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쿼터확대, 업계 vs 노동계 '대립각'

광주 북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광주연합뉴스 13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현장관계자들이 동절기를 대비해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까지 안전점검의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7개소 건설현장애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1113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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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현장관계자들이 동절기를 대비해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전문성이 필요없는 E-9 비자 외국인 쿼터를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총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는 올해보다 2780명(86.3%) 많은 6000명의 외국인 쿼터가 배정됐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고 하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적한다.

노동계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내 건설업의 총 인력수요는 155만1000명인데 내국인력 공급은 138만2000명으로 16만9000명이 부족하다. 반면 합법 외국인력은 필요인력의 38.4%에 불과한 6만5000명에 불과해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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