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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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5년간 125곳'…깡통법인이 활개친 건 제도 공백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공사금액의 4~5%를 수수한 이른바 ‘깡통법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넘어, 5년 동안 125개 현장에서 불법 면허대여가 반복될 수 있었던 제도·관리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면허대여 혐의로 종합건설업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브로커와 자격증 대여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만 갖춘 법인을 잇달아 설립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에게 면허를 제공하고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의 활동 기간과 규모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25개 현장에서 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의 면허대여가 이뤄졌지만, 관련 기관은 이 기간 제대로 된 적발을 하지 못했다. 공사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는 등 사실상 정식 시공업체처럼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행정 시스템의 사전·사후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연평균 500만원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자격증만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 상주 여부에 대한 관리가 형식화돼 있다”며 “서류 검증만으로는 실질적 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불법법인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범죄수익 15억70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대여 공사는 하자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면허 업체가 정식 종합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 자본금 요건 부담, 기술자 구인난 등이 면허대여 시장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 경로로는 영세 시공업체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면허 대여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11-25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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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총 1억4000만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은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시민영웅 25명에게 상패와 상금 1억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쓰오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시민영웅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희생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해 타인의 생명을 구한 자들이다. 2024년 10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를 구조하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김도엽씨, 음주 무면허 차량을 제지한 유차열씨 등 총 9명의 영웅들이 각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다. 그밖에 시민영웅 단체 활동자 5팀, 총 16명도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에쓰오일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시민영웅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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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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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213990147.png)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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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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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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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 첫날 참변…음주운전 차량에 母 잃은 일본인 딸의 절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을 찾은 일본인 모녀의 여행 첫날이 비극으로 끝났다.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가 이들을 덮쳤고, 어머니는 결국 숨을 거뒀다. 딸은 낯선 나라에서 홀로 장례를 준비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는 11월 2일 밤 낙산 성곽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서울 야경을 함께 보며 첫날의 설렘을 나누던 순간,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달려온 차량이 두 사람을 덮쳤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 서모씨였다.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전기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오후 서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5일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30대 딸은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인수하며 “엄마는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오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오열했다. 그는 장례비와 운구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가해자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운구와 장례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 유족들은 “그 어떤 금전도 생명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음주운전의 비극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만큼, 경찰은 “서씨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당시 운전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2025-11-05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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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신한라이프, 광복 80주년 기념 ART SHINHAN with LIFE 문화 마케팅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2411664057.jpg)
신한라이프, 광복 80주년 기념 'ART SHINHAN with LIFE' 문화 마케팅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 광복 80주년 기념 'ART SHINHAN with LIFE' 문화 마케팅 실시 신한라이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의 뜻을 기리는 기획전 '보화비장'을 후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화비장은 일제강점기 전형필이 수집한 근대기 수장가 7인의 컬렉션을 모은 전시로 다음달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보화각에서 개최된다. 신한라이프는 문화 마케팅 행사인 'ART SHINHAN with LIFE'의 일환으로 고객 초청 관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의미와 예술적 깊이를 담은 다양한 문화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그물코 프로젝트 2025' 동참 교보생명이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원순환·환경보호 가치 확산을 위한 '그물코 프로젝트 2025'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물코 프로젝트는 아름다운가게가 주최하는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7일까지 서울 성동구 헬로우뮤지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자원순환 아트워크숍 △환경교육 클래스 △플리마켓 △지속가능 패션쇼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작품은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소재로 제작됐으며 전시 종료 후에는 해체돼 아름다운가게 순환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시니어 세대 응원 캠페인 영상 500만 조회수 돌파 삼성생명이 자사가 공개한 '우리 부모님의 돌잡이, 꿈잡이' 캠페인 예고 영상이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부모님의 돌잡이, 꿈잡이'는 시니어들이 '다시 한 번 나의 꿈을 잡다'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맞이할 제2의 인생을 상징하는 소품인 △일렉기타(음악 연주) △페인팅 브러시(미술·공예) △볼링핀(운동) △마술사 모자(마술) 등 9개의 소품을 소개했다. 삼성생명은 영상 공개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떤 아이템을 잡을까'를 주제로 자녀 세대의 사연을 접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된 사연 중 5건을 선정해 해당 사연의 부모가 제2의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담은 본편 영상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꿈잡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세대 간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보, 여성 운전자 응원 캠페인 '면허정비소'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다음달 8일까지 면허는 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운전을 하지 않는 여성 운전자의 운전 복귀를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면허정비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 지원 대상은 △육아로 인해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여성 △커리어 확장을 위해 운전을 하고 싶은 여성 △여가와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여성 △사고 트라우마로 운전을 중단했던 여성 등이다. 캠페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사연을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총 306명에게 운전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1등에게는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 △육아돌봄·심리상담 등 운전 재도전 환경 지원 △운전연수 시뮬레이션 1개월 무제한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이 외 수상자에게도 순위별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혜택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친구·지인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캐롯 합병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화손보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과 웰니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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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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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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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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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사무관 승진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 소비세과 정진희 ▲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 조사2과 유상호 ▲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 조사분석과 박성우 ▲ 장려세제과 구순옥 ▲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 운영지원과 성유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 법인세과 박선아 ▲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 운영지원과 유성엽 ▲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천만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 법인세과 정선현 ▲ 송무과 윤경림 ▲ 체납추적과 윤호연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 운영지원과 김홍균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민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 체납추적과 김관홍 ▲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 운영지원과 이동훈 ▲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원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 법인세과 한숙란 ▲ 징세과 여미라 ▲ 체납추적과 이덕주 ▲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손충식 ▲ 법인세과 임철진 ▲ 송무과 최영주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정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 법인세과 김지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 운영지원과 정경남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 법인세과 홍민표 ▲ 징세과 정수진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 운영지원과 황정민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 송규호 ▲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권창호 ▲ 전화상담4팀 이명례 ▲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2025-09-12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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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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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5-08-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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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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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