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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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2-2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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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3곳,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대상 6곳,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대상 3곳 등이다. 인천 계양구는 작전역 일대 도로 공간을 입체복합화해 교통 환승 거점과 주거산업 복합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해녀 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제주도 제주시와 빛 테마파크와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할 계획인 문경시 가은읍 등은 지역특화 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강원 양양군 양양읍 등은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가 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원과 지방비 1710억 원 등 3218억원이 투입돼 주민 공동이용시설 13개, 창업지원공간 5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노후주택 수리와 빈 점포 철거 및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2024-12-23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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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둔화 장기화.. 내년 역량 총동원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사업체 수와 일자리 증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율과 수익성 지표가 둔화되며 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23년 기준)'를 보면 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사업체 수는 5955개로 전년보다 84개(1.4%)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조780억원으로 657억원(0.6%), 종사자 수는 7만4858명으로 2372명(3.3%) 증가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3.2%에서 2.6%로, 매출액은 8.0%에서 6.7%로, 종사자 수는 6.2%에서 5.2%로 줄었다. 수익성 지표도 부진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당기순이익률도 1.4%로 감소해 수익성 저하가 뚜렷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2024-12-23 0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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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23일 이재명 무고 고소…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2024-12-22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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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에 경찰차벽 푼 트렉터 10여대… "대통령 관저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약 28시간 만에 다시 행진에 나섰다. 전농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정오쯤부터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경찰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대치하던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모두 철수했다. 21일 전농은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하려 했다. 극심한 교통 불편을 우려한 경찰은 전농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과 전농은 28시간 가량 과천대로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전농은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행진에 트랙터 10대만을 들일 것을 경찰과 협의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의 철수가 "야당 의원들이 이날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풀라고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의 철수가 풀리면서 시위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 중이다. 시위대는 관저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2024-12-22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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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트럼프 측근 韓에 관심 많아…정부 요청시 취임식 응할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2일 "(트럼프 주니어 등 측근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몰려든 취재진이 "미국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지난 16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6일 간 체류하다 이날 오후 귀국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측은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 정세에 대해 직접 얘기 나눈 부분은 없다"며 "다만, 트럼프 주니어 등 주변인들이 한국 정세에 대해 먼저 물어보면 '저력 있는 나라'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는 "취임식 이야기는 특별히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함께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실을 공개한 한국 정치·외교·기업인은 정 회장이 처음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2024-12-22 1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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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AI, 법관 대체 불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2024-12-22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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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름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한 권한대행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압박용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러 법률적 의견과 논리를 검토할 방침이다.2024-12-22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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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강화…인사교류 18개 직위 추가 선정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월 처음 시행됐다. 1차 때 24개 직위가 선정됐고, 이번 18개 직위가 추가 선정돼 42개 직위로 늘었다. 2차 전략적 인사교류에서는 1차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다변화한 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가 신규 참여했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과제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2024-12-22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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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韓대행에 협박성 발언…거부권 행사, 헌법 고려해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2024-12-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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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2024-12-22 12: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