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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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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2025-10-22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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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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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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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103808584927.jpg)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폐업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하나은행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이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사업정리 컨설팅 △취업교육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폐업 예정 소상공인 1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부가세·소득세법상 신고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양수도 시 세무상 유의사항, 절세 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폐업 절차와 일정, 사업 자산 정리, 재기지원 제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 이와 함께 폐업한 지 3년 이내의 소상공인 중 취업 희망자 1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취업교육 △1대1 맞춤형 진로상담 △취업처 발굴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희망자들에게 비즈니스 문서작성, 면접 스킬, 커리어 전환 전략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도 지원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참여자 220명 전원에게는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체와 마음의 건강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케이뱅크, 대구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경영 안정화 돕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2025년 케이뱅크 특별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뱅크는 대구신보에 4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6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대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케이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맺은 출연 협약 중 최대 규모다. 케이뱅크와 대구신보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높은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 자금을 공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구 지역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이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신보 영업점,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NH농협은행, NOL과 제휴…최대 2만3000원 혜택 NH농협은행은 여행·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NOL과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제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NOL 머니'는 NOL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충전결제 서비스로, 이번 제휴를 통해 농협은행 고객은 NOL 머니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진행되며, 참여 방식에 따라 최대 2만3000원 상당의 NOL 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입출금계좌를 미보유했던 고객이 신규계좌 개설 후 NOL 머니 선불충전계좌를 등록 및 결제하면 최대 1만5000 NOL 포인트를, 기존 입출금계좌 보유고객이 계좌 등록 및 결제 시 최대 8000 포인트가 지급된다. 아울러 이벤트 기간 중 'NH올원e미니적금'에 가입하면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NOL 머니 결제 고객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5000 포인트도 지급한다. 토스뱅크, DMZ영화제 '독 스쿨' 참여…청소년 금융교육 나선다 토스뱅크는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을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독 스쿨(Doc School)'을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청소년에게 전할 예정이다. 독 스쿨은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 기획된 청소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제공하고 현직 교사와 영화 교육 전문가가 제작한 워크시트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해 사고의 확장을 돕는다. 청소년부터 건강한 노동 인식 및 계약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는 독 스쿨 참여를 결정했다. 토스뱅크의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은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 현실과 계약 문제를 다룬 필름이다. 웹툰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창작 현장의 근로환경과 계약 관행을 조명한다.2025-08-21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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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시중 은행, 교육세 개정안 통과 시 연 1조 부담…대출금리 인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2025-08-1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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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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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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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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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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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4457840900.png)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보험사 및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절세 팁부터 카드 결제 시 경품·할부 혜택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여시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 처리하면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및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상 소멸 시효 완성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세액감면·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대리인 사전 의뢰를 통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제출 △간이영수증 반영 △대출금 이자 비용 경비처리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서식을 최대한 잘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세무 대리인에게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종소세 신고 달을 맞아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할인 및 페이북머니와 결제 금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네이버페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NH농협카드는 국세 업종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신한·현대·BC·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슬림 등 할부 종류와 기간 등이 달라 이벤트 활용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2025-05-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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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60806872247.jpg)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웰에이징 건강보험' 출시...보장 범위 확대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웰에이징 건강보험은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 4종과 '웰에이징케어서비스'를 신규 도입한 상품으로 오는 14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은 △수면·정신질환·내분비계·자가면역질환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대사성 질환 △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 등 퇴행성 질환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순환계 질환을 보장한다. 웰에이징케어서비스는 무료 제공하는 유전자검사 키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대1 건강 코칭을 제공한다. 또한 질병 진단 시 △가사 도우미 지원 △간호사 동행 △재활운동 등의 서비스도 5년간 합산 30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함께 출시해 고객 가입 문턱을 낮췄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가족 회사 초대 'Bring Your Family' 실시 메트라이프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이 회사에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Bring Your Family'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행사에 초대받은 임직원 가족들은 가족이 일하는 회사와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CEO와 만남 △사내 노래방 시설 이용 △다트·골프 △페이스 페인팅 △전통놀이 등 활동에 참여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처브라이프생명, KB국민은행과 방카슈랑스 사업 재개 처브라이프생명이 KB국민은행을 통해 '처브 플러스알파저축보험 2504 무배당'을 출시하며 방카슈랑스 사업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년 만기 확정이율 연 3.2%를 제공하며 만기 유지 시 납입보험료의 4%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세금 우대) 유형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세금 우대 가입 시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25-05-13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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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