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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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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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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으나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2025-05-2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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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계열 LCC 에어서울·에어부산 재무개선 지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13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 취득과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600만주를 180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4일이다. 두 계열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편입됨에 따라 내년 말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합쳐져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 부담을 덜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으로 에어서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서울은 지난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사가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된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속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부산의 영구 CB 1000억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에어부산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4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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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카멜레온] 5월 가정의 달...車시장선 구매 프로모션으로 通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121528683244.jpg)
5월 가정의 달...車시장선 구매 프로모션으로 通한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동차 업계에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캐딜락, 혼다코리아, 폭스바겐 등 브랜드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할인 혜택, 서비스 패키지를 5월 한 달 간 제공한다. 우선 캐딜락은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달 출시한 더 뉴 에스컬레이드 등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달에 2025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ESV 포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년/2만 km 보증 연장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기존 에스컬레이드 보유 고객이 해당 모델을 구매하면 3% 재구매 특별 할인이 추가로 적용된다. 스포츠 세단 CT5-V 블랙윙 구매 고객은 5월 한정으로 최대 1500만원 할인, 무이자 할부(48개월·선수금 0%), 무이자 리스(36개월·보증금 20%) 또는 제휴 금융 상품 이용 시 선수금 또는 보증금 1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혼다코리아는 모터사이클을 대상으로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중·대형 모터사이클 입문 고객 대상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실시하는 프로모션으로 매매계약일 기준 1년 이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고객이 300~650cc 모델을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일부 모델은 제외한다. 또한 펀&스마트 커뮤터 프로모션은 혼다 모터사이클의 펀 모델과 스마트 커뮤터 모델 총 11개 기종에 대해 취등록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끝으로 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달 말까지 서비스 패키지 구매 특별 혜택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고객의 차량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에 필요한 부품 및 공임을 5년간 가격 인상 없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품 와이퍼 블레이드 및 워셔액 묶음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2025-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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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60 개량, 대한항공의 손에…노후 헬기 디지털화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우리 군 주력 다목적 헬기인 UH-60 '블랙호크'의 성능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총 9613억원 규모로 육군과 공군이 운용 중인 노후 헬기의 디지털화와 핵심 성능 보강을 목표로 한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UH-60 성능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990년대 UH-60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총 130여대를 전력화한 바 있다. 이후로도 창정비 및 개조 작업을 지속해 왔다. 30년 넘게 축적된 기술 자료와 운용 경험, 정비 이력 등은 이번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과 기술 및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친 뒤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UH-60에 대한 성능개량을 마치면 오는 2029년부터 우리 군에 기체를 인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UH-60에 대한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특수작전 수행 능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23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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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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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부채비율 800% [이코노믹데일리]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새해 들어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 삼부토건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부토건은 2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한 바 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한 바 있다.2025-02-25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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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국도로교통공단, '착한 드라이버 될 Car케어'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착한 드라이버 될 Car케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에서는 면허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대비 틀리기 쉬운 오답노트 및 차량 관리 꿀팁 안내서를 제공하며, 기능시험 시뮬레이터 체험 공간도 준비했다. 1층에서는 면허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 하기 다짐 서약' 및 'Car케어' 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 고객에게는 럭키드로우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음주운전 안 하기 다짐 서약'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티맵 대리운전 5000원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힘을 보탠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안전'과 '안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운전면허 취득자가 안전한 운전생활을 위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2-21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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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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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인류의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 또는 의료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JW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는 누구든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JW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치료제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제정됐다.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 인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료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단체로 선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2023년부터는 기존 성천상에서 JW성천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상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JW성천상을 수상한 의료인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수상자인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은 40년간 의료봉사를 실천한 '파란 눈의 천사'로, 수상 이듬해인 2014년에는 '세계 인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5회 수상자인 고(故) 한원주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내과 과장은 91세 최고령 여의사로 '빈민의 대모'로 불리며, 공중파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대한적십자사 박애장 금장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됐다.2025-02-1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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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의 옆좌석]3000만원 전기차 직접 타 보니…가성비 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173234833073.jpg)
3000만원 전기차 직접 타 보니…'가성비 갑'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옆좌석은 기존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 리뷰에서 벗어나 장롱면허 소지자 및 운전자 옆좌석 경력 26년차 입장에서 전하는 자동차 정보입니다.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 아토 3가 출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2시쯤 아토 3를 타고 서울 양천구 도심을 달렸다. 단연 돋보인 건 '가성비'다. 이날 서울 양천구 비야디 목동 전시장에 방문해 매장에 30분가량 머물렀다. 딜러들의 행동을 통해 비야디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차량 시승을 권해서다. 실제 탑승을 해보니 자신감의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울퉁불퉁한 도심 주행에서는 보통의 차들과 같았지만, 고속도로로 진입하니 전기차답게 시원한 '주행감'과 '정숙함'이 돋보였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고 3000만원 초반에 형성된 아토 3의 가격으로 인해 가졌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정숙도 외에도 눈에 들어온 점은 기본으로 탑재된 '옵션'의 성능이었다. 타 브랜드와 다르게 통풍·열선 시트, 파노라믹 선루프 등이 기본 탑재된 점은 아토 3의 '가성비'란 장점을 한층 높이는 요소다. "하이 비야디, 블라인드 열어줘." 운전석에서 비야디 직원의 목소리가 울리자 어둑했던 차량 안이 순간 빛으로 가득 찼다. 음성 인식을 통해 블라인드를 여는 순간 넓직한 파노라믹 선루프가 자태를 드러낸 것이다. 차량 천장 크기와 유사한 선루프는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했다. 평소 다리에 땀이 많아 기자가 중요시 하는 통풍 시트도 사용해 봤다.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바깥 날씨 탓에 패딩 상의를 입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조수석에도 2단계로 된 통풍 시트가 탑재됐으며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손쉽게 조절할 수 있었다. 엉덩이부터 시원해지며 금방 쾌적해지는 기분이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디스플레이도 자랑할만 했다. 하나의 태블릿을 연상케 하는 12.8인치 디스플레이에는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애플리케이션(앱)들이 탑재됐다. 티맵모빌리티 서비스, 국내 음악 플랫폼 플로, 유튜브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노래방 앱도 마련됐다. 가수 로제의 '아파트'를 재생하자 차량이 순식간 노래방으로 변신했다. 별도의 마이크까지 설치하면 나만의 개인 노래방 마련이 가능하다. 기자 체면만 아니면 노래방 마이크에 도전할 뻔했다. 이왕이면 '아파트'로. 이렇듯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했지만, 안전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중에는 유튜브 등 영상물은 시청이 불가능하다. 전기차의 장점이자 단점인 '회생제동'으로 인한 멀미도 적었다. 비야디 관계자는 "회생제동이 2단계로 구성됐으며, 실제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 울컥울컥 멈추는 느낌이 적어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제동은 차량의 제동(감속)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낯선 부분들도 있었다. 동그란 모양의 에어컨 송풍구, 뒤로 당겨야 열리는 도어 레버 등은 다른 차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디자인이었다. 좀 어색했지만 사용에 불편함은 없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아토 3는 출시 1주일만에 1000대가량의 예약판매 대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비야디는 아토 3를 시작으로, 퍼포먼스 중형 전기세단 BYD 씰, 중형 전기SUV BYD 씨라이언 7 등 총 3개 전기차 모델을 올해 한국시장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2025-02-13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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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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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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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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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