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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26만장 확보한 GPU, 왜 AI 시대의 핵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50615218870.jpeg)
26만장 확보한 GPU, 왜 AI 시대의 핵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국내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단순한 반도체 도입을 넘어 AI 인프라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쟁력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학습시키고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연산력’ 확보로 이동해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해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냐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지난달 방한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AI 시대에 들어 GPU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CPU(중앙처리장치)가 컴퓨터의 두뇌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GPU는 그래픽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만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GPU는 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의 약자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다. 한 번에 수천 개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대형 언어모델(LLM), 이미지 생성, 음성 인식 등 모든 AI의 핵심 연산이 GPU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CPU(중앙처리장치)가 복잡한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만능형 두뇌라면 GPU는 단순 연산을 대규모로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형 두뇌에 가깝다. AI 학습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데 GPU의 병렬 구조가 AI 학습에 딱 들어맞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AI 개발이 결국 연산력 확보 경쟁이라는 의견이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델을 훈련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GPU가 필수 인프라로 쓰인다. AI를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결국 GPU가 필요하다. AI를 학습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흔히 ‘AI 팩토리’라 부르며 하나의 거대언어모델 LLM(Large Language Model)을 훈련시키는 데는 수천개의 GPU가 동원된다. GPU가 많을수록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다. 이번에 추가로 GPU 26만장을 받게 되면 국내 보유 첨단 GPU 양은 30만장을 넘어서게 된다. 엔비디아 GPU는 한국 핵심 산업에 AI를 이식하는 데 활용된다. 삼성과 SK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현대차는 차량 AI와 자율 주행에 GPU를 활용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 GPU 2000만장 정도가 있다고 말했고 중국이 그다음”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많이 앞서 있지만 확보되는 물량 기준으로는 3위권”이라고 말했다.2025-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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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래 100년 책임지겠다" 장상지구 첫 삽 앞에 선 김현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은 7일 안산시 장상동 252번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상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시와 경기 남부의 미래 100년을 이끌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삽을 뜨기까지 안산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수도권 남서부 최고 수준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통 확충 계획도 직접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고속도로 나들목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지정된 사업지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일원 약 221만㎡ 규모 부지에 2028년까지 약 14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입주자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상지구에서 서서울 톨게이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 설치 필요성도 국토부에 제기한 상태다.2025-11-07 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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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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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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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수요일'에 개미 폭풍방어...증권가 "중·장기적 상승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전날(5일) 6% 가까이 하락하며 폭락했다. 갑작스러운 지수 하락에 투자자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진단하며 중장기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후 1시 12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6.69p(1.41%) 오른 4060.72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32p(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이날 장 중 한때 3867.81까지 밀리며 3800선을 내어주기도 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24.68p(2.66%) 떨어진 901.89로 장을 마쳤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닥150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각각 5%, 6% 이상 급등락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장치다.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낙폭 시장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코스피' 검색량은 지난주 50건 안팎에 머물다 5일 오전 10시경 100건을 넘기며 급증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등 관련 키워드 검색도 동반 상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줄 몰랐다","생각보다 조정이 세게 와서 긴장했다" 등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했다. 국내 증시 급락 배경으로는 미국 주가 하락과 단기 급등으로 인한 고점 부담 등이 지목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중심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자 투자심리 위축이 더해졌다. 급등장에 편승한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가 과열되며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KODEX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은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일정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3700선 부근에서 기술적 지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한 몫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고,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와 경기 확장 국면이 맞물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향후 실적 개선세에 따라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상승세를 1985년 이후 40년 만의 장기 강세장 진입 구간으로 판단해 반도체와 전력 업종이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주가 조정에 대해 "지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이틀간 뚜렷하게 조정 정세를 보인 것도 일종의 반작용 같은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상승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속도가 둔화하면서 원만하게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2025-11-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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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출입은행장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 [이코노믹데일리]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6일 황기연 신임 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기업 지원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수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 및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첨단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직간접 투자와 관련한 법적 제약 해소 문제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행장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생산적 금융을 통한 통상위기 극복,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현장성과 실행력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수은이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2025-11-06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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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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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1년간 은폐…정부 조사로 드러난 '보안 총체적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KT의 조직적인 '은폐'와 '총체적 보안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음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이미 SK텔레콤을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소액결제 탈취의 통로가 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은 누구나 쉽게 복제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던 고도화된 악성코드다. KT가 1년 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면서 SK텔레콤 사태 이후 당국이 진행한 업계 전수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조사단은 KT의 이러한 은폐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펨토셀 관리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만 하면 누구든 불법 펨토셀을 KT 내부망에 접속시킬 수 있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이나 됐고 셀 ID 등 중요 정보는 아무런 보안 체계 없이 외주사에 제공됐다. 