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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계 美 의원들에 서한..."IRA 개정에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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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명, 한국계 美 의원들에 서한..."IRA 개정에 힘 모아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12-04 17:54:38
"韓 전기차 차별, 미국 소비자 편익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한국계 미국 하원 의원 4명(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에게 연임을 축하하며 IRA 법안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재선 의원이 되신 영 김 의원을 비롯해 네 분의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연임되는 쾌거를 올렸다. 미국 정계의 코리안파워를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대한 개정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산을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FTA와 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대표단이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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