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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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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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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김동관, 19일 UAE 총출동…첨단·방산·에너지 협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는 19일 UAE에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RT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만난 뒤 후속 행사로 평가된다. 양국은 당시 면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방산·투자·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2023년 10월) 후 첫 해외 행보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UAE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대표적 해외 원전 수출 성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UAE를 찾았다. 이번에는 UAE 측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이 밖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조석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이석준 CJ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SK(AI), 현대차(모빌리티) 등이, 방산에서는 한화·HD현대·LIG 등이, 에너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UAE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왕세자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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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 특별전 '광복80 미래80'…빛과 그림자 동시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광복80 미래80' 특별전이 13일 개막됐다. 이번 전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유물들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그 흔적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광복(祖國光復)' 유묵과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묵서 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유물과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등이 제작을 주도한 '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인장, 명성황후 시해범 미우라 고로의 묵서 등 일제 침략과 친일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들을 함께 선보여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되새기게 한다. 백범 김구 묵서(白凡 金九 墨書) ‘조국광복(祖國光復)’ ‘조국광복(祖國光復)’이라고 쓰인 묵서는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서거한 해인 1949년 설날에 남긴 것이다. 조국이 광복을 맞은 것에 대한 감정이 활달한 필치에 녹아있다.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로, 광복 후 민족 통합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분단에 강력히 맞섰다. 1948년 단독선거를 막기 위해 방북해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서거했다. 이준 열사 묵서(李儁 墨書) 헤이그 특사로 알려진 이준(1859~1907) 열사의 묵서에는 '池塘人靜影臨水(지당인정영림수) 風露院凉香勝花(풍로원량향승화)'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는 ‘연못가의 사람 고요히 물을 내려다보니, 바람과 이슬 맺힌 서늘한 정원이 꽃보다 향기롭구나’라는 뜻이다. 이준 열사는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로, 1907년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체결된 조약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 등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돼 외교 활동 중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됐다. 구당거사 유길준 묵서(矩堂居士 兪吉濬 墨書) 개화파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유길준(1856~1914)의 묵서에는 ‘진실로 마땅히 세월을 아껴야 하니 장차 내일이 있다 하지 말라(固當惜陰 莫謂且有明日)’는 경구로, 시간을 아껴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일본과 미국에서 근대 문물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유견문'을 집필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주장했다. 아관파천 이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순종황제의 특사로 귀국하여 국민교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했다.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역사…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韓日新協約記念書畵帖) 전시는 독립운동의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과 친일의 어두운 단면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대표적인 유물은 한일강제병합의 주역들이 제작을 주도한'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이다. 이 서화첩은 1907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기념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신임 통감 소네 아라스케,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 등이 합작해 고종에게 바친 시를 수록해 1909년 제작됐다. 서화첩은 이들의 합작 시와 한국 및 일본 서화가들의 글과 그림으로 구성돼 있다. 합작시 에는 "단비가 처음 내려 만사람을 적셔주고(이토 히로부미)", "두 땅이 한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이완용)"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의 굴욕적인 역사를 증언한다. 이 시는 1935년 덕수궁 함녕전 후정에 비석으로 세워졌다가 광복 이후 철거된 바 있다.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인장(朝鮮總督府 總督 寺内正毅印章) 제3대 조선 통감이자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재임: 1910~1916)의 인장도 전시돼 있다. 1910년 제작된 이 금속 관인 손잡이에는 데라우치를 닮은 사자가 조각돼 있고, 꼬리는 한반도 지형을 연상시켜 한국을 지배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인장의 정방형 바닥에는 전서체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인(朝鮮總督府總督寺內正毅印)'이 양각돼 있다. 전 명성황후 초상傳 明成皇后肖像)과 미우라 고로 묵서(三浦梧樓 墨書)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성의 초상화와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미우라 고로(1846~1926)의 묵서가 함께 전시됐다. 이 초상화는 족자 뒷면에 적외선 촬영 결과 '閔氏(민씨)'라는 글자가 발견돼 명성황후의 초상일 가능성을 높였다. 미우라 고로는 일본 공사 시절 일본군과 낭인들을 지휘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그의 묵서는 산에서 한가롭게 시를 읊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범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이번 전시는 암울했던 시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조국 광복의 의미를 더욱 일깨우고자 준비했다"며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유물들도 있지만,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더욱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구한말과 대한제국의 유물뿐만 아니라, 송·원·명·청대의 중국 유물도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다보성갤러리 4층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토·일요일·공휴일 휴관)
2025-08-14 0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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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성갤러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80 미래80'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광복80 미래80 – 다보성 특별전'을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유물들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그 흔적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별전은 혼란과 변동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가 겪었던 ‘문명의 교차’와 ‘정체성의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구한말과 대한제국의 유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술 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송·원·명·청대의 중국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격동의 시대를 증언하는 유물들 전시에서는 독립과 친일의 흔적이 담긴 유물을 비롯해 역사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는 귀중한 유물들이 대거 공개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해인 1949년 설날에 쓴 ‘조국광복(祖國光復)’ 유묵과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의 묵서가 전시되며,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인장과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등이 제작을 주도한 ‘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도 함께 공개돼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비춘다. 데라우치의 인장은 손잡이가 그의 얼굴을 닮은 사자 모양이며, 꼬리는 한반도 지형을 연상시켜 한국 지배를 과시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인의 초상화인 '전(傳) 명성황후 초상'은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미우라 고로의 묵서와 함께 전해진 것으로, 족자 뒷면의 훼손된 글씨를 적외선 촬영한 결과 명성황후의 성씨인 ‘민씨(閔氏)’로 확인됐다. 이는 시해 후 일제에 의해 황후가 폐출된 정황과 맞물려 그들이 의도적으로 평민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현(雲峴)’ 명문 벼루와 함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재야에 머물던 흥선대원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간찰도 공개된다.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를 보여주는 중국 유물도 전시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의 유물과 더불어 동시대 중국의 격조 높은 예술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중국 도자사상 최절정기로 꼽히는 북송 시대의 5대 명요(여요, 관요, 가요, 균요, 정요)에서 제작된 희귀 도자기들이 전시된다. 특히 궁중 납품용으로 소량만 제작돼 극히 진귀한 여요(汝窯) 도자기를 직접 볼 수 있다. 황실의 보물도 공개된다. 북송 태조의 연호 ‘건륭(建隆)’과 청 고종의 연호 ‘건륭(乾隆)’이 함께 새겨진 유일한 인장인 ‘북송 건륭 황제어보’가 전시된다. 또한 원나라 황실 관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호춘병과 명·청 시대 황실에서 애용한 법랑채 도자 등도 함께 소개된다. 원나라 시대 최고의 서예가 조맹부가 원각경을 금으로 필사한 원각경 금니사경(圆觉经金泥写经)도 전시된다. 이 작품은 약 11미터에 달하는 두루마리 두 점으로 구성된 대작으로, 황실이나 고위 관료의 발원으로 제작된 최고급 불경으로 추정된다. 다보성갤러리 측은 “유물은 시간을 잇는 다리이자 기억을 지키는 그릇”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보성갤러리 4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2025-08-11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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