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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025-10-1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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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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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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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41449757504.jpg)
이한준 LH 사장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해 '땅장사' 오명 벗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땅장사’ 논란을 끝내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는 법에 따라 교차보전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시행 전환이 LH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LH의 공공택지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책 변화가 그 배경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공급 체계 아래 LH가 추진할 핵심 과제로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도심 내 비(非)아파트형 임대 확대, 지방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해 지방 건설산업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체계가 무너지면서 2029년까지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예정이던 15조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수익 기반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해법을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용지나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품질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모듈러 등 탈현장 공법을 활용해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해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BIM(빌딩정보모델링)을 통해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현장에 AI·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측과 민원 처리 자동화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LH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11. 윤석열 정부 시절 취임한 이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2025-10-14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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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04359474001.png)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이코노믹데일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미임대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도 3.3%에서 3.8%로 0.5%포인트 늘었다. 두 유형 모두 수요 부진이 심화된 셈이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다.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이 장기 공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주택정책 연구원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량 공급만 추진하면 공실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낭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실 관리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실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4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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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074417142133.jpg)
"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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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639901069.jpg)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체계 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른다. 전체 51만㎡ 부지 중 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이,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PF 시장 불안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었다. 당시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호조와 선별 수주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비율은 2024년 196%까지 낮췄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본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압박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예정)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과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로 질의 시점을 미뤘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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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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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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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2449962390.jpg)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제외하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상당수가 종합감사로 넘겨지거나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호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그룹,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의 증인 철회다. 금호건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으로 박세창 부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이날 조완석 대표로 교체돼 29일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출석한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에서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초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 여당의 조정 방침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이날 변경안 의결로 13일 예정이던 출석 일정이 29일 종합감사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감 전반에서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기업인 소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감의 초점을 잃지 않되, 기업 경영진을 과도하게 소환하는 관행은 줄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CEO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은 △서희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GS건설 △DL그룹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10개사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의결로 CEO 대부분이 실무진 또는 안전담당 임원으로 대체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CEO 청문회’로 변질될 경우 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0-13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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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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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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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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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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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차병원·차바이오그룹, 하반기 신입∙주니어 공채 실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241220567.jpg)
차병원·차바이오그룹, 하반기 신입∙주니어 공채 실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하반기 신입·주니어 공채 실시 차병원·차바이오그룹이 2025년 신입 및 주니어 직원을 대규모로 공개 채용한다. 12일 차병원·차바이오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의료부문(분당차병원·구미차병원·의료재단) △연구원(차의학연구원) △기업부문(차바이오텍·CMG제약·서울CRO)등 7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난임연구, 연구개발, 사무행정, IT(전산), 건설 등이며 모집 인원은 ○○명이다. 특히 병원·연구·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연구개발 인력을 중점적으로 선발한다. 주니어 전형은 유관 경력 1~3년차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입 전형과 함께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원데이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는 이후 발표된다. 지원서는 이달 17일까지 차병원·차바이오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차병원·차바이오그룹은 7개국 96개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표 바이오·헬스케어 그룹으로 차바이오텍·차의과학대학교·연구소·병원 등 산학연병 협력 인프라를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연구원 박사과정’, ‘바이오MBA 과정’ 등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외연수·교수 임용·조기 승진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 유연근무제,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운영 중이다. ◆셀트리온,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美 FDA 품목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Eydenzelt, 개발명 CT-P42)’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승인 제형은 바이알과 프리필드시린지(PFS) 두 종류다. 셀트리온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wAMD), 망막정맥폐쇄(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당뇨병성 망막병증(DR) 등 아일리아가 보유한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아일리아는 2023년 글로벌 매출 약 13조원(95억 달러)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이 중 미국 매출만 약 8조원(59억 달러)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FDA 승인을 포함해 국내·유럽·호주 등 주요국에서 연이어 허가를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52주 장기 임상 결과를 게재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셀트리온은 올해에만 미국 시장에 5개 신제품을 추가해 글로벌 주요국 기준 총 11종 제품 라인업 구축 목표를 달성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FDA 허가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상업화를 완료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더 많은 환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재팬 2025’ 성료…신규 CMO 브랜드 ‘엑설런스’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바이오 재팬 20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과 브랜드 홍보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000여명이 부스를 방문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78만4000L 생산능력과 차세대 모달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십 미팅을 활발히 진행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신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설런스’를 처음 공개했다. 엑설런스는 ‘동등성(Equivalency)’과 ‘속도(Speed)’를 핵심 가치로하며 모든 생산시설에서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신속히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사는 엑설런스를 통해 ‘고객만족·운영 효율·품질·인재 역량(4E)’과 ‘단순화·표준화·확장성(3S)’ 전략을 통합 적용해 글로벌 CDMO 톱티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제임스 최 부사장과 케빈 샤프 부사장이 연사로 참여해 CDMO 아웃소싱의 장점과 차세대 모달리티 성장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존 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바이오 재팬 2025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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