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공정위, 애플 독점 행위, 국내 조사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03 10:43:35

방통위, 상반기 중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 확정 예정

애플 로고 EPA 연합뉴스
애플 로고 [EPA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국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규제당국이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폐쇄적인 생태계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주장하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간 문자메시지 색상 차별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기능 제한 △타사 앱·서비스 배척 △클라우드 게임앱 차단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65%로 분석했다.

애플은 미국 법무부 소송에 대해 "소송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애플에서 기대하는 기술 개발 능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 독점법 조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제재 여부는 법 위반 증거를 확보한 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 방침을 세우더라도, 애플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205억원)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애플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애플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