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변화가 공사비·인건비·공사기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업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형 현장 곳곳에서 공정 중단과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가 산업 전체의 개선보다 개별 단체의 이익 확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 4.5일제 추진도 부담이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데다 3D 업종 이미지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보전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력 감축 시에는 계약상 공사기간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정·품질·안전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계절·기상 변수와 긴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무리한 시행은 비용 폭증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 요인이다. 단열재·고성능 창호·태양광 설비 등 자재 투입이 필수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최소 3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업계는 이들 정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공급 위축과 공사기간 연장, 인건비·자재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분양가는 5~10%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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