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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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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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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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쏟아지는 'AI스마트폰'...혁신인가 워싱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애플 아이폰, 화웨이 퓨라 등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AI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혁신 기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선보이는 기술과 실제 사용자 경험 간의 괴리다. 기업에서 광고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비해 실제 적용된 기술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정확도나 응답 속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AI 워싱(washing)'을 언급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사람의 발화에 맞춰 AI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AI가 사용자 패턴을 인지해 최적화된 제안을 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I 기능이 도입된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에 구글의 멀티모달(LM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와 갤럭시 AI가 함께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나우 브리프’는 일일 활동 보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일정을 추천해 준다. ‘사운드 스튜디오’ 같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 혼합된 소리를 정제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애플도 아이폰16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텍스트를 생성·요약하며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AI 객체를 인식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강화해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할 경우 챗 GPT로 자동 연결된다. 화웨이도 자사 제품 ‘메이트 XT’에 탑재된 AI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자체 음성 비서 셀리아 AI를 통해 실시간 문서 번역과 생성을 돕고 카메라 AI로 실시간 사진 보정, 자동 자막 생성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AI 스마트폰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고 스마트폰·전자기기 매매 플랫폼 셀셀은 미국의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폰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셀셀에 따르면 ‘아이폰과 삼성 AI 설문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의 73%는 AI 기능이 가치 없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사용자도 87%가 동일한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워싱은 AI 기능을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김태형 한국소비자원(KCA) 책임연구원은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리포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AI라는 개념과 기술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만을 사용하고 명확한 기준이나 응용 분야에 관한 AI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광고와 관련해서도 과장됐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 S25 울트라 광고를 게재했으며 AI에게 명령 지시만 하면 자동으로 서치와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미국 정보통신(IT) 미디어 '더버지(The Verge)'는 “제미나이를 통해 직항편 관련 정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니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6·16e 등을 광고하면서 온디바이스 기반 차세대 AI 시리 기능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능은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향후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AI를 활용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의 ‘전 세계 AI 지원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리포트는 지난해 AI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6%를 차지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5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도약기로 지금은 가시적인 혁신이 없어 고객이 제품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고객이 진정으로 AI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해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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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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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로 6년간 2000억원 넘겨…대방건설 대표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주택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의 상업용지(K 필지)를 대방건설 명의로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1월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5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기며 주택건설사업 기회를 이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매 대상 공공택지는 △SH가 입찰한 마곡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346억원) △LH가 추첨으로 공급한 전남혁신도시 주택용지 2곳(각각 189억원, 105억원) △LH가 대토보상으로 공급한 충남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25억원) △충남개발공사 공급 내포신도시 주택용지(339억원) △경기도공사 공급 화성 동탄2지구 상업용지(769억원)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택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완전자회사가 대방건설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공공택지를 반복적으로 전매받아 주택건설 실적을 쌓았다”며 “이로 인해 계열사들이 시행 및 시공에서 발생한 이익을 취득하고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1일 불구속 기소했다.2025-04-18 0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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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티빙-웨이브 합병에 "KT 의사 무관, 주주가치 의문" 공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KT가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의 웨이브 간 합병 추진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티빙의 2대 주주(KT스튜디오지니, 지분 13.5%)인 KT는 합병 논의가 자사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합병 시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전무)은 관련 질의에 "티빙과 웨이브는 KT 의사와는 무관하게 합병을 전제로 한 길을 걷고 있다"며 "어떤 특정 측면에서는 합병 효과에 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경영진 교체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KT가 실질적인 합병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부문장은 합병의 실익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 방향, 가능성이 티빙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웨이브는 지난해 지상파 3사와의 콘텐츠 독점 계약 종료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감소하는 등 경쟁력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 부문장은 KT가 2022년 자사 OTT 시즌을 티빙과 통합하며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적 시너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타이트한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제휴를 맺었다"면서도 "그때의 사업적 협력에 대한 의지와 가치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KT는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미디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한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은 AI를 미디어 사업 전반에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니 TV에 AI 에이전트를 탑재하고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하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숏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문장은 "티빙-웨이브 합병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16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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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재산 줄었지만"…김승연 한화 회장, 홀로 45% '점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국내 43개 주요 그룹 총수의 주식재산이 18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45% 넘는 상승률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6000억원 이상 주식가치가 떨어지며 일명 ‘10조 클럽’에서 탈락했다. 한국CXO연구소가 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43명의 총수 주식재산은 지난 1월 기준 57조9212억원에서 지난달 57조7401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총수다. 총 43명 중 27명의 주식평가액은 상승했고 16명은 하락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인물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다. 지난 1분기 동안 2376억원이 증가하며 총 주식재산이 7552억원까지 늘었다. 이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39.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35.6%), 이순형 세아 회장(33.9%) 등도 30%대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분기 동안 5155억원이 늘었다. 그 결과 총 주식재산 3조971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같은 기간 주식재산이 3213억원 증가한 12조2312억원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인물은 방준혁 넷마블 의장으로 주식재산이 1조489억원에서 8115억원으로 22.6% 감소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경우 6537억원이 줄었다. 3개월 새 주식재산이 22.6% 떨어진 것으로 주식재산 1조 클럽에서도 탈락했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 회장(-4930억 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2752억 원) 등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2025-04-09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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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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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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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파트너스데이 개최…공정거래 협약으로 상생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일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베스트파트너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열렸으며,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와 조태제 대표(CSO)를 포함한 임직원 15명, 우수 협력사 2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4년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공정거래 협약식이 진행됐다. 올해 우수 협력사로는 최우수 협력사 태흥건설을 포함해 총 51개 사가 선정됐다. 이들 협력사에게는 등급별로 상생제도 우선 배정, 입찰 기회 확대, 계약보증 감면,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대비 상생포상금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경구 대표와 박보성 태흥건설 대표가 공정거래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상생협력 지원,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 사항과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신뢰 기반의 상호 소통, 파트너십 강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등록, 계약이행, 상호평가 등의 정보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품질, 시공 분야의 우수 협력사 40여 개사로 구성된 안전품질위원회와 협조해 품질 향상과 재해 예방을 추진 중이다.2025-04-02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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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CP 고도화 성과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KBIZ)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SK에코플랜트 정재훈 부사장(컴플라이언스 담당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규범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정재훈 부사장은 SK그룹과 SK에코플랜트의 준법경영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고도화를 위한 운영 체계 정비, 단계별 이행 방안 수립,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실행력 제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 CP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27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과정을 운영해 업무별·직무별로 준법의식을 체화하고 있으며, 업계 모임 사전·사후 신고제, 기술자료 요구 관리 시스템 등 위반 예방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에서 대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최고등급 ‘AAA’를 획득했다. 이 평가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정재훈 부사장은 “이번 표창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CP 문화를 확산시키며 업계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2025-04-0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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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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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이파크몰 지원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공정위 조사에 해명 [이코노믹데일리] HD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27일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던 상가 분양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상황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7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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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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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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