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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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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2025-05-28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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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
2025-05-27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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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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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5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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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미래에셋그룹 '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로 지배력 유지
※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국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지배력, 계열사 간 지배 관계,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을 분석합니다.<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창업주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1인 지배력 아래 수직적이고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사슬은 미래에셋컨설팅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지며,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자산총액 약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 중 하나로, 총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겉으로는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 호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배구조상 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박현주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하며, 부인 김미경 씨가 10.24%, 장녀 박하민·차녀 박은민·장남 박준범 씨가 각각 8.19% 안팎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박 회장의 동생과 조카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일가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가족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800억원대와 수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그룹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지배력의 중추라는 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4.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박 회장 개인이 직접 보유한 60.19% 지분과 합쳐 전체 지분의 94%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자산운용사로, 박 회장은 이 지분 구조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약 29.5%도 보유하고 있어 캐피탈사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확보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허브 역할을 하며, 특히 미래에셋증권 지분 30.2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증권사를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9.98%)과 개인 지분(34.3%)을 합쳐 캐피탈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배력이 유지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자본 규모로 국내 최대의 증권사로, 자본시장과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옛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린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내 대중적 인지도도 가장 높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또한 미래에셋생명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 역시 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캐피탈과 자산운용, 이를 통해 증권과 생명보험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없다. 그룹 핵심 계열사 간 일부 교차출자가 존재하나(미래에셋증권 및 캐피탈의 생명 지분 보유, 자산운용의 캐피탈 지분 보유 등), 지배구조의 큰 축은 박현주→컨설팅→자산운용→캐피탈→증권→생명으로 일직선에 가깝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 보유가 제한되는 금융지주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배구조 재편에 따른 비용이나 과세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 과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대신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의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박현주 회장은 "굳이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투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향후에도 각 계열사를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투자전문 그룹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구조는 외부에서 그룹 전체 지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왔다. 박 회장이 지난해 말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며,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적인 금융지주 체제가 아닌 독립적인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지만, 그룹 차원의 자금 운용이나 지배구조는 여전히 박 회장 일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자녀들의 경영 참여 여부, 공익재단의 지분 행사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서 글로벌 투자, M&A 등에 관여하고 각 계열사는 독립법인으로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구조이다" 며 "15년동안 배당금 전액을 기부 하였고 향후에도 상당 지분을 기부할 계획이며 자녀들은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과 함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5-12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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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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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1분기 영업이익 39% 증가…수익성 중심 전략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대형 프로젝트 공백과 고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전략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향후 서울역 북부 개발, 이라크 주택사업 재개 등 대형 프로젝트 착공에 따라 수익성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화 건설부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3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회사 측은 “플랜트 및 해상풍력 사업 부문을 한화오션에 양도하면서 외형은 줄었지만, 원가율 개선과 전사적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을 방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준공이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률 개선에 집중한 경영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 규모는 총 147억원으로 집계됐다. 목포 자원회수시설 용역(20억원), 도급 금액 증감 조정분(127억원) 등이 포함된 수치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8억7000만원)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는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해외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사업은 올해 중 3만가구를 준공하고, 남은 7만가구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가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대표적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실적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수주 목표를 총 4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건축·개발 분야에서 3조6000억원, 인프라 분야에서 5000억원을 수주할 계획이다. 업계는 향후 국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에서도 한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해외 수주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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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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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NKS' 3강 굳히기… 크로스파이어 건재 속 로스트아크 주춤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 산업계에 'NKS'(넥슨·크래프톤·스마일게이트)라는 새로운 강자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지난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 3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간판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꾸준한 활약이 성장을 견인했지만 또 다른 핵심 축인 '로스트아크'의 실적 감소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지난 14일 공시한 2023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5222억원, 영업이익 514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2%, 4.9%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스마일게이트는 국내 게임사 중 영업이익 기준으로 넥슨(1조1157억원), 크래프톤(1조1825억원)에 이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NKS' 시대를 본격화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넥슨(4조91억원), 크래프톤(2조7098억원), 넷마블(2조6638억원)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4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전체 매출에서 게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5%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용역, 금융, 로열티 등 기타 매출로 구성됐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2023년 경영 성과는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등 구체적인 수치와 증감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요 경쟁사인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과 비교하면 스마일게이트는 영업이익 3위, 매출 4위를 기록해 ‘NKS’ 구도의 한 축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호실적의 중심에는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핵심 자회사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71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7.6% 성장했다. 이는 그룹 전체 매출의 47.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영업이익 역시 4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4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출시된 '크로스파이어'는 2008년 중국 시장 진출 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2015년에는 전 세계 1인칭 슈팅(FPS) 게임 동시 접속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스마일게이트를 대표 게임사 반열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룹 전체의 긍정적인 실적을 이끈 핵심 요인을 분석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실적(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및 그룹 내 비중)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배경에 '크로스파이어'의 장기 흥행 특히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건재함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스마일게이트의 현재 경쟁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그룹의 또 다른 주요 성장 동력인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의 실적은 다소 주춤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지난해 매출 4758억원, 영업이익 2233억원을 기록했다. 2000억원이 넘는 견조한 영업이익 규모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각각 9.1%, 17.0%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3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로스트아크' IP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스마일게이트RPG의 실적은 그룹 전체의 성장세 속에서도 일부 사업 부문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실적과 비교하면 그룹 내 부문별 실적이 명확히 대비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마일게이트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에 동시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드나인'은 실적 개선에 기여할 새로운 카드로 분석된다. 자동 전투 기반의 편의성과 경쟁 요소를 갖춘 이 게임은 출시 초기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모바일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로드나인'은 출시 후 40일간 약 3000만 달러(약 425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그룹 내 벤처캐피털(VC) 역할을 하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매출 194억원, 당기순이익 45억원을 기록하며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비주력 사업 정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투자했던 에듀테크 기업 아키핀의 보유 지분(34.8%) 전량을 매각했으며 독일 법인(Smilegate Games GmbH)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인(Smilegate Barcelona S,L.)을 청산하며 해외 거점 운영 효율화에도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스마일게이트가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준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스트아크’의 실적 감소를 상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작 ‘로드나인’을 출시했으며 출시 초기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투자 전문 자회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실적과 비핵심 자산 매각, 해외 법인 청산 등은 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재편과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NKS' 3강 체제를 확립했지만 '로스트아크'의 성장세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로드나인'과 같은 신규 IP 발굴과 함께 비주력 사업 정리를 통한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의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면서 '로스트아크'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로드나인' 등 신작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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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는 'K-고속도로'…도로공사, 누적 수주 5410억·투자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누적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K-고속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총 23개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며, 2005년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해외 수주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까지 누적 541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시공감리 중심의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대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N8 고속도로(총연장 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다. 이 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독자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총 1612억원 규모에 계약기간은 16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마지막 8구간인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한 투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공동출자사로 참여해 운영유지관리 부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건설사 르네상스(Ronesans)와 함께 2년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뒤 15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현지에 운영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형 도로관리 기술을 이전해 현지화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후속 사업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국제 금융 전문매체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PFI 어워드'에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국제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았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외 수주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함진규 사장은 최근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도로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함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다”며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과 K-도로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4-11 1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