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벌어준 4년…국내 재생에너지 도약의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화석에너지 복귀를 선언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전환은 긴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현재 각종 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2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야 할 시점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10일 "트럼프 2기의 경우 4년이면 끝난다"며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속도감 있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압박에 대응하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난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23개 국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한국 역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한 전문가는 "유럽연합(EU)은 일찍이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실행되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규범화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규범화가 약하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 세계 공장 11곳 중 3곳만 RE100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해외 공장이다"고 말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다. 향후 이러한 글로벌 탈탄소 규범이 강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꼽히는 에너지원은 '해상 풍력'이다. 삼면이 바다인 점을 활용해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려면 29개의 규제가 넘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 수용성'도 큰 문턱이다. 해상 풍력 개발 단지 절반 이상이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업장소와 인접하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와 주민 수용성 등 문턱을 넘어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가 꼽힌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관되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선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천구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5~10년 후를 내다보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