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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 말까지 연장…환급은 10일로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환급 절차를 대폭 앞당기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철강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철강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절차도 신속화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보다 크게 앞당겨 신고 후 10일 이내, 늦어도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액공제·감면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용 대상 법인에 관련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세법 개정도 재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는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신속 환급에 나선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조기 신고할 경우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2026-01-22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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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42229757959.jpg)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노인 인구 증가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구조의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미리 환급해주거나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립 금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으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으로 확인해볼 만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늘어나는 '넥스트 레벨업 보증' 구조를 도입했다. 특히 연금 준비의 주요 전환점인 10년 경과 시점·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각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최저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종신연금형(연금총액보증)' 구조를 활용해 보증 기간 내 공시이율과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연액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피보험자 생존 기간 동안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 해지 일부 지급형)'을 출시했다. 톤틴연금은 사망·해지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 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위 상품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납입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선택 시에는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 개시일까지 유지할 시에는 유지 기간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최대 35% '연금개시 보너스'도 적용된다. 삼성생명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하고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판매한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 적용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기본보험려 10%와 사망 당시 연금 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또한 수령한 연금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망보험금 가입 고객이라면 새로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유동화 대상 상품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가 발송됐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2026-01-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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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71156380846.png)
③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판단, 권혁 사건을 둘러싼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기업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조세 분쟁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발언은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 온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반면 탈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다. 문제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구글은 한때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줄였다. 당시 이 방식은 각국 법률을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세로 분류됐다. 애플 역시 특정 국가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유럽연합(EU)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다”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응 방식이다. 이들 기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세금을 더 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절세 문제를 형벌보다는 제도 보완의 문제로 다뤄 온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제 규칙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됐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절세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칙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권혁 회장 사건을 이 맥락에 놓고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선박별로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이 국제 해운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관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해운업은 선박 등록 국가, 운항 지역, 금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사법 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은 관행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목적이 단순한 사업 편의인지 아니면 실제 소득의 주인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이 맞춰졌다. 즉 “세금을 줄이려는 설계”가 아니라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감추려 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재판 결과도 이를 반영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됐다. 사법부가 절세와 탈세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행위의 성격을 나눠 살펴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국제적으로는 비슷한 사안이 주로 세금 추징이나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한국의 대응이 다소 엄격하게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의 조세 문제에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형사 책임보다는 제도 정비와 사후 조정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관련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 회장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록돼 있다.2026-01-09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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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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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074506766243.png)
② 선단으로 존재감을 키운 기업, 시도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시도그룹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은 아니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고, 외부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시도그룹을 두고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해상 운송이라는 산업 특성상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역할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도그룹의 사업은 자동차 해상 운송에서 출발했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운송 물량을 확보했고,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항로를 기반으로 선주 사업과 선박 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자동차선 확보와 안정적인 운용은 시도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혀 왔다. 그룹 내에는 해상 운송과 선박 운용을 담당하는 여러 법인이 포진해 있다. 시도상선을 비롯해 시도해운, 시도쉬핑 재팬,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 등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시도그룹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 선박 보유, 운용, 관리, 중개 기능이 법인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형태로 인식된다. 시도그룹의 외형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장됐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12월까지 권혁 회장이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다. 시도상선은 이 시기를 거치며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5년 12월 이후에는 권혁 회장이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도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거점 활용이다.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선박을 확보하고,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돼 왔다. 선박 한 척을 하나의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 간 거래 관계, 자금 이동, 수수료 배분 방식 등이 세무 당국의 검증 대상이 됐다. 시도그룹은 선박 운용과 관련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을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실제 사법 판단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외형상 시도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해운업계에서는 ‘선단 중심 기업’으로 인식돼 왔다. 자산 규모나 매출보다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의 수와 항로가 기업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도그룹이 관리해 온 선박 규모가 한때 국내 상위권에 속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도그룹은 비상장 중심의 기업집단이어서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시된 일부 계열사 실적과 해운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자동차선 운송 호황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단을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시황이 좋을 때 운송 단가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 경영 방식 역시 비교적 일관돼 왔다. 