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비 더 오른다... 중동 리스크에 제로에너지·안전관리 비용까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자재값 및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건설업계를 덮치는 분위기다.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118.30)과 비교해 30.9% 급증한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건설공사비지수가 급등한 데에는 코로나19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탓이 컸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보복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론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보복을 하겠는 입장이지만 갈등의 불씨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더해 제로에너지 적용, 안전관리 강화 기조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는 한편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등 여러모로 건설비용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이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민간과 공공사업을 막론하고 시공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자 정부도 물가 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반복되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인력 등 사전에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갈등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격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올해부터 착공에 돌입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본청약 시 분양가격이 사전청약 때 제시됐던 가격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약 30% 수준 증가했다. 최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2022년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25.7% 오른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으며, 바로 옆 블록인 A3블록 총사업비도 33.1% 급증한 2355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쟁 등 국제적인 갈등으로 그전까지 원활하게 돌아갔던 공급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중동 지역 분쟁이 국제적인 교륭 영향을 준다면 공사비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다. 한동안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와 관련해서 “공공에서 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 건설비용 증가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익 환수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