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에듀] 도성훈 "재정·인력·입시 개편 국가적 책임"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재정·인력·입시 개편은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3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의 정책 발굴 의견 수렴과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내용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직원 정원 확대 및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 대입제도 개편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도 교육감은 먼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제 법제화,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와 무상사용 허가 등을 제시했다.

또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 학교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확대 구축, 정기 협의체 운영, 전 국민 공론화 절차 확대 등을 통한 과열된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이며, 이제는 지방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