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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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키우기' 어빌리티 오류 무공지 대처… 강대현·김정욱 공동 대표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자사의 방치형 RPG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적용 오류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 책임자 징계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터진 이번 사태가 재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넥슨에 따르면 강대현·김정욱 넥슨 공동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메이플 키우기'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공지와 달리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유저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넥슨은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2일 18시 27분까지 약 한 달간 메이플키우기의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회사의 책임으로 회사를 대표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넥슨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어빌리티 옵션 산정 과정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로 설정돼야 했으나 내부 계산식 오류로 '미만'으로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최대 수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넥슨은 해당 오류를 지난달 2일 인지했으나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고 이후 유저 문의에도 사실과 다른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 서비스이다 보니 넥슨의 다른 게임과 다르게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비스 초기 심각한 신뢰 훼손을 우려한 메이플키우기 담당 책임자가 유저분들께 안내하지 않은 채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은 이러한 내용을 1월 25일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넥슨은 해당 책임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모든 게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입 비용을 넘어서는 최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원칙도 새롭게 제시했다. 보상안도 발표했다. 넥슨은 논란 기간 동안 사용된 유료 재화에 대해 100% 환불하고 추가로 200% 상당의 보상 재화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뢰 보상'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넥슨이 과거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발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넥슨의 처분 취소청구 1심 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소비자에게 고지된 확률과 다르게 설정됐지만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다. 넥슨은 "이번 일은 유저분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게임회사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저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1-27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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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 M&A 불발에…롯데그룹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렌터카 시장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고, 지난해 3월에는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SK렌터카 간 경쟁 압력이 완화돼 시장 구조가 대기업 단일 주도 구도와 중소 업체 다수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고 심사 결과에서 설명했다. 또 롯데렌탈 지분 매각 지연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그룹은 실질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 약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피니티도 입장문에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롯데그룹과 협의해 공정위 우려 해소 방향에서 추가 제안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6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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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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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받고 딴소리"... 공정위, '갤S25 일방 취소' KT에 과태료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을 초과 접수하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물의를 빚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행사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주문을 계속 받았다. 당초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판매를 내걸었으나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일부 채널을 통해 당초 계획된 물량인 400건을 20배 이상 초과한 8651건의 예약을 접수했다. 사태를 파악한 KT는 다음 날 7127건의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KT 측은 당시 예약 취소 문자를 통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하고 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이버몰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1-2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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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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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준법경영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정재훈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율준수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CP 문화 내재화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 Management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CP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체 DCPC(Donga-A Compliance Committee) 운영 △CP 기준 및 CP 위반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그룹 내부 고발시스템 및 사업관계자 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에스티는 2018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의약품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법 위반 제로(Zero)를 실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준법정신이 동아에스티 임직원 모두의 DNA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준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2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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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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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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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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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운수권 확보…적자 탈출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적자 흐름 속 실적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른 독과점 우려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국제선 가운데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배정받았다. 슬롯 확정(공항 출발·도착 시간)과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노선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천~자카르타는 동남아 노선 가운데에서도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가 동시에 형성된 구간으로 분류된다. 