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제도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회가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업계 의견 경청과 함께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김학용·김석기·류성걸·강대식·정동만·최영희·한무겸·전봉민·박대수·양금희 등 10여 명 이상 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좌장을 맡은 이강현 한국자동차안전학회장은 "2016년 2조1000억원 규모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2020년 5조9000억원, 오는 2030년 10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과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튜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튜닝산업은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에서는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이 "무공해차 보급과 구매 유도,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차 조기폐차와 저공해차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개조를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까지 나선 프랑스 사례도 있지만 일부 한계도 나타나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튜닝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지난해부터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펴고 애프터마켓 활성화와 함께 올해 중 건립되는 경북 김천 튜닝안전센터 운영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한 튜닝산업 만들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조사 측 발언자로 나선 김남석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튜닝산업은 안전 관련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제조사는 첨단 운전 지원 장치를 개발해 운전자와 탑승자 안전을 우선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제조사 측에서도 튜닝 관련해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안전상 문제가 엮여있어 실질적으로 어렵다. 튜닝을 하는 개인과 업체마다 목적이 다른 만큼 모두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장은 "공단에서는 차종별 튜닝 승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해 대기시간을 줄였다"며 "해외 튜닝 사례를 조사하고 홍보활동 강화와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대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차 튜닝 확대를 위해 김천 튜닝안전센터, 지역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와 산업 지원 및 육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튜닝이 국내에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동차가 삶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만큼 발전 여지가 큰 분야"라며 "김천 튜닝안전센터를 허브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정책적 대안 발굴, 입법화에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친환경차 시대라고 전기자동차(EV), 수소자동차에만 관심을 갖는데 튜닝산업도 중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산업 발전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발표자들과 달리 일부 우려도 나왔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튜닝을 통한 내연기관차 전기차 개조보다도 첨단 운전 지원 장치를 노후차에 부착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임기상 미래차 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도 "일부 업체 무분별한 돈벌이를 위한 친환경차 전환보다 궁극적 탄소중립에 맞는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