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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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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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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12월 공식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HD현대중공업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의 98.54%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 역시 같은 날 열린 주총에서 87.56%의 찬성률로 합병안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8월 K-방산 선도,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고 경쟁 제한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두 조선사의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으로 조선·방산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기술력과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적 역량을 결합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함정·특수선 중심의 방산 라인업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R&D) 및 설계 역량을 통합해 기술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환경규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도 실적과 경험을 결집해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법인은 오는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원 포함)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24년(19조 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산·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 필요성과 전략적 효용성을 주주들 역시 인정한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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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밥상까지 침투한 알리…신선식품 배송 실험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신선식품 시장에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K-커머스 지형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가격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로 시장 진입을 노리지만, 배송 속도·품질·신뢰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설립한 합작법인 산하에서 새로운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를 시범 출시했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내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이번 시범 단계에서는 국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했으며, 향후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카테고리를 확장해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소용량 식품, 포장 및 물류 효율 고도화 등 현지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셀러에게는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저가·대량조달 구조를 국내 시장에 적용할 경우, 쿠팡과 마켓컬리 중심의 온라인 마트 경쟁 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중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 효과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품목 구매 기회가 기대된다. 다만 시범 단계인 만큼 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알리프레시의 평균 배송 기간은 2일 이내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로켓프레시’나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처럼 당일 혹은 새벽 배송이 가능한 국내 서비스에 비해 속도 경쟁력은 다소 떨어진다. 신선식품은 배송이 하루만 늦어도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콜드체인 관리와 재고 회전율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둔 만큼, 국내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소비자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면 플랫폼의 개인화 추천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시범 단계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호기심 효과로 소비자 유입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관리·협력 안정성·물류 효율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시장 안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프레시는 국내 중소 셀러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셀러와 소비자 모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온라인 리테일 접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3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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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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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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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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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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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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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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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알리 결합 '조건부 승인'…"韓 소비자 데이터 보호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하 알리바바)이 손잡고 만든 조인트벤처(JV)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공식 출범한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를 차단한 가운데 양사는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의 합작 JV는 양사의 고객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를 기반으로 최종 승인됐다. JV 승인 직후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늘리겠다”며 “셀러의 역량과 고객 만족 모두 확 높이는 독보적인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V는 G마켓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이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둔다.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공정위의 공식 승인이 나온 만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JV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JV 출범에 따라 G마켓은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G마켓에 등록된 약 60만 셀러들은 올해 안에 해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마켓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할 상품은 약 2000만개다. 셀러들의 해외 판매는 G마켓을 통해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다. K팝과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다. 동남아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G마켓 셀러는 통관, 물류, 현지 배송 및 반품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JV 설립을 계기로 질적 성장에도 역량을 쏟는다. ‘크로스보더 직배송’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3~5일 내 해외 직구 배송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는 고객 데이터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G마켓과 알리바바 플랫폼이 연계되더라도 분리된 시스템 관리를 통해 고객과 셀러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양사 합작 JV는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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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합병기일에 최종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존속법인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사업재편은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2025-09-18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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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했나"…檢, 제당업체 3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2025-09-1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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