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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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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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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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60927649102.jpg)
'이재명' 인맥에 쏠린 시선…여의도엔 연결고리 '無'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맥 관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학연이나 정치적 연관이 있는 인물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64년생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거쳤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이 대통령 인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이 대통령과 측근인 최고경영자(CEO)는 없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의도 모임 '충여회'가 주목을 받았다. 증권·자산운용사 CEO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충여회에는 김경배 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9회),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9회), 정환 전 신한투자증권 부사장(11회) 등이 포함됐었다. 이 대통령과 동문인 국내 증권사 CEO는 전무했다. 20년간 대표이사직을 이어오다 지난달 퇴임한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투자금융업계에서 유일한 중앙대 출신 인물이었다. 원 회장은 중앙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는데 현재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외 인물로는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을 역임한 문연우 NH투자증권 비상임이사도 중앙대 출신이다. 또 IB1사업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 전무도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또 이 대통령과 같은 법학을 전공한 CEO는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가 유일했다. 전공을 졸업한 증권사의 경우 업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 전공은 경영학과와 경제학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동갑인 용띠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전우종 SK증권 대표 등이 있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현직 금융인 임원 157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중 투자금융업계 인물은 정의동 전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2025-06-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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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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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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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3525435990.jpg)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첫날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주요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신정부 공약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화폐 및 증권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87p(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737.92에 개장한 후 장중 2771.03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주효했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15%,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선서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다음날 국내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5만9000원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클 24.43% △웹케시 13.16% △유라클 11.93% 상승폭을 보였다. 또 증권주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 대대적 정책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이날 4만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13.25% △신영증권 12.62% △SK증권 11.34% △한화투자증권 9.61% △한국금융지주 8.39% 상승 마감했는데 이들 모두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2.45% 오른 5만8700원까지 올라 장중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인공지능(AI) 10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AI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29.92%, 시선 AI가 29.9%, 솔트룩스가 22.53% 급증하며 마무리했다. 전문가는 대선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가 진정되고 코스피가 밸류에이이션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증시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 증권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에서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 바닥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억2246억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1억507억원, 기관은 2035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045억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3억원, 기관은 1753억원 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떨어진 1369.5원을 기록했다.2025-06-04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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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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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궐위 선거로 진행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총 1728만7513표에 해당하며, 역대 대선에서 기록된 득표수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4815표(48.56%)였다. 다만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51.55%의 역대 최다 득표율 기록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위 김문수 후보를 8.27%p(289만1874표)차이로 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선관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2025-06-04 0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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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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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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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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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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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60% 돌파, 이재명 1000만표 넘기며 당선 굳히기…김문수와 128만표 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약 128만 표로 벌어졌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60.12%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8.83%인 1027만4922표를 얻어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42.74%인 899만4061표를 득표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8만861표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는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39.3%,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송3사는 자정에 가까워지면서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이후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하지만,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 후보의 당선은 더욱 확실해지는 양상이다.2025-06-04 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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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확실에 "국민 위대한 결정 경의…책임·사명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밤 11시 46분경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 섰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후보는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고 밝은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밝은 미소를 보였다. 이 후보가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함께한 첫 공식 등장이다. 자택 앞에는 약 3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후보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지만 크게 웃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취재진 앞에 선 이 후보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섣부르긴 합니다만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고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발언을 마친 이 후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차량에 탑승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이 진행 중인 개표방송 시청 행사에 참석해 공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던 시민들이 같은 장소에서 '빛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50분 기준 개표율 45% 상황에서 이 후보는 49.10%의 득표율로 42.5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두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자택 주변은 이날 이른 오후부터 취재진과 경호 인력, 지지자들로 붐볐으며 오후 8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발표되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2025-06-04 0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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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이재명 당선 유력 예측…개표 32.8% 이재명 48.49%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예측했다. 개표 초반에도 이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앞서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오후 11시 15분 기준 개표가 32.84%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49%(557만2611표)를 얻어 43.22%(496만6688표)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5%(83만3471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1%(10만5361표)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MBC가 가장 먼저 오후 10시 45분께 이 후보의 당선이 97.6% 확률로 유력하다고 보도한 데 이어 KBS와 SBS도 비슷한 시각 이 후보의 당선 유력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를 얻어 39.3%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후보는 7.7%, 권영국 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별도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전화조사 결과를 보정값으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종합편성채널의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JTBC는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7.9%로 예측했다. MBN은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로, 채널A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 8.7%로 각각 예상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초반 흐름이 일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2025-06-04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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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