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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
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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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 공식 출범…한국 주도로 'ESG 혁신 연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혁신센터(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IHEE)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고, 한국 주도의 글로벌 ESG 협력체계인 ‘ESG 혁신 연대’를 발족했다. IHEE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GIC의 산하 기구로, 이번 한국 설립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국제협력 플랫폼의 국내 기반이 마련됐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9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협약식’에서는 GIC IHEE, 국제지도자연합, 한국저영향개발협회, UN ECOSOC NGO FLML 등 국내외 기관이 친환경에너지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탄소중립 캠페인, ESG 인재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포럼 개최, 탄소감축 공동 연구 등 실행 중심의 협력 과제를 포함한다. GIC 자오강(趙剛)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국제 표준과 연계된 ESG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 GIC 국제환경·에너지본부가 출범한 것은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친환경 전환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미세 먼지가 줄어든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이며, IHE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 GIC IHEE 회장은 “이번 협약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지속가능 산업 전환의 본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이 있기까지 준비에 분주했던 IHEE 설립 공동 준비위원장 이상옥 전 의원은 “한국 주도로 IHEE 출범식이 열린 이날은 한국이 '글로벌 기후 환경의 허브'로 탄생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고 그 의미를 기렸다. 이어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환경 관련 사항은 '너와 나를 뛰어 넘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IHEE가 추진하는 9대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는 탄소감축기술 표준 및 배출권 거래 협력, 국제 공동개발, 탄소감축기금 조성, 친환경 물류기지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해양정화·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정책·기술·투자·시장을 통합한 국제 ESG 실행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범이 한국 ESG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11-14 1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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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 도래, 석유수요는 급감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압박이 세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탄소 다(多)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석유산업 기업들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석유사업을 줄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올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듯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AI(인공지능)와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술, 인간,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존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과 이를 상쇄하는 활동이 균형을 이뤄 결과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세계 주요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선언했다. 한국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석유산업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져만 가는 모습이다. 작년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820만t(이산화탄소t)에 달한다.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은 5366만t, 정유산업의 배출량은 1620만t이다. 게다가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 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4.4%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지난 8월 기록에 따르면 정유 업종에서는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 단위가 악화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도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추구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유 수요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석유산업의 탄소중립 실천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모두 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SAF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기존 항공유 사용이 2030년 중반까지 증가한 후 천천히 감소할 것이라고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2023년 공개된 석유수출국기구 석유시장 장기전망(OPEC WOO)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에너지 전망(IEA WEO) 보고서에도 세계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비(非)OECD 국가의 석유 수요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OECD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산업과 주거 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장기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비OECD 지역의 석유 수요는 인구 증가·도시화·중산층 확장·강력한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수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2021년 석유 콘퍼런스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12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단 8%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약 6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0.2% 감소했다. 대런 우즈 엑슨모빌 CEO는 'A View to 2040' 보고서를 통해 "석유 소비는 2040년까지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이자 시멘트, 섬유, 플라스틱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탈탄소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일부 친환경적 전환을 도모하려는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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