심지어 KT는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비정상 IP를 차단하거나 등록된 기기인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들어오십시오'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공격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하고 ARS나 SMS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해 소액결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자,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368명, 2억4000만원)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국회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KT가 1년 전부터 해킹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25-11-06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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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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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일반의약품 활성화 '광고 규제 합리화'가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유유제약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이개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의경 전 식약처장이 좌장을 맡고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이 높은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약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성분 외 추가 활성성분을 반영하는 제품에는 성분 프로파일이나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고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준 이상의 동등성시험(생동·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허가사항 및 광고에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 주성분인 EGb761® 사례를 언급하며 “일관된 성분 관리로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의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06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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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현장형'에서 '리스크 관리형'으로… 생존 위한 체질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 최고경영자 인사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사 실적과 현장 경험을 앞세웠던 기존 인사 기조는 힘을 잃고, 재무·안전·기술을 다루는 ‘리스크 관리형’ 리더가 전면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 미분양 확대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만 20조원 넘는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차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은 6만7000가구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안전 규제도 강화 흐름이 뚜렷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지금은 단 한 번의 사고나 유동성 충격이 회사를 흔들 수 있다”며 “CEO의 역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30년 경력의 재무 전문가 김우석 전략부문 재무실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그룹 재무 라인을 오랜 기간 맡아온 인물로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에 특화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 매출은 올해 상반기 1조5745억원으로 줄었고 PF 관련 단기 부채는 9622억원에 달한다. 외형보다 내실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기술 역량을 중심에 둔 선택을 했다. 신임 김영식 대표는 SK하이닉스에서 HBM 양산 체계를 구축한 공정 전문가로, 반도체 클린룸과 하이테크 공정 비중이 확대된 회사 상황과 맞닿아 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35.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5.9% 늘었지만, 하이테크 사업은 공정 리스크가 높아 기술형 리더십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지난 8월 선임된 송치영 사장은 포스코 그룹에서 30년 가까이 설비·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추고 위험요인 1070건을 즉시 개선하는 긴급 안전진단을 지시했다. 인프라사업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할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경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CEO 인사의 시기 또한 빨라졌다. 통상 연말에 발표하던 정기 인사가 올해는 10월로 앞당겨졌고, DL이앤씨처럼 정기 인사 개념 자체를 없애고 상황별 수시 인사 체계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경영진 교체 역시 기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재무·기술·안전 중심의 리더십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외부 환경이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PF와 안전 규제는 이미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CEO는 수주보다 리스크를, 성과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는 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6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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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적 속 새벽배송 논쟁…정책 변수 앞에 선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빠른 배송 경쟁력과 고객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성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로켓배송 중심의 주문 구조가 고도화되며 여전히 시장에서 독보적 체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 중심 모델이 정책 리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의 균형이 향후 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2조8000억원대로 전년 대비 20% 늘며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245억원으로 51.5% 증가해 3개 분기 연속 2000억원대 흑자를 이어갔다.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매출은 11조615억원으로 18% 늘었고,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10% 늘었다. 고객당 평균매출(ARPU)은 7% 증가해 객단가와 주문 빈도가 함께 개선됐다. 쿠팡의 성장축은 여전히 속도다. 로켓배송 가능 상품을 늘리며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밤 주문·아침 수령’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지난 10년간 로켓배송 인프라에 6조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3조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새벽배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을 견인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18년 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새벽배송 제한 논의는 쿠팡에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10시간을 넘는 근무가 주 60시간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과로 위험을 지적했다. 반면 노동자 단체 내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기사 1만여명 대상 설문에서 93%가 금지에 반대했다며 생계와 선택권 문제를 강조했다. 교통 혼잡이 덜하고 수당이 높은 시간대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소비자 불편뿐 아니라 내수·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제한 시 국민 후생 저하를 경고했다. 신선식품 공급망이 흔들리면 농어업인·소상공인 매출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물류 현장에는 전세버스 1000여대, 수천 명에 달하는 야간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고용 충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벽배송을 조정하면 쿠팡의 운영 체계 전반에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물류센터 발송 컷오프가 앞당겨지고, 야간 집중 물량을 주·석간으로 분산해야 한다. 배송 동선·권역 조정과 기사 시프트 변경 등으로 고정비가 증가할 수 있고, 단위 물류비 상승은 멤버십·배송료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시간 제한,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총량 조정 등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25-11-05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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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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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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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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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