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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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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 플랫폼 최초 CP 등급 2년 연속 'A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며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CP AA등급 달성 외에도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획득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ISO 37301’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패 리스크 대응과 윤리 경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사내 시상식에서는 ‘그린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조직이 CP 우수 이행 부서로 선정됐다. 이들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위의 최신 표준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성과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식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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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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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문턱에 선 현대차 SDV 전략...'포티투닷' 차기 리더십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략을 총괄해온 AVP본부장과 포티투닷(42dot) 대표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 속 차기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DV가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적용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플랫폼 조직과 완성차 양산 체계 간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인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차기 리더십은 SDV 조직의 양산 영향력을 키우는 조직 개편과 레벨2+ 중심 SDV 전략의 글로벌 양산 안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날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연구개발(R&D) 리더십을 재편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SDV 전략의 실행 축이었던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 초 송창현 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가 사퇴하면서 SDV 조직은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SDV 전략이 연구개발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양산과 책임을 수반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 변화다. 그룹 차원에서 SDV 기술 개발 로드맵은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성과를 양산 체계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조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각되면서 인선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는 흐름이다. SDV 상용화 단계에서 드러난 가장 큰 제약은 AVP본부와 포티투닷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양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조직은 SDV 아키텍처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용 운영체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실제 차량 적용 여부와 시점은 차종 개발·제조·품질 조직의 판단을 거쳤다. 완성차 개발 체계가 안전 규제와 품질 책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조직이 제시한 로드맵은 양산 단계에서 적용 범위와 시점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포티투닷이 소프트웨어 기업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기술 축적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시험·검증, 서비스 대응, 리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완성차 책임 구조가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고, 기술 개발 주도권과 양산 확산 책임 간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SDV 전략이 레벨2+에 머무르는 이유도 이와 직결된다.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3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판매 비중이 높은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국가별 규제 차이와 법적 책임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레벨2+는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남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다. 이 때문에 SDV 적용 전략은 레벨2+ 중심으로 설계되고 기능 확장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러한 전략적 제약을 보여준다. OTA를 통해 기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지만,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리콜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의 전면 확대는 기술 완성도 외에도 법·규제·책임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SDV 전략의 적용 속도가 기술 진척 속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차기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은 이러한 전환 조건을 전제로 SDV 전략을 재정렬해야 한다. 플랫폼 조직이 어떤 차종과 시장에 SDV 기능을 적용할지, 적용 시점과 검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고와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기술 개발 관리보다 양산 적용과 조정·운영의 비중이 커진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이 SDV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개별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반복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양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인사에서 포르쉐 출신 만프레드 하러가 연구개발(R&D) 수장으로 선임된 점은 연구개발 조직의 초점을 기술 선도보다 양산 완성도와 책임 관리에 두는 방향으로 재정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DV가 상용화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기능 확대 속도보다 양산 적용과 책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인사 설계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VP본부 송창현 전 사장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 선임할 계획”이라며 “그의 주도로 구축해 온 SDV 개발 전략 수립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기술 내재화를 바탕으로 SDV 핵심기술의 양산 전개를 위해 차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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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2-1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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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MA 1호 상품 출시…기업금융·모험자본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IMA 1호' 상품을 오는 22일부터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IMA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의 투자성상품이다. 원금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IMA 1호는 만기 3년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총 규모는 1000억원이며 아 중 950억원은 고객 모집 금액, 나머지 50억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시딩 투자 금액으로 이뤄진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과 인수금융을 비롯한 비상장기업 투자,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기업금융자산과 모험자본에 분산 투자된다. 수익률은 가입 시점에 미리 확정되지 않으며 만기 시 실제 투자 성과를 기준으로 최종 상환 금액이 산정된다. 투자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미래에셋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며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으로 모집 한도 초과시 안분배정된다. 상품 설정일은 오는 26일이다.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Trading사업부 사장은 "IMA 도입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수단과 선택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며 "우수한 투자처 발굴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IMA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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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png)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2025-12-19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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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없는 면세…관광객 늘어도 웃지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입국객 증가와 매출 회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면세 산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제1여객터미널 DF1 향수·화장품과 DF2 주류·담배 사업권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사업권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객단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를 선택했다. 관광업 자체는 회복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입국자 수는 8136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이 중 외국인 출입국자만 32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 가량 늘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올해 연간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여행 형태다. 단체관광 중심 구조가 자유여행으로 바뀌며 쇼핑 동선과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 관광객 조사에서도 외국인의 주요 쇼핑 장소로 거리 상점을 꼽은 비율은 49.6%에 달한 반면 공항 면세점 이용률은 14.2%에 그쳤다. 지난 2019년(33.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가격 경쟁력 약화도 면세 업황을 짓누르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길어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면세 가격 메리트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입국객 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면세점 매출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로 여행 형태 변화와 소비 채널 분산이 공통적으로 지목된다"고 짚었다.자유여행 비중 확대와 온라인·현지 쇼핑 증가로 면세점이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 산업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공항 면세점의 객당 임대료 방식이 수요 회복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황 둔화 국면에서는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면세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 역시 이런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다만 산정 방식은 여전히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하는 구조로 여객 흐름 대비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객당 임대료는 소비가 거의 없는 청소년, 어린이 관광객 역시 입국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산정방식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저수용단가를 낮췄지만 객당 임대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쉽지 않다"면서 "다들 탐은 내고 있지만 이익이 크게 남는다기보단 상징성이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했다..2025-12-19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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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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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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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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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 크래프트, 국제 AI 금융 학회 'ACM ICAIF 2025'서 논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이하 크래프트)는 자사의 새로운 AI 시스템 '퀀트이볼브(QuantEvolve)' 관련 연구 성과가 국제 인공지능 금융 학회인 'ACM ICAIF 2025'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회 공식 워크숍인 ‘제2회 금융을 위한 LLM 및 생성형 AI 워크숍(AI4F)’에서 발표됐으며, MIT, 블랙록, JP모건, CLSA, QRT 등 글로벌 주요 금융·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퀀트이볼브'의 핵심은 '멀티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이다. 