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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부 '청년주택' 중심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10-26 18:05:04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급한 14만7000 호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 가운데 34만 호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급 방식은 모두 세 가지다.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뉜다.

주택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기로 했다. 청약 제도도 바뀌는데,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 가량 추첨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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