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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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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28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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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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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고 기다리던 보안 당국…KISA,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한계를 넘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이상중 KISA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956년 제도화됐다. 민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하 KISA에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금융, 유통, 출판 등 전 산업군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랐지만 해킹 정황만으로는 서버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KISA는 대형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고 사고 조사 전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도 손질한다. 롯데카드 등 일부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사고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 운영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조직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확대해 유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적용 범위도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넓힌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2026-01-14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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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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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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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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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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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2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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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전직 기자 구속...특징주 시세조종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 running)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2025-11-18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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