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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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롯데카드 줄줄이 뚫리는데…'해킹 무방비' 정부 대응은 '우왕좌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대규모 해킹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사와 비금융권의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보 공유와 초동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금융회사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등 비금융 민간 영역의 보안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문제는 해킹 공격이 산업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감독과 대응 권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유기적인 공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통신사 문제이면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KISA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5월 기준 KISA의 침해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33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고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KISA를 모든 국내 해킹 사고의 기술 분석 및 국제 대응 창구로 지정하며 금융위는 감독·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ISA의 기술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감독과 제재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자는 제안이다. 과거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져 대응한 바 있지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갖춘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18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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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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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펜타스서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청약시장 신뢰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20억 원 시세차익으로 화제를 모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는 방식이 드러나면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던 당시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이었으나, 장인·장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만점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사실상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책정된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9만3864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만 위장전입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약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은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고득점 당첨자의 상당수가 편법을 쓴 셈이다. 정부는 청약시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약 당시에 부정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실효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7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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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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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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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5년간 보이스피싱 계좌 15만개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이 기준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2713개, 전북은행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전 대구은행)의 경우 5년여 동안 4534개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적고, 지방은행보다는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2025-09-11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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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양도세 우려 완화에 1% 상승...3년만에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며 3년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발표로 급락했던 증시가 정책 수정 시사에 반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후 1시 54분 전 거래일 대비 34.94p(1.09%) 오른 3254.53을 가르키고 있다. 이는 올해 연중 최고치이자 2021년 8월 10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818.60에 마감하며 전일 대비 7.20포인트(0.89%)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84억원, 314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753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정부의 양도세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는 3231.31에 출발해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달 1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3.9% 급락한 이후 약 한 달간 3130~3240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던 상황에서 벗어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43%, 3.9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브로드컴(3.21%),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95%), 엔비디아(0.77%) 등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5%대 강세를 보였다. 상상인증권(25.11%), 미래에셋증권(11.17%), 부국증권(10.46%), 키움증권(8.00%), 한국금융지주(6.49%) 등 상장 증권사들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증권업계 상승세는 전날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최초 개편안을 반드시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현행 10억원 기준을 20억원 또는 3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말 절세 매도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9-09 1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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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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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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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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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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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미국 주식 투자…시장 경험 차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 생활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LF와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받은 보수만 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금액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적절한지 부분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9-0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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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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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중국의 독주막을 방법은..."폐배터리 재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한 배터리 시장에서 독주를 펼치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배터리 산업 경쟁에 뛰어들어 중국과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해야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수록 폐배터리 발생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SNE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는 35.2%(91.0GWh), 비야디(BYD)는 17%(44.0GWh)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배터리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생산과 출하량 두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할 중고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대규모 배터리 생산도 가능해져서다. 하지만 한국이 이대로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실정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내재화하면 대외 의존도와 지역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에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320조원의 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달부터는 블랙 매스(배터리 분쇄 후 남는 금속 함유 중간재) 수입 금지를 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과 시장 지배력을 한층 다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압도적 규모의 전처리 능력을 갖춰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블랙 매스 생산과 소비 능력의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정제 단계에서도 큰 우위를 보인다. 중국의 블랙 매스 정제량은 지난해에 150만t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제 용량(170만t)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폐배터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폐배터리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발전을 막고 있는 법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며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배터리 광물들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폐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1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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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 의혹 반박…"업무에 충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 '겹치기 재직' 비판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28일 이억원 후보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1차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을 맡았다"며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기업 LF, 씨제이대한통운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며 "대학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자문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총 6억2662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2025-08-28 0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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