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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4551607839.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옳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이 과연 신뢰를 쌓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 장관이 말한 신뢰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뢰의 간극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말을 아끼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쌓인다. 정부는 9. 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던진 약속이었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말 발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장관은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늦춘다. 정책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단으로 읽히는 이유다. 김 장관의 발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신뢰’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 신뢰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는 일관성의 결과물이다. 한 번 제시한 방향과 수치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밀고 가는지가 신뢰의 기준이다. 발표를 미루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따지기보다 정부의 태도를 먼저 본다. 김 장관이 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뢰를 이유로 한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다는 설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협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협의가 길어질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수년째 반복돼 온 이야기다. 그동안 “분위기는 좋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된 결과는 드물었다. 중앙정부가 숫자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책임은 협의라는 말 뒤로 흩어진다. 김윤덕 장관이 말하는 신뢰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가 함께 언급된 점도 상징적이다. 공급 정책에서는 신중을 강조하고 피해 구제에서는 형평성과 재정을 앞세운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메시지는 분산되고 결단은 뒤로 밀린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책 신뢰는 미래의 약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무엇을 이행했는지에서 형성된다. 김윤덕 장관이 진정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발표를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화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숫자를 내놓지 못한 시간만큼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윤덕 장관이 다시 시장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미뤄진 시간에 상응하는 내용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그것이 없다면 신뢰는 또 한 번 말로만 소비될 뿐이다.2025-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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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6.7% "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일·중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기업 규제 수준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한국 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4.1%로 집계됐다. 한국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는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꼽았다(복수응답). 최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9%였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18.3%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금지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가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가 37.2%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2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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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62102749299.jpg)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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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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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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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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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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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 '프로젝트별 맞춤 지원'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수·대산·울산 3개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까지 사업 재편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할 경우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 산업은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에도 나선다. 올해 52억 원 수준이었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 사업 규모를 내년부터 247억 원으로 약 5배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당정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1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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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연기…금융권 모기지 시장 대기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예정된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금융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 조정의 이유를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건설 관련 펀드 조성, 부동산 담보 금융 규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 중인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리 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주택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위험 평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사 자금 조달과 시공사 금융 수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당이 예정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은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되 연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능하면서 중기 부동산 시장 공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노출도) 관리와 자산건전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1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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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png)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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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png)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2025-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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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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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png)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2025-12-19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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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안전 최우선' 경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에너지 그룹 HD현대가 그룹 차원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기조를 공식화했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Safety Forum'을 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의 안전 관리 사례를 되짚고 그룹 차원의 중장기 안전 경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경영진과 안전최고담당자(CSO)들이 참석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KAIST·중앙대·부산대 등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약 60명이 참여했다. HD현대는 앞서 지난 9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왔다. 이날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시스템·문화·기술'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 ▲조직 전반의 안전 문화 수준 향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 문제 예측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그룹 안전 경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준엽 HD현대 안전최고담당자(CSO)는 HD현대의 안전 관리 현황과 실행 전략을 공유했으며 윤완철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방안을,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현장을 위한 AI 기반 안전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구조적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예산 확대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규범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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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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