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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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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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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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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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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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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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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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9-0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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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생회복 쿠폰' 사칭 스팸 주의보 발령…"의심 문자 URL 클릭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사칭한 ‘미끼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쿠폰 지급 안내를 위장해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하는 악성스팸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지금 받으러 가기”와 같은 문구와 함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무심코 이 URL을 클릭하면 정부 기관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무단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은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해당 문자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악성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카카오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단말기 제조사에는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불법스팸을 받은 경우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2025-09-04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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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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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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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대상 심사에 국민 참여…국민심사단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 참여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국민심사단은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들을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을 비롯해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 확산 등 5개 부문 우수상 9편과 특별상 4편을 포함해 총 15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OTT·웹·앱 콘텐츠 부문도 시상 대상에 포함된다.2025-08-18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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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지만 '대란'은 없었다...이통3사 '눈치싸움'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후 첫 주,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잠잠했다. 폐지 첫날 반짝 급증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이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기대했던 대규모 보조금 경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이동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는 총 9만5233명으로 집계됐다. 폐지 당일인 22일에는 3만5131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전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이후에는 하루 1만명대로 빠르게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7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25일 이후에도 시장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망세의 배경에는 최근 시장을 뒤흔든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로 이미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섣불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보조금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닷새간의 번호이동 결과 SK텔레콤은 322명 순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22명, 70명 순증하며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K텔레콤은 주말이었던 26일 하루 428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이탈세가 진정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쏠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경쟁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업계는 당분간 이통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통사 세 곳 중 한 곳만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전체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2025-07-28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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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에 "대의 위해 목숨 건 사람만 손가락질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을 두고 ‘프레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라며 “재난 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는 휴가 신청과 실제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자신 역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간부들에게 미리 알려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내가 재난 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휴가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휴가 신청에 국회의원들이 논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작 상임위원 부족으로 방통위가 표류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취재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그는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네 살이던 딸을 두고 전쟁 취재를 위해 국경을 넘었었다”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의 말미에 이 위원장은 “나는 대한민국의 기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이라크전쟁을 취재해야 한다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바그다드로 진입했던 기록이 있다”며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내게 손가락질 하라”고 덧붙였다.2025-07-27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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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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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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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