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하도급 공시 "부담"…'오너 리스크'가 걱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당수가 내부거래와 하도급 관련 공시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총수 일가와 연관이 깊은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오너 리스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76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1.6%가 지난 5년간 공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와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도입된 데다 지난해 하도급 대금 공시 의무까지 신설돼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또한 대기업집단 73.7%는 앞으로 공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공시 부담이 줄어든다고 예상한 기업은 11.8%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이 가장 공시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대규모 내부거래(31.6%)였다. 내부거래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간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있는 B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 A회사가 B계열사에 지급한 대금은 B계열사 매출로 잡힌다.

과도한 내부거래는 공정위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몰아줘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계열사 실적이 좋아져 지분 관계에 따라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이 늘어나는 식이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제품 생산·유통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춘 탓에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가장 불합리한 공시 항목으로는 하도급 대금(29.6%)이 지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 대상 회사는 반기(6개월)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 분쟁 조정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여러 단계에 걸쳐 수급과 도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어음 결제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하도급 대금 관련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특히 총수 일가와 연관지어 '갑질' 논란으로 불거지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하도급 대금 공시는 제도 도입 취지인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 조건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선 조사에서 대기업집단 63.5%는 하도급 대금 공시가 거래 조건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9.5%는 오히려 폐해만 야기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 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다"면서도 "공시 제도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항목 8개를 연간 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공시 부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공시 항목을 줄이고 주기를 늘려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법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공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