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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