시도그룹은 오랜 기간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자본이나 금융권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선박 확보와 운용 효율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방식은 해운 시황 변화에 따라 명암을 드러냈다. 해운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선단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만, 시황이 꺾일 경우 자산 부담 역시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도그룹 역시 글로벌 해운 시황의 변화 속에서 사업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시도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단일 기업의 경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외 법인 활용, 선박별 법인 설립, 국제 항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글로벌 해운업계 전반에서 반복돼 온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때 논쟁이 발생해 왔다. 시도그룹은 한국 해운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에 선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동시에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국내 제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돼 왔다. 시도그룹의 모습은 권혁 회장의 경영 방식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2026-01-0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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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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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2026년 '전사적 AI 내재화' 선포… 전 직군 AI 활용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대표 김연수)가 2026년을 ‘전사적 AI 내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무 등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AI 에이전트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거대한 ‘AI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내년부터 전사 모든 직무에 AI 에이전트 상시 활용을 의무화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도구 도입을 넘어선 조치다.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임직원 스스로가 가장 까다롭고 능숙한 AI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김연수 대표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IT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AI 기술 도입을 특정 개발 부서나 시범 조직에 한정하는 것과 달리 한컴은 일반 지원 부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한컴은 지난 수개월간 현업 부서와 전담 조직이 협력해 각 직무에 최적화된 버티컬(Vertical) AI 도구를 발굴하고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재무 및 회계 부서는 복잡한 세법 검토와 자금 흐름 예측에 AI를 투입하고 기획과 마케팅 부서는 시장 조사와 콘텐츠 생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인사 부서 또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등 회사의 모든 밸류체인이 AI와 결합해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한컴은 내부에서 철저히 검증된 활용 노하우와 데이터를 자산화해 고객에게 실패 없는 실전형 AI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사적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계약(DPA) 검증 등 보호가 전제된 혁신 가이드라인도 완비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도구 설치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AX(AI 전환) 실증 실험”이라며 “AI가 업무 전반에 스며들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이에 맞춰 기업 문화 역시 임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유연하게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08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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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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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 상승세에 힘입어 순자산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 순자산은 1조5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약 5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최근 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 덕분이다. 지난 27일 기준 CD 1년금리는 2.93%로 전월(2.55%)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세 속에 '고금리 파킹형 ETF'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이달 초까지 CD 91일물 금리가 CD 1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현재는 역전 현상이 정상화됐고 단기금리, 특히 CD 1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 중이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제약이 있는 예금과 달리 유동성도 우수하다. 만기·조건 제약 없이 투자기간만큼 CD1년 금리 누적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단기 유휴자금이나 투자 대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채권을 직접 편입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달리 비교지수를 기초로 하는 스왑을 편입하는 구조로 금리 상승 시 자본손실 우려도 없다. 총보수는 연 0.0098%로, 국내 상장된 동일 유형의 금리형 ETF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자자들의 실질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분배락에 대한 부담도 없어 효율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형 ETF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를 포함한 TIGER 채권형 ETF는 이달 연간 분배를 이미 완료해 향후 1년 동안 분배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채권 ETF운용본부장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연 단위 분배금 지급으로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기준가 하락이나 세금 징수에 대한 우려를 줄였으며 채권형 ETF 분배 관련 투자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TIGER ETF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금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고금리 파킹형 상품을 찾는 투자자라면 기간·조건·중도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11-28 1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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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공개…친환경 선박 '발주 촉진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작업을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동향과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주요국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된다. 해진공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가속상각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선사가 메탄올·LNG·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전환 결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는 국내 선박 전환 속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해운시장 여건 등을 종합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와 함께 조선업,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도 비은행권·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선진선박'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조기상각 특례를 확대했고, 프랑스도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별도 규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에 이르지만 국내는 7.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화를 본격 추진해 내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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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내에 사망할 시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매달 수령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연 0.5%)이 적용된다. 또한 수령 연급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납입 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만 20~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중 추가 가입·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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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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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2025-10-22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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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격·공정비율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세금·대출·규제지역 지정을 아우른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시행했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카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세제까지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세율 인상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간접적 조치다.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세제 당국은 세법 개정 등 직접 증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강한 세제 개편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존재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60%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에서 상향할 경우 공시가 자체가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배율도 80%로 상향할 경우 가격이 치솟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비율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지만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정책대출 등 예외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기에 성동·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분당 등 ‘한강벨트’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올랐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2025-10-0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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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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