이는 단일 AI가 아닌, 역할이 다른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도출하는 구조다. 크래프트 측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진화 알고리즘인 'AlphaEvolve'를 퀀트 트레이딩 영역에 적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퀀트 투자가 사람(퀀트 매니저)이 사전에 정의한 로직 내에서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퀀트이볼브는 AI가 직접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 코드를 작성하며 성과가 우수한 전략만을 스스로 선별해 축적한다. 실제 성과 지표도 고무적이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퀀트이볼브는 이동평균 수렴확산 지수(MACD)와 상대강도지수(RSI), 리스크 패리티 등 기존 퀀트 시장에서 통용되던 전통적 투자 기법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주식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퀀트이볼브는 위험 대비 수익성 지표인 샤프비율(Sharpe Ratio) 1.52를 기록 벤치마크 대비 30% 이상의 초과 성과(Alpha)를 달성했다. 선물 전략 운용에서도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김형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퀀트이볼브는 AI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해 전략의 혁신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연구로 확보된 전략 데이터셋을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으며, 자체 운용 펀드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독자적인 AI 기반 ETF를 상장해 운용 중이며,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에 AI 자산운용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2025-12-18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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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WITS 2025'서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 특화 AI 전환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전문 기업 NC AI(대표 이연수)는 자사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성과로 국제 학술 무대에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NC AI는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개최정보시스템 분야 국제 학술 워크숍인 'WITS 2025'에서 자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별 AI 전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주권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WITS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경영정보학(IS) 분야에서 기술·시스템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국제 학술 행사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등 첨단 정보기술이 실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설계를 논의하는 기술경영 분야의 핵심 학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NC AI가 발표한 논문 '도메인옵스 : 산업 특화 AI 전환을 위한 하이브리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DomainOps: A Hybrid AI Governance Framework for Industry-Specific AI Transformation)'는 진행 중 연구(Research-in-Progress)로 해당 논문은 학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연구 제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주권 보호 원칙과 상용 AI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수익화 모델을 결합한 모듈형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다. 제조·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춰 거버넌스, 정산, 인센티브 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도메인옵스는 소버린 AI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조직이 AI 데이터와 기술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종속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NC AI는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NC AI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함께 산업 특화 AI 허브 구축을 목표로 도메인옵스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메인옵스 플랫폼은 AI 모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 각 산업 분야 기업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 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게 보다 쉽게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NC AI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NC AI가 AI 기술과 모델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도메인옵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NC AI는 산업 범용 AX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메인별 요구사항과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플랫폼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제조·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SI(시스템 통합)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전 산업으로 AX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NC AI 연구진은 구조적 거버넌스를 반영한 지능형 시스템을 다루는 '인텔리전스 시스템' 세션에서 논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NC AI는 향후 도메인옵스를 산업 현장의 AI 준비도와 리스크를 진단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확장하고 국제적 표준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이번 WITS 2025 발표는 학술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권 AI 시대를 여는 전략적 로드맵을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메인옵스는 국내최고 기업들이 글로벌 톱이 될 수 있는 제조, 유통,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AI 혁신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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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내년 1월 발행어음 첫 상품 출시…직속 전담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하나증권이 내년 1월 첫 상품을 출시한다. 강성묵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첫 번째 발행어음 출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WM(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조달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및 기업금융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WM과 IB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기존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및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포함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로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대표이사 직속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과 조달 및 운용과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긴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전문성 있고 탄력적인 대응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 미래 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와 민간공동기금펀드 및 유관 기관과 MOU를 통한 간접투자도 진행해 모험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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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실적은 살아났다… HDC현산, 회복 신호 속 사법 리스크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 전반이 부진에 직면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시장 신뢰 회복의 단서를 보여주며 시선을 끌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주요 사업장 분양에서 잇따라 성과를 냈으며 회사채 발행과 정기 인사를 통한 조직 개편으로 체질 개선·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변론이 형사사건 감정 이후로 미뤄지면서 관련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등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3조7874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이 예고된 부산 온천5구역까지 따낸다면 4조 클럽 입성도 가능해 보인다. 분양 성적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매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장에서 흥행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64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도 평균 11.7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입지와 수요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적과 재무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HDC현산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 늘었다. 서서울원 아이파크 등 자체사업과 원가율 관리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청주 가경 7·8단지와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매출 반영도 예정된 만큼 영업이익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증권가의 평가다. 회사채 시장에는 4년 만에 복귀해 당초 계획보다 증액한 1510억원을 발행했다. 수요예측에는 2320억원이 몰렸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디벨로퍼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견조한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실행력 강화를 내세웠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대거 전진 배치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신규 임원 9명 중 5명은 30·40대로 선임됐다. 다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학동 철거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두 사고를 이유로 각각 12개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지난 12일 열린 화정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학동사고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항소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중장기 경영 전략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완전한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HDC현산은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수주·분양·재무 전반에서 회복 신호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완전한 정상화 여부는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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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