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에듀] 도성훈 "가족 돌봄, 국가가 책임질 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가족 돌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한다. 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천관교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학교폭력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법률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학교폭력의 개념, 사안 처리 절차, 심의 절차, 갈등 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응보적 처분이 강조되며 학생 간 관계 단절이 심화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통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소개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인천관교초를 시작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순회하며, 처벌 중심이 아닌 성찰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