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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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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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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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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박닌성에 신도시 개발 추진… 총 5조87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에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나선다. 하노이 북동쪽 약 18㎞에 위치한 동남신도시 일대에 주거, 상업, 스포츠,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5조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박닌성 당국에 ‘동남신도시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참여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박닌성의 투자정책승인(IPA)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승인 시 공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닌성은 내년 초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박닌성 부닌동, 프엉리에우동, 년호아동 일대 약 810만㎡ 부지다. 박닌성은 이곳을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그 중 1지구 개발을 목표로 투자제안서를 냈으며, 국내 금융사 및 건설사들과 함께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과의 국가 간 외교 협력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한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닌 신도시 사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박닌성은 이번 사업에 LH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미 지난해 7월 박닌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기업 및 기관 24곳과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협약을 맺는 등 오랜 기간 박닌성 사업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28일에는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국내 건설·금융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에도 나선다. LH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서호 인근 186만㎡ 규모의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을 마무리 중이며, GS건설은 호찌민시 냐베 지역의 ‘GS 메트로시티’, 대우건설은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컨소시엄이 흥옌성에 143만㎡ 규모의 ‘클린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많고, LH처럼 신도시 개발 실적이 풍부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도급공사와 달리, 토지사용료 등 초기 투자비가 드는 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8-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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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진옥동 號…'땡겨요'로 지역 상권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공급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올해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상생지원금 등 36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 폭을 더 넓혔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 시행도 지시했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대출(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도 1%p 내린다. 이달 들어선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확대에 나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저신용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 앱인 '땡겨요' 사업은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지난 2022년 내놓은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다.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 협업 확대를 목적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사장님 지원금,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최대 9.8%)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원 수 600만명, 가맹점 25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아직은 낮은 수수료율 등 영향으로 적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출 확대에 따라 거래 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땡겨요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매장식사'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QR로 주문할 수 있는 웹 버전까지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휴게소와의 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동휴게소(포항방면)에 땡겨요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첫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8곳의 휴게소에서 운영 중이다. 실제 휴게소 매출 1위인 가평휴게소의 경우 전체 모바일 주문 매출 중 95%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통과는 유력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그룹 내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면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도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정한 배달 산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시켜 상생 금융 공급을 더 확대한단 목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신한은행은 최근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특정 지역에 땡겨요 관련 쿠폰을 집중 제공했단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상생과 공공 가치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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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