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