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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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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헬로메이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이 제17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제17회 유니티 어워드에서 넥슨의 '헬로메이플'이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유니티 기반 프로젝트 가운데 기술력과 창의성,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글로벌 어워드다. 헬로메이플은 친숙한 게임 IP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이라는 접근성을 통해 코딩 교육의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헬로메이플은 메이플스토리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으로 올해 코딩 학습 도구를 넘어 콘텐츠와 커뮤니티, 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주력했다. 연간 총 17종의 신규 월드를 선보이며 스토리형, 퀴즈형,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국립국어원, 명지대학교, 대학 게임 개발 동아리 등과 협업해 교육 주제와 활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웹 버전 출시와 댓글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했으며 여름 아바타 꾸미기 이벤트와 한글날 댓글 이벤트 등 시즈널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헬로메이플은 학습 중심 서비스를 넘어 참여와 공유가 이뤄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넥슨은 전국 16개 시도 초등교사 300명이 참여한 '헬로메이플 선도연구회 2기'를 운영하며 수업 적용 사례와 교육 콘텐츠 활용 모델을 축적했다. 부산 해운대구, 성남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자유학기제, 공유학교,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연계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재 출판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활용 기반도 마련했다. 신민석 넥슨 총괄 디렉터는 "헬로메이플이 올해 추진해 온 플랫폼 확장과 콘텐츠 다양화 노력이 유니티 어워드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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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런치,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작 10편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운영하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는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대상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브런치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종이책 출판 공모전으로 올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이번 회차에는 역대 최다인 1만4000여편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약 1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브런치는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무료 팝업 전시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주요 기록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브런치 등록 작가는 9만5000명에 달하며 누적 게시글 수와 브런치 원작 도서는 각각 800만개와 1만권을 넘어섰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의 누적 응모작은 약 7만7000편으로 지금까지 346명의 수상자와 369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이를 통해 창작자를 지원한 누적 금액은 6억원이다. 이번 수상작은 소설 부문 대상 2편과 종합 부문 대상 8편으로 구성됐다. 지난 12회에 신설된 소설 부문은 전년 대비 응모 작품 수가 14%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스릴러 1편과 힐링 소설 1편이 선정됐다. 종합 부문에서는 곤충의 세계부터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AI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출판사 관계자는 심사평을 통해 "올해 응모작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세계를 성실하게 구축한 작품들이 두드러졌다"며 "완성도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향한 용기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설 부문 대상은 '야수의 산'(홍진희, 클레이하우스), '파리에서의 보물찾기'(이수민, 은행나무)가 수상했다. 종합 부문 대상에는 '곤충도 고민이 많다'(서람, 데이원), '근본 없는 음악방송 제작기'(박희영, 안온북스), '꼭 무연고 처리해 주세요'(이유진 봄해, 나무옆의자),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1'(조선희, 샘터),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조남식, 이야기장수), '회사 대신, 명품 포장 알바!'(선인장, 휴머니스트), 'AI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정현재, 시공사), 'UX 사용자 도감'(초록씨, 한빛미디어)가 선정됐다. 카카오는 수상작에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출간 및 마케팅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작은 내년 7월 종이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브런치 관계자는 "역대 최고 경쟁률 속에서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 응모작들이 많았고 치열한 숙고 끝에 전문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이 수상작에 올랐다"며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창작자 생태계 성장과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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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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