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검색
'이재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4대 금융 이자수익, 5년 만에 줄어들 듯…가계대출 둔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금융지주의 연간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관련 대출이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이자이익 확대로 당기순이익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5조8307억원) 대비 4%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으로, 일반 기업의 매출과 같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는 둔화하면 금융사의 이자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까지는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은행들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증가한 바 있다. 올해 이자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요구받은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이자수익은 29조71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은 27조4129억원으로 6.2%, 하나금융은 23조83억원으로 4.5%, 우리금융은 21조3397억원으로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실제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저신용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총 18조545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은 5조7520억원으로, 지난해(5조286억원)보다 14.4% 증가하며 2년 연속 5조원 중후반대의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은 올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5% 넘게 늘어난 5조2513억원, 하나금융은 9%가량 늘어난 4조1215억원 등으로 각각 첫 5조원과 4조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우리금융 역시 3조1715억원에서 3조4206억원으로 8% 안팎의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2025-12-08 08:50:57
-
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
시리아 재건 협력 첫 걸음…한국, 비즈니스 포럼으로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다마스쿠스에서 4일(현지시간) 한·시리아 비즈니스 포럼이 처음 열리며 양국 간 재건과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시리아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와 시리아상공회의소연합회(FSCC)가 공동 주관했으며, 다마스쿠스 중심의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됐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투자포럼에는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 대표, 언론인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로이터, 알자지라, 시리아 국영 통신 SANA 등 해외 언론도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함마드 니달 알샤르 시리아 경제산업장관은 축사에서 첨단 산업, 기술 이전, 스마트 인프라,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가 경제 안정과 법률 환경 개선, 생산 부문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향적이고 세계에 개방된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압둘살람 하이칼 통신정보기술 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삼성전자와 SKT와 같은 기업이 시리아에 영감을 준다고 전했다. 하이칼 장관은 특히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며, 시리아가 물류 허브와 인재를 갖춘 신흥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시리아가 무역·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며, 이재명 대통령의 ‘샤인(SHINE) 이니셔티브’와도 잘 맞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의미한다. 김한나 코트라 암만무역관장은 2010년 양국 교역이 최고치인 14억 달러(약 1조8200억원)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오늘 포럼이 한국과 시리아 간 경제 협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회사를 맡은 전규석 주레바논한국대사는 "이번 행사가 시리아의 안정과 재건, 경제 활성화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이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2025-12-05 09:09:19
-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2025-12-03 15:49:43
-
李대통령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해의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이 스스로 극복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라며 "평화적 방식으로 권력 탈취 시도를 막아낸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당시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저들은 불의했지만 국민은 정의로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민이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위기를 극복해 최악의 순간을 새 국면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도모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강한 법치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쿠데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에 기반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2025-12-03 10:20:12
-
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5-11-30 17:27:22
-
IB 판 커진다…미래에셋·메리츠·키움, 생산적 금융 행보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이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동참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의 구체적인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금융지주는 각각 6조원, 5조원을 제시했고 키움증권은 3조원, 교보생명은 1조원을 제시했다. 앞서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을 내디뎠다. △우리금융 80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NH농협금융 108조원 △KB금융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등 순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5일 315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모험자본 투자를 집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활용하고 발행어음과 투자은행(IB)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 금융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에서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통해 공급을 진행한다. IB 역할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향후 3년간 3조원의 신규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면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2025-11-27 17:59:20
-
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
삼성·현대차·네이버·SKT 뭉쳤다…정부·민간 원팀, 엔비디아 GPU 확보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원인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협력 체계는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홀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와 함께 'GPU 워킹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 'APEC 2025 정상회의'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간의 회동, 그리고 주요 AI 기업들과의 접견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엔비디아 최신 GPU 26만 장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이 물량을 실제로 어떻게 들여오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워킹 플랜'을 짜는 실무 협의체다. 확보 계획은 구체적이다. 정부가 5만 장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이 각각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날 발족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송용호 삼성전자 부사장, 진은숙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각 사의 AI 및 기술 담당 최고위 임원들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GPU 확보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단위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인프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상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워킹그룹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이번 워킹그룹 발족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GPU의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 Team)이 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AI 경쟁력 발전을 이끌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관 협력은 반도체, 모빌리티, 통신, 플랫폼 등 한국 산업의 주축들이 AI라는 공통 분모 아래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PU 확보전이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이번 워킹그룹이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27 10:08:58
-
"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
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김인 vs 유재춘 '2파전'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규모 289조원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유 이사장과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진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국 이사장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이다. 2018년 3월부터 6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차훈 전 회장이 2023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1194표 중 절반 가까운 539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07년 자산 규모 180억원인 서울축산금고를 8724억원(6월 말 기준)으로 키우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본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이사장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이사장이 서울에서 우위를 점해도 다른 지역 이사장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 회장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이사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종로광장금고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돼 3선 이사장이 됐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는 미지수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국 이사장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출마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2025-11-27 08:16:57
-
이재명 대통령 "우주 강국 도약의 주춧돌"…민간이 쏘아 올린 누리호, '뉴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한 첫 발사체가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교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진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하고 탑재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당초 예정 시각을 앞두고 엄빌리칼(발사체와 발사대를 연결하는 장치) 회수 압력 센서 신호에 이상이 감지되며 18분간 카운트다운이 지연됐다. 발사 가능 시간(윈도우)을 불과 1분 남겨두고 극적으로 이륙한 누리호는 1·2·3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 모든 비행 시퀀스를 설계대로 수행하며 고도 600km에 도달했다. 누리호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시작으로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특히 이날 오전 1시 55분경, 핵심 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하고 태양전지판을 정상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의 최종 성공을 알렸다. 이번 4차 발사의 가장 큰 의의는 '민간 주도'에 있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의 제작과 조립을 처음으로 총괄했다. 정부 출연연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민간 기업이 발사 운용의 전면에 나서는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가 입증된 셈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민간·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으로 수행한 첫 민관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우주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추가 발사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연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계를 구축해 우주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 임무를 띤 위성 탑재를 위해 시리즈 최초로 야간에 발사됐으며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해 이목을 끌었다.2025-11-27 08:12:58
-
SK플라즈마, 튀르키예 국가전략사업 혈장분획제제 파트너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국가전략사업의 기술 수출 파트너로 선정됐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와 국가필수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프로투르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기간 중 이뤄진 체결식에는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와 파트마 메릭 일마즈 적신월사 총재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술이전료와 함께 프로투르크의 지분 15%를 확보하게 되며 적신월사 산하 투자회사 키즐라이 야트림과 정부 기관이 나머지 85% 지분을 보유한다. 또한 SK플라즈마는 프로투르크에 혈장분획제제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 프로투르크는 튀르키예 앙카라 추부크 지역에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해당 시설에서 혈액 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알부민(ABM), 면역 결핍 환자 치료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IVIG), 혈우병 A 등 혈액 응고 장애 치료에 필요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제제(FVIII)를 생산할 계획이다. 설비 구축 전까지는 튀르키예에서 공급된 혈장을 원료로 SK플라즈마 안동공장에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완제품을 수탁생산(CMO)해 현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장 완공 직후 현지법인에서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국내 안동공장에서 축적한 생산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기술진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현지 인프라 구축은 혈장분획제제 주권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자급력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며 “튀르키예 측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약품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2025-11-25 17:15:43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p 인하...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율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임관형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며 다음달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가 인하된다. 추가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지난달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인하율 적용은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의 인하 사례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건, 금액은 약 19조원이며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약 15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4:22: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