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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청원 등 4종 국민동의청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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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청원 등 4종 국민동의청원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2-13 13:41:27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동의, 청원 접수 및 후속 절차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 관련 청원 등 4개 국민동의청원을 새로 공개했다.

국회 공보기획관실은 13일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해체 반대에 관한 청원 △세금을 3분의 1로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청원 △무시험 초등교사를 양산하는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정책 철회에 관한 청원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에 관한 청원 등 4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해체 반대에 대한 청원은 현재 팀 해체 절차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 하이원 아이스하키팀의 해체 반대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박탈하고 무보수·명예직 국회의원 100인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선출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도록 요청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또 무시험 초등교사를 양산하는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정책 철회에 관한 청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은 교원 전문성을 악화하고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이다. 끝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통합지원센터 설립 건의에 관한 청원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내용이다.

4종 청원은 지난 10일 공개돼 내달 3월 12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접수가 이뤄진다. 기간 내 동의 인원이 마련되는 경우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맞아 정식 답변을 받게 된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추가된 4종 안건 외에도 총 30개 안건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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