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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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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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탄핵 집회, 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일터 변화엔 '회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기대감이 일터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에 68.7%가 동의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에 달했으며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도 79.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였다. 한국 정치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았지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63.3%가 동의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47.3%만이 동의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35.6%)을 꼽았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19.0%), '노동조합 활동 보장'(8.5%), '직원대표 참여 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5-04-06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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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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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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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2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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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올해도 리스크 관리'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유통업계의 주주총회 시즌에도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사랑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업종 특성상 정부 규제나 관리 감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김앤장 법률사무소)과 김한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위노텍스 고문)을 사외이사 후보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6일 채규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하며, 김용균 이현세무법인 상임고문을 신규 선임한다. 같은 날 CJ그룹도 주총에서 이주열 국립극단 후원회 초대회장과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전 국세청 차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주열씨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이마트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이준오 세무법인 예광 회장을, BGF리테일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차경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대정부 및 유관기관 로비 역할도 겸한다. 유통업계의 사외이사 선임 기조는 정부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는 세무조사 및 절세 전략에 검찰 출신 인사는 법률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갖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사의 갑질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공정위 출신 인사를 통한 대관(對官) 업무 강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업 사외이사가 로비 및 관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유통업계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호는 하루이틀 나온 말이 아니다. 10년 전에도 유통업계의 사외이사가 대거 고위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과 같은 정부의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수면 아래에서 대관(代官) 역할을 맡아줄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관 출신 인사들은 이런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2025-03-1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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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논란…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택시 호출 시장의 '공룡'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콜 차단'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로 인해 서비스 종료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서비스인 타다 가맹 택시에 대해 '콜 차단' 조치를 단행, 타다의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사실상 고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타다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타다는 소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경쟁사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콜 차단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의 매출 급감은 물론 택시 기사 및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 추진은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들이 '골라잡기'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줄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토스에 인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6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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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라스트워', 환불 이용자 재결제 강요 논란…"명백한 불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이 환불 이용자에게 재결제를 강요하는 ‘갑질’ 영업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중국 게임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라스트워’를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게임 내 유료 재화를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환불받은 금액만큼 신용점수를 다시 구매해야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심지어 실수로 결제했거나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라스트워’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퍼스트펀 측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정헌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환불 후 게임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 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존재할 경우 약관법 제6조 이하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처럼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라스트워’의 영업 행태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다수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라스트워’의 불법적인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해외 게임사의 횡포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라스트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된 국내 앱 마켓 주간 매출 순위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발할라 라이징’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1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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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2025-01-1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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