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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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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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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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53349981787.jpg)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업계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와 맞물려, 핵심 자회사가 실탄 마련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기관은 한양증권으로 상환기일은 2028년 4월 23일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 건과 관련 내달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일반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지주사는 인수·합병(M&A) 시 은행이나 증권 등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여력 확대를 위한 이익 증가가 중요하다. 우리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우선 활용 용도로는 동양·ABL생명 인수 건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인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덜어내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보험업 등 진출을 모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8245억원 중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만 7897억원으로 집계돼,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5.8%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증권사(우리투자증권)를 손에 쥐게 된 우리금융은 이 기세를 몰아 보험사 M&A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비(比)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시한은 오는 8월로, 그사이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50억원(인수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은 자회사 신규 편입 조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충족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로 인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사전 검토를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또한 각각 5월 16일과 6월 6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2025-04-25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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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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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만난 이복현…"ETF 보수 인하 과열, 신뢰 흔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를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과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운용사의 판단과 행동을 규정하는 원칙인 신인의무 이행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자본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미완으로 남으면서 금감원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당국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밸류업 후속 조치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 기관 인센티브 부여 △펀드 가입절차 간소화·이원화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 세제 혜택 제공 △외화(달러) 표시 ETF 상장 허용 등을 제안했다. 추가로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23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2025-04-10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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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車산업에 정책금융 지원…50兆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충격을 먼저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 225억4700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대미 수출의 60∼70%는 현대차·기아가 차지하고 20∼25%는 글로벌 업체, 나머지는 AS용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의 핵심인 미래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경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 확대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 및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2025-04-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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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폭탄'에 최상목 "변동성 과도 시 안정조치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3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미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주요 무역적자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국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25-04-03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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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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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등급 강등됐지만…임종룡 회장의 非은행 강화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 인수 등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동양·ABL생명 인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를 보이는 데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지난 2021년 매겨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해 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두 보험사의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 종합검사로 계획이 밀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면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배경에 대해 "우리금융 등급은 2021년 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자회사 인수) 승인 요건인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 상태 및 경영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따른 심사 결과가 있고, 예외에 따른 내용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중이고, 보험산업과 우리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금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의견이 전달되면 금융위의 최종 승인 여부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 편입 인가 과정은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금융의 경우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문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이 있다.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의 부실 문제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에 근거해 조건부로 승인한 전례가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또한 잠정치 대비 개선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금융 당기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기업금융 감축 등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으로 CET1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13%를 기록해 전 분기(11.95%) 대비 0.18%p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고환율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우리금융이 CET1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84%에서 13.53%, 신한금융은 13.17%에서 13.06%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13.17%에서 13.22%로 0.05% 증가했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통과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이른바 '패키지 인수'한다면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말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인 동양생명은 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 규모다. 업계 9위인 ABL생명은 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서도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진 계열사 확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선 보험사 인수가 절실하다. 2023년 취임 때부터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목표로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8월 결국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면서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그간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고,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게 약점으로 꼽혀 왔다. 보험사 보유까지 성공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로 계열사 간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까지 기대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자회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직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0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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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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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막바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안정적 운영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공유하고 공매도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에서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를 적출하는 환경을 재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NSDS의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으로 공매도 투자자의 보고 잔고와 비교·대사로 모든 유형의 매도 주문을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 모니터링 과정은 △공매도등록번호 발급 △기관잔고시스템 자체점검 △NSDS 잔고보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적출 순으로 이뤄진다. 정 이사장은 시연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장 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 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이익 보호, 외국인의 투자접근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작년 7월부터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를 구축해 현재 모의 시장을 운영해 오는 26일까지 최종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2025-03-19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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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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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심사 강화나선 '금감원'…삼성 SDI에 겨눈 '매서운 칼 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유상증자 중점심사 칼 끝이 삼성 SDI으로 향했다. 금융당국은 삼성SDI의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심사 강화가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 SDI는 시설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목적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삼성 SDI를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삼으며 "삼성SDI의 증자 규모가 크고, 유상증자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재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혹은 재무구조 악화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의 정정요구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심사 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1주일내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내용 △이사회회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이때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도 진행한다. 금감원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수페타수스, 금양, 차바이오텍 등 최근 일련의 유상증자 사례가 발단이 됐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에 돌입하자 지분을 확보하고자 2조50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무산됐다. 이수페타수스는 작년 11월 55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서 6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양도 작년 9월 결의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결국 올해 1월 계획을 철회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12월 25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부딪히며 규모를 1800억원까지 축소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최근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금감원이 개인 주주와 소통을 해야 신고서를 수리해주겠다고 밝힌 것이 이번 심사 강화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원래 금감원 권한이 아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이익 침해 행위가 많아 이를 통제할 심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유상증자까지 개입하면서 권한을 남용한다고 우려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운영되게 맡기고, 미국처럼 주주들이 반발하면 소송이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며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더라도 자제해야 하는데 심사까지 강화하면 결국 관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명확한 유상증자 기준이 미흡하면서 기존보다 규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 과거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경우 상당한 절차적인 지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불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감독원이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를 구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권사와 로펌의 대응이 필요해 유상증자 진행 비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 확대될 수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던 곳도 소명하고 준비하면서 과정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유상증자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결함을 심사해야 하는 금감원이 사실상 너무 개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원장이 상법 개정 등 외부 분위기에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2025-03-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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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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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거부권은 직 걸고라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모호한 표현이 있는 현재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날 오후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줄곧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 원장은 이날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에서는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고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이 원장은 "법원 절차로 들어간 홈플러스가 심리적인 쏠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최소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해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관 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 모니터링 실시 △스튜어드십 코드 지도·점검 절차 강화 등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2025-03-13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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