항공 수요 통계에 따르면 이 노선의 연간 여객 수요는 40만~50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11월 이용객은 43만956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은 46만4787명, 2023년은 41만9147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7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8만2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외형 성장에 성공했으나 적자 확대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1조27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093억원, 당기순손실은 24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장거리 노선 확대 과정에서 항공기 도입 및 운용 비용이 늘어난 데다, 정비·인력 비용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비용 부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3분기에만 12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하며 같은 기간 자본 규모는 39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작년 4분기 추석 연휴 효과와 일본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동남아 노선 부진과 유럽은 비수기인 만큼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의 실적 반등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노선은 운수권이 필요한 비자유화 노선에 해당해 공급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항공사의 무제한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수요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다만 비행 시간이 약 7시간에 이르는 중거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대형 항공기 운용 경험과 회항·정비 효율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노선 초기에는 현지 조업 체계 구축과 승무원 운용 비용이 선반영되는 만큼, 단기간에 손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기간 안정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자카르타 진입 효과는 운항 구조상 회항과 기재 운용 효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손익 차이가 크게 나는 노선”이라며 “초기에는 수익성보다 운항 안정성과 비용 통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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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내 정착 힘써…우수조직 시상식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조직·우수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장식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상조직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활동에 대해 본사와 국내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평가해 선발됐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CP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작년에는 CP 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등급을 획득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급평가증을 수여 받았다. GS건설 담당자는 “CP를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6 1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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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황 속 가려진 '공공조달 리스크'…LIG넥스원이 드러낸 방산 관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LIG넥스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산 수출 호황 국면 이면에 가려졌던 '국내 공공조달 신뢰성' 문제가 방산 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LIG넥스원이 참여한 방산 사업 과정에서 방사청 일부 실무진이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방사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방사청 실무진과 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방산 조달·평가 구조 전반을 겨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방산 사업 특성상 정부가 발주와 평가를 주도하는 구조에서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K-방산이 중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은 해외 발주처와의 장기 계약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방산 수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달·평가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중장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을 상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생태계 책임'을 언급한 점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을 단순한 수출 효자 산업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략 산업으로 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사청과 방산 기업 간 사업 구조 △제안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 등이 향후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5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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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53443420997.jpg)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경영 체제가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결합 승인과 지분 편입이 마무리되면서 브랜드·조직·시스템 통합이 실제 운항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된 기단과 좌석공급, 노선 구조는 장거리 전략과 수익성 개선의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 보완 요구, 공급 유지 의무 위반 제재, 동맹 재편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외형 확대가 실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통합 실행 단계 전환…브랜드·운항·시스템 정비 핵심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말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한 이후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는 통합 후 매출 23조원 이상, 120개 이상 도시 취항, 기단 230여대 운영, ASK 55%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3000억원가량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RASK(단위좌석당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보잉 중대형기 103대 도입 계획 역시 인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 기반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브랜드 통합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도색·CI를 공개했고, 아시아나는 일정 기간 브랜드를 유지한 뒤 2026~2027년 사이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각적 통합 완료 시점에 따라 기내 서비스, 좌석 구성, 승무원 배치가 표준화되면 통합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은 LCC(저비용항공사) 재편 작업과도 연결된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에어서울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LCC(저비용항공사) 구조 역시 통합 범위에 포함된다. 그룹 내부 LCC 3사는 단일 법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LCC가 50대 후반 기단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 본체가 장거리·프리미엄 노선을 맡고, 통합 LCC는 단거리·가격 민감 수요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리된다. 중복 노선 조정과 공급 효율화는 단가 및 수익성 관리 여지를 넓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허브 전략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가 오는 14일부터 제2터미널로 이전하면 두 대형 항공사의 체크인·환승·수하물 연결이 단일 터미널에서 운영된다. 환승 동선이 짧아지고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서 허브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슬롯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통합 운영표 안정화 속도가 장거리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 규제·고객 체감은 숙제로…수익성·운영 안전성 관건 운영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전제로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소멸 마일리지를 줄이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보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와 통합안 사이의 과도기가 불가피하며,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향후 통합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유지 의무도 변수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약 69.5% 수준으로 줄여 공정위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항공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분으로 공급을 조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데 규제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장거리 공급 재배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전제로 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맹 재편도 주요 변수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에 따라 스타얼라이언스 탈퇴가 예정됐으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 중심의 스카이팀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제휴 노선·환승 연계·마일리지 사용처가 변경되는 구조 조정을 의미하며,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환승 이용객은 파트너사 라우팅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델타·AF-KLM 등 스카이팀 기반의 조인트벤처 확장이 용이해지고, 미주·유럽 장거리 허브 연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 변경이 네트워크 경쟁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지, 또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 이탈·마일리지 전환 부담으로 남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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