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쉬운 점 있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안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12-23 18:18:01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세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번 결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와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투자·고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과감한 혁신 활동을 통해 경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그동안 법인세법 개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한편 세법 개정안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22일 여야 간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구간을 두고 진통을 겪었으나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여야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주요 경제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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