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DH 결합으로 수수료 오르면 불매운동”

소상공인연합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엄정하게 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소식에 소상공인들 우려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2·3위인 요기요·배달통 사용자가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합병이 소상공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한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공정위에 의견서 형태로도 전달할 방침이다. 의견서에는 이번 기업결합 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축과 불공정 행위 방지, 경쟁기업 배제 효과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승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가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며,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배달 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들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상공인과 국민의견을 반영해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 거래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요식업 등 소상공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수료 등 거래 조건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도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시급하게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매운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연합회는 “기업결합이 현실화되고 수수료와 광고료가 대폭 상승한다면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