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공동 대응에도 망 사용료법 여론 '싸늘'..."힘 없다면서 국회 움직이나"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업계 관계자들 모습[사진=김종형 기자][사진=김종형 기자]

13일 국내 복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는 전날(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 3사가 모여 진행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 내 발언들이 일부 편집돼 비판받고 있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망 사용료법 추진 반대를 언급해온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업체들과 달리 통신업계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낸 목소리다. 간담회에 참여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CP 측과 크리에이터 측에서 주장하는 일부 사실이 잘못됐다며 11가지 항목에 걸쳐 '팩트체크'를 진행했지만, 질의응답 중 일부 발언이 지적받는 모습이다.

가장 지적받고 있는 발언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이 질의응답 중 내놓은 말이다. 취재진에서 "최근 트위치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 악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통신 3사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연합회 측 관계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일부 해외 CP들은) 한국의 전통 사업법 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우리 선량한 국민들, 특히 2030 남성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발언을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해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 간담회에 대한 비판 여론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BS 유튜브 채널 등 갈무리]

해당 발언과 함께 간담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석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CP가 국내 사업환경 등을 무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몇몇 참석자들은 "통신사들은 힘이 없다", "실제 망 사용료법이 추진돼도 얼마나 요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힘이 없다면서 법안이 7개나 발의되나", "국회를 움직이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몇몇 이용자는 과거 아이폰 출시 시절 통신사들이 사실상 담합해 애플에 와이파이(무선랜) 기능을 뺀 채 출시하라고 요구한 전례를 들기도 한다. 아이폰 출시 전까지는 통신 3사가 데이터 접속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당시 통신 3사에선 무료로 와이파이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할 것을 요구한 뒤 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요금 인하 준비에 들어갔던 과거가 있다.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 발표 자료 중 일부[사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취재진에서 "망 사용료법 추진에 대해 여론이 차가운 이유는 통신사에 대한 기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 (과거) 업보에 대해 통신사들이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협력해 망 안정화라던지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