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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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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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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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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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54859791478.png)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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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당일 국회 찾은 한수원 관계자… 김병기 의원 민원 접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민원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국회는 정국 대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시국대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고, 국회 출입은 평소보다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날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울진 원전 부지 내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오후 4시 40분쯤 이뤄졌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당시 한수원이 부지를 매입한 뒤 퇴거를 요청하던 사안이었다. 이후 한수원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접촉이 이뤄진 시점과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계엄 해제 직후 국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상황에서 개인 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공공기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접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소관 기관이 아니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해당 접촉을 불법적 청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과 국회의원 간 접촉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직후라는 시점과 국회 내 접촉이라는 형식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혼란기일수록 국회의원의 행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공공기관 간 접촉 관행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2026-01-07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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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2026-01-0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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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불공정 계약의 판단 기준을‘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형식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공사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06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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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718436890.jpg)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5000 목표…24시간 거래·가상자산 ETF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올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에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고 PER, PBR 등 주요 지표도 개선되며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코스피의 PER은 17.47, PBR은 1.59로 2024년 말(PER 11.37, PBR 0.88)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구축 △생산적 금융 지원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AI 기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투자자의 신뢰 확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본 조건"이라며 "부실기업 퇴출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맞춤형 상장을 확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거래시간 연장과 단계적인 24시간 거래체계 구축, 해외 투자자 유치, 가상자산 ETF·선물 등 신상품 확충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거래 편의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질주와 같이 코스피 5000을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2026-01-03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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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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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2025-12-30 0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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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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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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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공급 놓고 서울시·국토부 평행선…오세훈 "8000가구 공급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만가구 이상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우려해 8000가구가 현실적인 상한선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공개된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급 확대 논의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릴 경우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도로 등 기초 인프라를 새로 설계해야 해 개발 일정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빠른 공급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반복해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5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 개발 사업이다. 2007년 계획 수립 이후 무려 18년만에 올해 본공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 8000가구로 한발 양보했지만 정부와의 조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과 국토부 내부에서는 용산 정비창을 서울 도심 핵심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1만~2만 가구 이상 공급론도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정비창에 2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가 이어지면서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5-12-26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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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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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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