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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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분기 마케팅비 580억 '올인'…업비트 맹추격하며 '양강 구도' 굳힌다 [이코노믹데일리] 수년간 ‘업비트 1강’ 체제로 굳어졌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위 사업자 빗썸이 임직원 급여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업비트를 맹추격, 시장 판도를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엇갈린 실적과 가파른 점유율 변화는 두 거인의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빗썸의 반격은 재무제표에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다. 빗썸은 올해 2분기에만 약 58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는 1분기(약 35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2분기 전체 임직원 급여(179억원)를 3배 이상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모다. 전체 영업비용(1128억원)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에 쏟아부으며 점유율 회복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2분기 광고선전비는 103억원으로 1분기(72억원)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반적인 영업비용 역시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무게를 뒀다. 이러한 상반된 전략은 양사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빗썸은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이 2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8%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치금 기반 이자 수익이 291% 증가한 점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업비트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2분기 순이익은 976억원으로 25.5% 줄었고 핵심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 매출은 1분기 대비 반 토막 났다. ◆ 요동치는 점유율…‘월드코인’ 효과와 ‘수수료 무료’의 힘 빗썸의 공격적인 투자는 시장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과 1~2년 전 10% 안팎에 머물렀던 빗썸의 점유율은 최근 30%를 넘어 한때 45%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점유율 급등의 직접적인 기폭제는 오픈AI 창업자 샘 알트먼의 홍채 인식 프로젝트 ‘월드코인(WLD)’ 상장이었다. 빗썸은 지난 8월 29일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월드코인을 상장했고 이후 월드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업비트도 뒤늦게 9월 4일 월드코인을 상장하며 맞불을 놨지만 빗썸이 선점한 효과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유망한 신규 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상장하는 전략이 시장 점유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빗썸 관계자는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들이 편리한 거래소로 느낄 수 있게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여러 정책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분위기도 두 거래소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추진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도 제도권 내에서 점차 허용되면서 거래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거래소가 제도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거센 추격으로 ‘절대 강자’는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빗썸의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혹은 업비트가 1위의 저력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설지 두 거인의 ‘쩐의 전쟁’ 2라운드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09-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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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민대출 금리 지적 나오는데...우리·롯데카드, 고금리 적용 회원 60%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가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카드론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우리·롯데카드의 금리가 타사 대비 높았으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분포 비율도 60%를 넘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롯데·KB국민·BC)의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한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3%로 전월(14.42%)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17.74%로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평균 금리인 17.53% 대비 0.21%p 늘었다. 이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만큼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회원이 늘면 평균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16% 이상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회원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우리·롯데카드는 고금리 적용 회원의 비율 및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우리카드의 지난달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18.69%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18.41%로 같은 기간 18.59%를 기록한 BC카드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17.7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신한카드 17.26% △하나카드 16.23% 순이다. 또한 16%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이용회원의 비율도 우리카드가 64.78%, 롯데카드가 63.75%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기록한 타사 대비 20% 이상 높았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드론을 확대한 결과 현재 카드사의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카드론 확장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정치권에서 서민 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대출에 관해 저소득층의 높은 금리가 역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2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서민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는 차주의 대출 상환 가능성, 그에 따른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손비용, 상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2금융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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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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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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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막…'AI 시대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16일 서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95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의 혜택 이면에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국경을 넘는 ‘국제 공조’와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학수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AI 시대의 명암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은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별 국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도전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이면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에이전트 AI’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 공유,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과 이용자의 통제권 약화 등은 에이전트 AI 기술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간 규범 격차, 제도적 역량 격차, 시민들의 신뢰 격차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신저 앱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민감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서도 명시적 권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프라이버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앱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등 20여 개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15일 사전 행사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6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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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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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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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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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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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이번 주 방중서 왕이와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중국에 방문해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 일정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경 중국 베이징에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간 현안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외 북한 관련 사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시기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국의 '북핵 불용'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이 한국 서해상에 설치했던 구조물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서해 구조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화 중심의 외교 정책을 수립 중이지만 한중관계 또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왕이 부장과 통화에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조태열 전임 장관이 중국에 방문해 이번에는 형식 상 중국 측이 방한할 순서지만 조 장관은 신규 취임인 만큼 순서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순서, 격식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9-14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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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짜 기지국'에 뚫려 신뢰 추락…김영섭 대표, '리더십·연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가 ‘가짜 기지국’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일대를 덮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늑장대응’과 ‘허위보고’ 논란으로 번지며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단행하며 연임을 노리던 김 대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 허술한 기기 관리와 ARS 인증의 허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된다. KT는 경쟁사 대비 5배 이상 많은 약 15만7000대의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수령해 설치하거나 이사 후에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장비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음을 시사했다. 해커는 이렇게 확보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소액결제 시 ARS 인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로챈 통신망을 이용해 ARS 인증 전화를 자신들에게 착신 전환시키거나 가로챈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와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결합해 인증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해커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KT의 통신망 보안뿐만 아니라 ARS 인증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다. ◆ ‘늑장대응’과 ‘허위보고’…바닥으로 추락한 고객 신뢰 이번 사태에서 KT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이 9월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5일 새벽이었다. 김영섭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그로부터 엿새나 지난 11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 논란이다. KT는 사태 초기부터 10일 정부 브리핑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11일, 불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IMSI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며 말을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MSI 유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 흔들리는 리더십, ‘낙하산 논란’과 경영 공백 우려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최고경영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대외 활동을 급격히 줄이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T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믿음(Mi:dm)’ 관련 기자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체 기술 개발보다 MS와의 협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하산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건희 부부가 KT 경영 및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섭 대표까지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한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현안 해결보다 차기 인사 구도에만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리더십 부재는 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비핵심 자회사 매각과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통신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통령의 질타…연임 가도에 ‘적신호’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과 KT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KT는 현재 1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액 전액 보상과 함께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IMSI 외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성난 민심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잇따른 악재 속에 김영섭 대표의 연임 가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025-09-13 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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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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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44p 이틀 연속 최고치...8거래일 상승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발언으로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3344.70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급변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방해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직후 지수는 급락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기대했던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확답이 나오지 않자 차익실현과 실망 매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코스피는 한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50억원 확정 발언이 없었던 것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신고가 경신 후 셀온(sell-on·호재에도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내 기관투자가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반등했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 효과로 동시호가 때는 10포p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증권·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4.19%)과 부국증권(-3.75%)이 큰 폭으로 내렸고 우리금융지주(-1.17%)와 메리츠금융지주(-0.78%)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날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0.99% 오른 30만7000원에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직후 국내 증시는 활황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코스피는 약 27% 추가 상승한 바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국내 정책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8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 우려는 여전하다. 증권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업종별 순환매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2025-09-11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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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T 해킹 사태에 "전모 확인하고 책임 명확히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KT ‘유령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해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KT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 등 KT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며 “정부는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기지국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2025-09-11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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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21628633352.jpg)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316명(남성 306명·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라며 “이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인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방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있어 체포 상태이므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충돌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절차도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시키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직접투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 정상화나 새로운 유형 도입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작은 고개를 넘었을뿐 퇴임 때까지 수 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다만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거칠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1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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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