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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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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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일반의약품 활성화 '광고 규제 합리화'가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유유제약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이개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의경 전 식약처장이 좌장을 맡고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이 높은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약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성분 외 추가 활성성분을 반영하는 제품에는 성분 프로파일이나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고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준 이상의 동등성시험(생동·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허가사항 및 광고에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 주성분인 EGb761® 사례를 언급하며 “일관된 성분 관리로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의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06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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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③ 증도가자 놓고 이해관계·권력간 교차…문화재 지정 걸림돌 걷어내야(마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521666890.jpg)
③ 증도가자 놓고 이해관계·권력간 교차…문화재 지정 걸림돌 걷어내야(마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고려시대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는 세계 금속활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수십 년간 문화재 지정이 지연돼왔다. 증도가자가 고려 고종 26년(1239)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인쇄본에 사용된 활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를 맞았으나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이해관계, 제도적 허점은 증도가자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25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가유산청은 재심의를 예고하며, 증도가자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로 인정받을 기회를 맞았다. ◆과거 문화재위원회 부결 결정의 부당성 .논쟁·검증·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당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부결했다. 그러나 올해 9월 작성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가 통계 분석 오류, 일부 조사 결과 누락 등의 문제로 잘못된 부결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가 출처를 문제 삼은 의견도 결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는 당시 위원회가 활각본과 번각본의 크기 차이를 문제 삼아 문화재 지정신청 활자(증도가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조판 실험 결과는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였다고 통계 분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증도가자의 출처와 관련해 “해당 활자는 발굴 유물이 아닌 전래 유물이어서 여타 보물로 지정된 전래 유물과 마찬가지로 최초 발굴 장소, 초기 소장자 등이 불분명한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발굴 장소와 시기 등이 불명확하단 사유로 ‘소장 경위 불분명’이라고 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위원회 측의 잘못을 지목했다. ‘출처’는 당시 증도가자의 문화재 지정 부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부분이었다. 증도가자를 국내에 처음 공개한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활자 조판 실험 결과와 연대 측정 자료가 있었음에도, 위원회는 일부 데이터 누락과 비과학적 의문 제기를 근거로 부결했다”며 “이는 제도적 허점과 내부 판단 미비가 결합된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결 과정의 절차적 불투명성을 공개하며 “핵심 사항 누락과 통계 분석의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동소반·청동초두 등 추가 증거를 비교 분석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 지정 심의구조의 문제…‘팩트 아닌 주관적 요소 작용’ 지금까지 있어온 ‘증도가자 사건’은 단순히 고려 금속활자의 진위 논쟁이 아니다. 이는 학문적 성취, 문화재 제도, 경제·권력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증도가자 사례는 문화재 지정 심의 구조가 전문가 영역과 정치·행정적 판단 사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위원 8명 중 서지학(書誌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고 한문, 서화, 도자기, 범종 등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었다. 증도가자가 7년간 진위 논란 끝에 문화재 지정이 부결되면서 학계 반발이 거세자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증도가자 진위 논란’을 가릴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고려 금속활자! 문화재인가? 아닌가?’였으며 증도가자가 진본임을 주장해온 남권희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그해 4월 문화재 지정을 불허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석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문화재청의 한 실무 책임자는 “증도가자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과학적 분석 결과 고려 시대의 금속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서체도 증도가를 인쇄한 글자가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 등은 “출토 문화재의 특성상 출처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목판으로 인쇄된 증도가에 있는 글자 크기가 증도가자와 다른 것은 목판활자는 시간이 지나면 위축되거나 뒤틀리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당시 토론회를 계기로 일종의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해온 일부 학계 인사들과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남 교수와 의견이 같은 학자들 사이의 이론적 갈등이 객관적 검증에 걸림돌이 됐다는 주장도 그런 음모론 중 하나다. 또한 증도가자의 가장 많은 분량 보유자가 고유물을 거래하는 인물이란 점도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을 부결한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 교수와 의견이 같은 학자들은 "2017년 제2차 동산문화재분과 속기록회의록 내용을 보면 일부 위원의 경우 활자 수량, 증도가 인쇄본의 글자 수 등 기초 정보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심의에 임했다"는 점 등 문화재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적용한 딥러닝 기반 서체분석법에 대해서도 “인장 진위 판별용 알고리즘을 적용한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장재완 고려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위원이 문화재청 회의록(2017년)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청량사 건칠불’ 사례로 본 문화재 지정 제도적 허점·검증 과정 증도가자와 유사한 선례가 일명 ‘청량사 건칠불’ 사례다. 지난 2009년 보물 지정 신청 이후 제작 연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불, 공식 명칭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지정 신청 7년 만에야 보물 제1919호로 지정됐다. ‘건칠불(乾漆佛)’이란 삼베나 종이로 틀을 만든 뒤 반복적으로 옻칠을 해서 만드는 불상이다. 청량사 건칠불은 높이 90㎝, 어깨 너비 54㎝, 무릎 너비 72㎝ 크기이며, 1560년과 1715년에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청량사 건칠불은 얼굴이 석굴암 본존불과 흡사하고, 20세기에 통용된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근대 작품’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불상의 직물을 채취해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직물 제작 시기가 770∼945년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물 지정으로 청량사 건칠불은 10세기에 제작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과 함께 우리나라 건칠불의 시원이 되는 작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청량사 사례는 증도가자 논의와 중요한 교훈을 공유한다. 출처와 제작 근거가 명확한 유물이라면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량사 건칠불은 제작 연대를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확인하면서 국내 학계뿐 아니라 해외 연구자에게도 신뢰를 얻어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졌다. ◆남은 과제는…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과 국제적 공신력 확보 김종연 한국기록학회장은 “증도가자와 같은 유물의 재검증은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분석해야 세계 학계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한국기록학연구 제49집, 2019)고 말했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술적 증거 확보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국제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량사 사례처럼 검증을 통해 문화재 지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면, 한국은 단순 기록의 발견을 넘어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5년 국정감사와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재검토 결정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권력·출처·신뢰가 얽힌 문화재 지정 구조를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증도가자는 이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한국의 기록문화와 문화 주권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2025-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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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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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73736138477.jpg)
