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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외면 못 해…정치가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시끄럽고 그로 인해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그런 수준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점에 이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경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 3억원 수준이다”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정치가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정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06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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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출현에 관망 심리 확산…서울 아파트값, 올해 첫 상승폭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상승폭을 키워오던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 급매물이 출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주(0.3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률 둔화가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 서초구는 0.21%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송파구 역시 0.31%에서 0.18%로 둔화됐다. 강남구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용산구도 0.19%로 정체됐다. 한강벨트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마포구는 0.41%에서 0.26%로, 성동구는 0.40%에서 0.36%로 상승폭이 줄었다. 동작구와 강동구도 각각 0.44%에서 0.29%, 0.39%에서 0.29%로 둔화됐으며 광진구만 0.20%에서 0.21%로 소폭 확대됐다. 양천구 역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관악구는 0.57% 올라 2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구로구와 도봉구, 은평구도 소폭 상승하며 흐름을 이어갔다. 1·29 공급 대책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된 지역의 가격 흐름 변화도 감지됐다. 태릉CC 부지 개발이 포함된 노원구는 0.41%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고 과천 경마장 부지가 예정된 과천시도 0.25%에서 0.19%로 둔화됐다. 공급 기대와 함께 단기적인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주 0.13%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의 영향을 받는 용인 수지는 0.59%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남 분당과 안양 동안, 광명 등 선호 지역은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다소 둔화됐고 비규제 지역인 구리와 남양주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이 0.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은 전체적으로는 둔화됐지만 수영구가 구축 단지 중심으로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세금 부담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강남권 중심의 매물 출회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번 둔화가 곧바로 하락 전환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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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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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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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재명 대통령, 투기 기대론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된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이후, 투기 억제와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강남 3구에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적지 않은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다시 흔들릴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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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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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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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공…"망국적 투기, 반드시 근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손실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투자 논리’가 아닌 ‘주거 안정’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과거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게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수단이 생겼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달라졌다”며 “후보 시절의 약속조차 지키려 노력해 왔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공급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부의 후속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2026-02-03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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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청장 오태석 임명... "전문성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주 패권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 신임 차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국제통'으로 꼽힌다. 정부는 허 차관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으로 공직 재임 시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용'과 '성과'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분석한다. 특히 오 청장의 경우 KISTEP 원장으로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만큼 우주항공청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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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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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AI]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41916825384.jpg)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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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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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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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방치 안 돼…정책 안정성 유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반발이나 부담을 이유로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일관되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사안”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아온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핵심 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2026-01-27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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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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