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갑질은 악성"…오늘 국회 정무위, 이복현 금감원장에 '현장점검'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형 보험사의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 '갑질' 실태 조사를 촉구한다. 정비 수가(酬價)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손해보험사가 '협력사'라는 가면을 쓴 채 시간당 공임(工賃)을 후려치고 미납·지급 지연 횡포를 부리는 민낯에 관한 본지 보도 이후, 국회가 금융감독 당국에 공식적인 현장 점검을 주문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9월 27일자 [단독] 손보사 횡포에 정비업계 "살려달라"...공임비 '후려치기' 外]

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서는 이 원장에게 복수의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구두 또는 서면 질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은 공룡 손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아 갑질 횡포를 둘러싼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야 한다"며 "당국 주관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은 질의 이후 금감원 측 답변을 검토하는 한편, 오는 24일 열릴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감원 대상 종합감사 때 재차 금감원의 현장 점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 측은 손보사 전횡이 정비업체를 생사기로에 내몰아 결국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악성'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수리비 미지급 갑질 실태를 가리켜 "영세 정비업체(공업사)가 수리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대형 보험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이 공임 문제와 수리비 지급 지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손보사와 정비업체 양측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 업계 갈등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형 보험사에 비해 영세 공업사는 현실적으로 을(乙) 위치에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민원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국감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특성상 손보사와 정비업계 간 마찰은 국민 모두와 관련된 민생 이슈라고 설명했고,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난 심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본지는 대형 손보사의 [보험갑질 민낯]을 키워드로 업계에 만연한 갖가지 불합리 사례와 당국의 관리·감독 현주소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차 정비업계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권 보험사 감독 권한을 갖는 금감원 사이의 '떠넘기기식' 관리 현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금감원은 더욱 논란을 키웠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손보사와 정비업체 사이에 체결한 사적 계약을 놓고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명을 되풀이하면서다. 

문제를 제기한 정비업체에 툭하면 소송을 걸어 옥죄는 손보사 행태가 지속하면서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평행선을 달리는 보험·정비업계 간 견해차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해야 할 모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보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금융권 대표 조직인 손해보험협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보협회는 보험사 이익을 대변할 뿐 정비업계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당국 내 시스템상 보험·정비업계 관련 민원 내용과 검색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에서 정식 민원을 제기해도 자문할 제3의 전문기관이 없어 사실관계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감원은 국토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일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종의 수리비를 놓고 사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고, (자동차 관련 사안은) 국토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금감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는 영역이고, 국토부에서 좋아할 분야일 것 같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문할 곳이 전무하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관해 상당수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의 책임 있는 감독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과 실태 개선 계획을 확답받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