맥도날드 'R2P 구조' 질타…김기원 대표 "완화 방안 검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맥도날드 매장 운영 시스템 ‘R2P(Receipt to Present)’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완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상대로 “R2P가 사고 위험과 내부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R2P는 주문부터 제공까지 90~120초 이내로 맞추도록 실시간 색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존속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본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으로 별도 페널티는 없다”며 “직원 스트레스를 완화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도 “근로자 부담을 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매장에서 발생한 배달 직원 투신 사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사 대응이 미흡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김 대표는 “유가족께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출량에 따라 인력을 줄이는 방식이 현장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도입된 시스템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김 의원은 “실제 현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채용 확대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 것”이라며 “적정 인력 및 휴식 보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30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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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석열 후원회장' 재단에 베트남 알짜사업 헐값 매각 의혹…김영섭 대표 직접 결재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헐값'으로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각은 김영섭 대표 취임 불과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대표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까지 확인돼 '윗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2023년 2월 135억5000만원을 출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KT 헬스케어 법인(KTHV)'을 설립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KT는 현지 국립암병원 등 유력 기관과 잇달아 협약을 맺고 하노이 롯데몰에 3300㎡ 규모의 건강검진센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은 돌연 중단됐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2023년 8월 30일)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그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인수자로 낙점된 곳은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양지병원). 이 재단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다. 매각 과정은 석연치 않다. 서울효천의료재단은 3곳의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110억원을 써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최종 매각 가격은 KT의 최초 투자액보다 38억원이나 낮은 98억4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을 담당했던 KT 전 직원은 의원실에 "연 매출 200억원에 영업이익 10~20%가 예상되던 사업인데 왜 팔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와 양지병원을 모르고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실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는 김 대표와 김 총재가 나란히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김 대표의 국감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KT의 사업 매각 이후 윤석열 정부와 베트남 간 의료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2024년 7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양지병원이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노이의대병원과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 의원은 "100억 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말"이라며 "인허가와 현지 기관 협약을 마친 알짜 사업을 왜 서둘러 헐값에 매각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 전략 조정'이라는 KT의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2025-10-30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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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애경산업 인수에 승계 의혹…"이호진 일가 특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이 애경산업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승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7월 1일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兆) 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태광그룹의 외형 확장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이호진 전 회장 자녀들의 경영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 티투프라이빗에쿼티(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대금은 4700억원 규모로 태광산업과 티투PE·유안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SPC)이 각각 32%씩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리츠운용은 지난 17일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생명빌딩을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및 매각차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태광그룹의 투자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의 지분 구조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은 특수관계인이 각각 1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들이 지분을 보유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경산업 인수 컨소시엄의 한 축인 티투PE는 이호진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와 장녀 이현나 씨가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티투PE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41%)과 IT 계열사 티시스(41%)로, 이현준 씨는 티시스 지분 11.3%를 보유해 티투PE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이 약 13.6%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승계 지원을 위한 소유 구조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애경산업 인수는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승계 특혜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컨소시엄의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는 "공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은 최근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휩싸였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그룹 측은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향후 자녀 지분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 EB 발행이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티투PE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한 바 있다. 태광그룹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증권 인수단의 참여가 보류되면서 EB 발행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2025-10-30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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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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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5456556454.jpg)
