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검색
'주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12-18 15:37:18
-
7만6000가구에서 10만3000가구로…노원 재건축 행정절차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최종 고시하면서 노원 일대 대규모 재건축의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1기 택지개발지구로 오랜 기간 서울 동북권의 주거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번 고시는 작년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이 올해 9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약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는 장기적으로 약 10만3000가구 규모의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시를 통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상향된 용적률 적용 복합용도 수용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 구조 역시 주거 중심에서 복합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자리·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도심형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베드타운’으로 인식돼 온 노원 일대를 자족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녹지와 보행 환경 개선도 핵심 내용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 재배치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광역 통경축 4곳, 지구 통경축 3곳을 설정해 열린 경관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건축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 설계를 도입해 중랑천과 수락산, 불암산을 잇는 경관 축을 강화한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배치로 향후 키움센터·체육시설·개방형 커뮤니티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10분 생활권’이 구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라며 “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4:11:15
-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에 장학금 3억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장학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부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장학금은 10억원이며 대학생 500명에게 전달됐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소득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생활비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학생 선발과 운영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거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0:25:12
-
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
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
서울에 머문 총수들, 달라진 것은 '사는 방식'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거지는 오랫동안 재계의 관심사였다.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자본과 권력의 동선을 가늠하는 지표로 읽혀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관련 법정 공시를 토대로 한 분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세부를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16일 전자송시시스템상 주소 확인이 가능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기준으로 보면, 총수 일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 강남 서초 등 이른바 핵심 지역에 거주지가 집중돼 있다. 이 세 곳에 주소를 둔 비중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 쏠림’이라는 기존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 통계는 공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체류 형태나 경영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 주거 지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기업의 경영 공간은 주소 통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요 그룹의 생산시설과 사업 거점은 전국으로 분산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핵심 산업의 현장은 지방에 자리 잡고 있고, 본사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소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경영의 중심까지 서울에 고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총수 주거가 달라졌다기보다, 주소와 실제 경영 활동의 무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수의 역할이 상시 현장 관리에서 전략 결정과 외부 네트워크 관리로 옮겨가면서, 거주지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택되고 경영 활동은 이동과 분산을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서울은 더 이상 ‘일터’라기보다 정치 금융 외교 교육 의료 인프라가 집약된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총수 일가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남동과 성북동 같은 전통적 고급 주거지는 여전히 재계 1세대의 상징적 공간이다. 넓은 대지의 단독주택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환경은 오랜 기간 총수 주거지의 기준이었다.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주거 선택의 기준은 달라진다. 청담동 성수동 등 공동주택 중심 지역의 비중이 눈에 띄는 이유다. 이들 지역은 고급 주거 기능에 더해 문화 상업 금융 접근성이 결합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처럼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주거지보다는 도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읽힌다. 이는 부의 규모 변화라기보다 생활 방식의 변화에 가깝다. 주거지가 은신의 공간에서 일상과 활동의 거점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 총수 주거 지도의 재편은 ‘서울 대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설명되기 어렵다. 주소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영 방식의 변화와 세대 교체에 따라 주거 선택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숫자를 구성하는 이유는 분명히 바뀌고 있다. 총수 일가의 주거 분포는 자본이 머무는 위치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경영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대 교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이번 분석이 드러내는 것은 집중의 지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다.2025-12-18 08:25:00
-
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2025-12-17 16:48:24
-
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
재개발 신속화 드라이브…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모두 1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회의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던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입안취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평균 2~2.5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후보지의 경우 절차를 더 간소화해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과 조치결과 제출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7 14:13:16
-
국토부, 전국 13개 시·도서 청년·신혼 매입임대 4202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2:57:43
-
전국 입주 10채 중 1채가 '자이'…GS건설, 브랜드 파워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27만8000여가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자이는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뢰는 시장 가치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135㎡ 입주권은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56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동평형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114㎡ 입주권이 최근 19억원에 거래됐다. 프리미엄의 배경에는 일관되게 구축해온 상품 완성도가 있다. GS건설은 자이가 ‘주거의 본질’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층간 소음 저감 바닥구조를 비롯해 공간과 일체화, ‘자이 사운드스케이프’ 등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일상의 주거 경험을 입체적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 경쟁력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GS건설은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해 브랜드 완성도를 입증했다. 입주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전략 역시 신뢰의 핵심 요소다. 회사는 ‘디어 자이안(Dear. Xian)’ 캠페인을 통해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선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이 바로고침’을 운영해 주 후 상당기간 경과된 고객도 소모품을 쉽게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품질 중심 기조를 통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0건’이란 성과도 달성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는 단기 실적보다 고객 중심의 주거 철학과 신뢰 기반의 품질 원칙에 집중해 왔다”며 “설계·기술·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기준을 높이며 고객의 선택에 보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2:57:29
-
'SMR'으로 눈 돌린 건설사들…차세대 먹거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원전 시장으로 시선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며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증하면서 SMR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깔린 행보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SMR 시장 규모는 올해 약 74억9000만달러(약 10조4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61억3000만달러(약 22조30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주택·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건설사들이 원전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SMR은 설비 규모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 기술이다. 출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모듈형 설계로 필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고 입지 제약도 적어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 가능하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SMR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벌써부터 북미와 유럽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먼저 삼성물산은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와 협업 중이고 유럽에서는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GVH)와 손잡고 동유럽 사업을 확장 중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자력 전문기업 홀텍과 ‘원팀’ 전략을 내세웠다. 홀텍이 설계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 구조다. 이달 들어 양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시간주 SMR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4억달러(5900억원)의 보조금도 확보했다. 착공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는 곳도 있다. 시공능력 3위 대우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혁신형 SMR(i-SMR)을 개발 중이다. i-SMR은 출력 170MW 규모의 모듈형 원자로로 출력 조절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올해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을, 2028년 최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전KPS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시공능력 4위 DL이앤씨는 기술 투자와 신흥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약 2000만달러(300억원)를 투자했다. 또 필리핀 최대 전력사와 협력해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엑스에너지는 물 대신 새로운 냉각재를 사용하는 4세대 비경수로형 SMR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중이고 대규모 원전보다 분산형 전원이 필요한 환경에서 SMR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 성장성은 분명해 보이고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09:42:28
-
'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
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
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