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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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주한일본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는 주요국 간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여기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AI, 소재, 정밀기계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협업이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소 자동차,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자국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운영돼 양국 국민과 기업인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당 제도가 상시운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을 부탁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에는 여러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나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와 일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오오니시 카즈요시 경제공사가 참석했다.2025-12-11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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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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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가 글로벌 수준의 안전 경영 체계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현장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안전문화 분야 최고 상을 거머쥐었다.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기업의 안전 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KT는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 현장 실행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KT는 그동안 안전보건체계 고도화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 지난 2023년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MS’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보건 인증 체계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답게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가 돋보였다. KT는 공사 안전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자체 AI 플랫폼 ‘올인 세이프티(All-in Safety)’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작업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상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협력사와의 상생 안전 활동도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KT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과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전사적 안전 문화를 구축해 왔다. 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KT는 그룹사 및 협력사와 함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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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개최...KT·동방 등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2024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측정 프로그램으로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였다.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분석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대재해 이후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사적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추진해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현장 실행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대재해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재해 감축은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려면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상기업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리더십, 근로자의 참여와 의식 개선,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킨 모범사업장"이라며 "경총은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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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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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후보기업 내달 26일까지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응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한 이후 노사협력을 통해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대기업부문(근로자 1000인 이상)과 중견·중소기업부문(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나뉘어 시상되며 각 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선정한다. 심사는 ▲노사협력 및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 및 성공 정도 ▲인적자원 개발 노력 및 성과 ▲산업재해 현황 및 예방 ▲국가 및 사회공헌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실천 노력 등 6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경총 사무국의 서류 검토를 거쳐 경영계·노동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수상 후보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심사위원단이 후보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적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수상기업을 확정한다.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은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신청서는 내달 26일까지 경총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간 대화와 협력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경총은 한국노사협력대상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1-24 1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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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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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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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45%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312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 45.2%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13만 명이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43.6%,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답은 8.3%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0%, 48.0%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61.5%가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가 21.5%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일손 부족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선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실무적 애로사항 조사에선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직접인건비' 32.7%, '간접인건비' 31.1%가 뒤를 이었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47.4%가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고 답변했고, '복잡한 채용 절차' 36.9%, '잦은 제도 변화' 26.9% 등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국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19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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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대화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 회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손을 잡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I, 산업 재편, 저출산 등 현재 쌓여있는 사회적 의제가 많다"며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장기적 관점을 당부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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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의존 높은 韓…무역 분쟁 땐 충격 더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주요 7개국(G7)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환경과 산업정책을 연구·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무역 규제 발생 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7.6%, 수입 비중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수출 57.1％·수입 45.7％)·미국(53.6％·41.6％)·일본(53.5％·41.6％)·독일(48.5％·48.9％) 등 G7 국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한국은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중간재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메모리(720억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359억달러) ▲석유제품(347억달러) 등으로 모두 중간재였다. 반면 G7 국가는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최종재 비중이 높고, 미국·캐나다는 석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 국가집중도는 1007포인트, 수입 집중도는 1126포인트로 G7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수 국가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3.7%), 미국(14.2%), 베트남(8.9%), 홍콩(6.8%)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7.7%), 일본(10.1%), 미국(9.7%), 대만(8.6%)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총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대비 수출국 집중도는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줄고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용 중간재 조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 집중도도 여전히 높았다. 중간재 수출 품목 집중도는 419포인트, 수입 품목 집중도는 300포인트로 G7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메모리(15.6%), 프로세서·컨트롤러(7.8%), 석유제품(7.5%) 3개 품목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9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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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중간재 수출 비중 G7 상회...무역분쟁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G7(서방 7개 선진국)보다 최대 2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중간재 수출 국가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중국·미국 순으로 집계했다. 최근 5년간 중간재 수출 중국 비중이 4.6%p 감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3.6%p 증가했다. 경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은 23.7% 미국의 수출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중을 비교하면 중국이 28.2%에서 23.7%로 감소했고 미국은 10.6%에서 14.2%까지 올랐다. 경총은 미국 수출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베트남으로 수출도 같은 기간 10.5%에서 8.9%로 1.5%p 줄었고 홍콩도 7.4%에서 6.8%로 0.6%p 줄었다. 다만 대만은 3.6%에서 6.7%로 3.1%p 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졌다. 경총은 우리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모든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특정 품목들에 대한 교역 집중도도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한국이 소재·부품 등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에 특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7국가 중 독일 일본은 자동차 프랑스는 항공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은 의약품으로 최종재를 주력 수출하거나 미국과 캐나다처럼 석유 같은 1차산업 품목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은 720억 달러를 수출해 가장 큰 비중(10%)을 차지하는 D램과 HBM 등 메모리 2위인 CPU·AP 등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인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도 모두 중간재로 분류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 품목별 비중도 CPU와 AP 같은 프로세서·컨트롤러(10.2%) 천연가스(9.2%) D램·HBM 같은 메모리(6.3%)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의 제3국 무역 분쟁 발생 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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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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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11555693514.jpg)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2025-10-3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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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추석 상여금, 두터운 세금 부담…직장인 '명절 훈풍'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명절이 반갑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상여금 규모가 줄고 세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명절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여금보다 휴무를 늘린 기업들…긴 연휴가 위로될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0.4%로 전년(64.8%) 대비 4.4%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율이 68.1%로 300인 미만 기업(59.4%)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지급 수준 역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많이 지급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상여금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절감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기업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면서 명절 복지 대신 휴무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10일 이상 휴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비율은 20.1%였다. 보너스 실수령 줄고, 세금 부담 늘었다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실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너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약 40만원이 공제돼 실제 수령액은 60만원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세율이 15%에서 24%로 높아지는 탓에 ‘보너스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세금 부담이 없지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현금성 보수’로 분류돼 급여에 합산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의 명절 상여금은 여전히 두둑하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424만7940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됐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기준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 62만8000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를 기부하며 "민심과 괴리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0-06 1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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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0840407569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