배경훈 부총리, 'R&D 예산 삭감' 피해 전면 조사…"신진연구자 피해 컸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로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연내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과학 기술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토로하며 지난 국감에 이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포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연구생태계가 무참히 무너지고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을)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받은 포상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배 부총리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런 부분에서 이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10-29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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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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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4830174881.jpg)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현 상황에선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3분기 전망치 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0.3% 사이에만 들어오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성장률이)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반면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9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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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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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서버 폐기' 은폐 의혹까지… 네 번째 국회 출석서 '위증' 검증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 증인석에 다시 선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김 대표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T 이사회는 이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며 사실상 김 대표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만 세 번째 지난달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국회 출석이다. 과방위는 이번 출석 요구가 KT 해킹 관련 국감 위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KT가 지난 7월 10일 해킹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서버 폐기 등 구체적 은폐 정황을 두고 김 대표의 위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KT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KT는 현재 피해가 확인된 2만여 명에게만 위약금 면제, 환급,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 우려를 느끼는 13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여론과는 괴리가 크다. 핵심 쟁점은 전 고객 대상의 실질적 보상안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모든 가입자가 개인정보 유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YMCA가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본의무의 실패”라며 전면적 보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전체 고객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 책임의 범위에는 사퇴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KT의 리더십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KT 이사회는 이르면 11월 초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김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때 연임이 유력시됐다. 실제로 KT 주가는 15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하며 SK텔레콤을 제치고 통신주 1위에 올랐고 올해 2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가 김 대표의 모든 경영 성과를 집어삼켰다”고 평가했다. 29일 종합감사는 KT 해킹 사태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전향적 보상안을 제시하며 수습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혼란을 매듭지을지 그의 발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29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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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상용화의 벽 '죽음의 골짜기' 여전히 못 넘어… "투패스 전략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K-바이오산업이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죽음의 골짜기(Valley of Death)’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혁신기술의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투패스 전략(Two-path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사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카이저바이오·㈜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과 유성훈 상임부회장이 주도했으며, 차상훈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충북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축사를 전했고, 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참여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생명을 위한 협력의 무대”라며 “국가의 전략적 결단과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연구자의 혁신이 기업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래 ㈜카이저 대표이사(아주대 의대 교수)는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인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를 해외에 의존하면서 기술 신뢰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화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우시사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의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승연 ㈜바이오조사이언시스 대표이자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임상 진입 장벽,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실행 모델이 바로 ㈜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추진 중인 ‘투패스 전략’”이라며 “국내 파이프라인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기술과 라이선스 인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K-바이오 2030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 신약주권 확보에 있다”며 “투패스 전략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정부정책의 실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와 보스턴에 해외 기술 발굴 전담팀을 구축하고, 라이선스 전용 펀드 및 신속 실사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우베 막스 독일 베를린공대 명예교수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인체 온칩(Organ-on-Chip)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생명공학이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수동 아주대 교수, 전상용 KAIST 명예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여해 기술 혁신, 자본시장 연계, 글로벌 협력 강화, 중소기업 임상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상용화의 ‘죽음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력 부족보다는 제도·자금·인력의 삼중 장벽에서 찾았다. 한국은 『네이처 인덱스 2024』에서 생명과학 분야 9위, 보건의료 분야 10위를 기록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바이오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 코리아 세계 7대 강국 선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BIG3 바이오 정책’, 현 이재명 정부의 ‘K-바이오 5대 강국·AI-바이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과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은 “이제는 혁신기술 자립과 글로벌 기술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국가와 산업이 함께 움직일 때 K-바이오가 진정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8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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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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