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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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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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7-0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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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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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 방식으로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타운홀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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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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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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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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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03231787108.jpg)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2025-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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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대통령도 타는 차...벤츠 마이바흐 S680, 극강의 승차감을 제시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4449653215.jpg)
'대통령도 타는 차'...벤츠 마이바흐 S680, 극강의 승차감을 제시하다 [이코노믹데일리] "뒷자석의 편안함을 직접 느껴보시죠."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5 드림 라이드 in 제주' 행사를 통해 주최 측이 제공한 S클래스 S680 4MATIC을 타고 한라산 드라이브 코스를 달렸다. 기존 시승과는 다르게 뒷자리의 안락함을 느껴보기 위해 뒷자리에 탑승했다. 해당 차량은 쇼퍼드리븐(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최적화된 차량이기 때문이다. 벤츠 관계자는 "마이바흐 모델들은 3040 젊은 대표들 많이 타는 차"라며 "뒷자리에 탔을 때 의미를 알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 마이바흐 S 680 가드 모델이 사용됐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모델로 방탄 기능을 갖춰 의전 차량으로 애용된다. 탑승 후 한라산 숲길을 따라 40㎞ 가량을 달렸다. S680의 진가는 부드러움과 편안함의 정점인 차량이란 것을 탑승 순간부터 알 수 있었다. S680은 뒷좌석 벨트피더가 적용돼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나오며 컴포트 도어 기능으로 뒷문을 부드럽게 닫을 수 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로 부드러우면서도 안락했다. 등받이 시트는 최대 43.5도까지 뒤로 젖힐 수 있으며 종아리 받침대는 최대 50도까지 올라와 안마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쇼퍼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돼 앞좌석 동반석 시트를 최대 77mm 앞으로 움직여 뒷좌석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주행은 마이바흐 모드를 이용했다. 차량에는 마이바흐, 컴포트, 스포츠 등 총 4가지 모드가 있었다. 마이바흐 모드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해 가속을 보다 부드럽게 조절하고 저단 변속 배치와 2단 기어 출발로 차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 특화했다. 이로써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벤츠 특유의 묵직하게 나아가는 승차감 덕에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순간이 고요하고 편안했다.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적용돼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노면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외부 소음도 완벽하게 차단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부 조명은 어댑티브 뒷자석 라이트로 조절할 수 있으며 색이나 밝기 등 탑승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마사지 기능도 특별하다. 클래식, 웨이브, 종아리 마사지 등 원하는 부분에만 받도록 조정되며 등이나 어깨 릴렉싱 온열 기능으로 더욱 포근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었다. 마사지 압이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마사지를 받으니 피로가 저절로 풀리는 느낌이었다. S680은 편안함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주행 성능도 제공한다. S680은 V형 12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630마력(ps), 최대 토크 91.7㎏.m을 발휘해 쾌적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뛰어난 주행 성능 덕에 S680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출시된 이후 국내 판매량은 지난 2023년 330대, 지난해 151대, 올해 1~5월 45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S680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쁜 하루를 보낸 뒤 뒷좌석에 앉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타기 좋은 럭셔리 차량이다.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S680 4MATIC의 판매 가격은 3억8150만원부터다. 킬리안 텔렌 제품 마케팅 비즈니스부문 부사장은 "럭셔리 차세대 컬렉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으로 "S680을 통해 진정한 마이바흐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6-27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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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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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35914275282.jpg)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배터리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배터리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리튬인산철배터리(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업체의 급성장,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겪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홀에서는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K-Battery, 위기에서 찾는 기회' 세미나가 열려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 모색의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회계법인 삼일PwC가 주관했으며 배터리협회 회원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처음으로 1TWh를 돌파했다. 지난 2010년 1GWh에 불과했으나 25년만에 약 1000배 성장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배 성장해 3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에 저가 제품을 찾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LFP 중심의 중국 제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LFP는 배터리 밀도는 떨어지지만 저렴하고 화재에서 비교적 안적하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완성차 업계에서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지난해 약 10% 하락하며 중국에게 흡수당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캐즘)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국내 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통상 환경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핵심'이라고 재확인하면서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 공약들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런 흐름에 맞춰 삼일PwC 연구위원 및 파트너들이 4가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이들 주제를 보면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전망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 및 대응 △EU(유럽연합) 규제 대응 원포인트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로 구성됐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EV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지역별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럽의 보조금 부활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가 전반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EU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로 고성장할 전망이며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 및 LFP 채택률은 높으나 향후 중국의 미국, 유럽 시장 내 진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IRA법 변경과 미국의 OBBB법 도입은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많아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주현 삼일 PwC Tax파트너는 "관세부과 및 캐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기가 맞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OBBB법안에 의한 세액공제 유지, ESS 시장 확대 등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세절감 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26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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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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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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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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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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