이 높아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자재 산업은 착공 물량에 후행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일정 수준 회복되기 전까지는 수익성 개선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건설사뿐 아니라 자재, 인테리어, 가구 등 후방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재 발주 축소가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생산량 감소는 단가 변동과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고효율·친환경 자재 수요 증가와 리모델링 시장 확대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은 부진하더라도,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효율화 추세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1-10 0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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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래 100년 책임지겠다" 장상지구 첫 삽 앞에 선 김현 의원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은 7일 안산시 장상동 252번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상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시와 경기 남부의 미래 100년을 이끌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삽을 뜨기까지 안산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수도권 남서부 최고 수준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 확충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정된 사업지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 부지에 2028년까지 약 14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입주자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서울 톨게이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 설치 필요성도 국토부에 제기한 상태다.2025-11-07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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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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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에서 출석으로… 임성근, 특검 강제 구인 직후 태도 바꿨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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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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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전원에 '중수청 갈 사람?' 설문… 내부 균열 드러낸 초유의 조사 대검찰청이 전체 검사·수사관·실무관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전제로 향후 근무지를 묻는 문항까지 포함돼 검찰 내부에서 “조직 재편을 앞둔 사실상의 신상 질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 응답 대상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다. 이번 설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인식과, 새 제도에서 각 인력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려는지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서 근무하겠는가”라는 문항이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검 내부에서도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당한 규모의 숙련 수사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문에는 보완수사 문제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요구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개혁 취지에 따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검은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여론이 개혁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셈이다.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개혁 관련 논의는 많았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 이동 의향까지 파악하는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설문은 의견 수렴을 넘어 내부 균열을 파악하는 의미에 가깝다”며 “개혁안 시행 시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될지, 조직 원심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기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역할 재정의, 인력 재배치,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내부 반발 수위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선택하게 될 진로와 내부 응집력은 개혁의 실제 동력과도 직결된다. 대검의 이번 설문은 그 단초가 되는 셈이다.2025-11-06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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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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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11-06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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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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