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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CIC, SK텔레콤의 AI 사업 이끌 구글 vs 네이버 'AI 어벤져스'…두 사람의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사업의 명운을 걸고 '어벤져스급' 사령탑을 구축했다. 지난 9월 말 출범한 'AI CIC(사내 독립 기업)'의 수장으로 구글 출신의 전략통과 경쟁사인 네이버 AI 사업의 핵심 리더를 '투톱'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 AI 사업만큼은 '속도'와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절박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긴 승부수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31일 AI CIC의 공동 CIC장으로 유경상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센터장과 정석근 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GPAA) 사업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사업의 두 축인 '서비스 기획 및 전략(수요)'과 '기술 개발 및 인프라(공급)'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다. 한 명의 리더가 아닌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명을 전면에 내세워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사령탑의 면면은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경상 CIC장은 구글 본사와 SK 디지털투자센터장 등을 거치며 SK그룹 전체의 AI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 신사업 발굴을 주도해 온 '전략·서비스 전문가'다. 그가 AI 사업의 '방향키'를 잡고 무엇을(What), 왜(Why)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더욱 파격적인 인사는 정석근 CIC장이다. 그는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A.)'의 가장 강력한 국내 경쟁자인 '네이버 클로바' CIC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2022년 말 SK텔레콤에 합류한 이후 AI 기술 개발과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총괄해 온 '기술·플랫폼 전문가'다. 경쟁사의 핵심 사령관을 영입해 아군의 심장부에 앉힌 셈으로 SK텔레콤이 AI 기술력 확보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AI 사업의 '엔진' 역할을 하며 어떻게(How)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를 책임진다. 이러한 '투톱 체제'는 AI CIC라는 조직 형태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CIC는 대기업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스타트업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한 조직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보고 및 결재 라인을 최소화한 민첩한(Agile) 실행 구조를 갖춰 'AI 골든타임'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유영상 전임 사장이 그룹 AI 위원회로 이동하고 법조인 출신 정재헌 신임 CEO가 부임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의 연장선에 있다. 즉 위기에 빠진 통신 본업은 컴플라이언스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새 사령탑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기술을 총괄하는 정석근 CIC장은 "AI CIC 출범은 단순히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잘할 수 있는 AI 사업에 집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AI 산업 환경에서 회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기술 중심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략을 이끄는 유경상 CIC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AI 정예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시장의 변화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AI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시장 중심의 성과를 약속했다. 향후 5년간 약 5조원의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 매출 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AI CIC의 담대한 목표는 이제 '구글의 전략'과 '네이버의 기술'을 모두 품은 두 명의 사령탑에게 맡겨졌다. SK텔레콤의 이번 승부수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글로벌 AI 전쟁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1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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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석열 후원회장' 재단에 베트남 알짜사업 헐값 매각 의혹…김영섭 대표 직접 결재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헐값'으로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각은 김영섭 대표 취임 불과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대표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까지 확인돼 '윗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2023년 2월 135억5000만원을 출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KT 헬스케어 법인(KTHV)'을 설립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KT는 현지 국립암병원 등 유력 기관과 잇달아 협약을 맺고 하노이 롯데몰에 3300㎡ 규모의 건강검진센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은 돌연 중단됐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2023년 8월 30일)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그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인수자로 낙점된 곳은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양지병원). 이 재단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다. 매각 과정은 석연치 않다. 서울효천의료재단은 3곳의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110억원을 써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최종 매각 가격은 KT의 최초 투자액보다 38억원이나 낮은 98억4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을 담당했던 KT 전 직원은 의원실에 "연 매출 200억원에 영업이익 10~20%가 예상되던 사업인데 왜 팔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와 양지병원을 모르고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실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는 김 대표와 김 총재가 나란히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김 대표의 국감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KT의 사업 매각 이후 윤석열 정부와 베트남 간 의료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2024년 7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양지병원이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노이의대병원과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 의원은 "100억 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말"이라며 "인허가와 현지 기관 협약을 마친 알짜 사업을 왜 서둘러 헐값에 매각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 전략 조정'이라는 KT의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2025-10-30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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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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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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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13154892671.jpg)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며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금융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금융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문화를 바꿀 때”라며 미래에셋투신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박현주 회장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누가 이런 때 펀드에 돈을 넣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것이 진짜 투자’라 믿었고, ‘적립식 펀드’란 개념을 내세워 개인투자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처음으로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수익에 치중하던 시절, 박 회장은 장기투자 철학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장기 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그의 도전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한국 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홍콩에 미래에셋글로벌투자운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진출은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세계 자본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은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자본의 세계화’를 이끈 첫 민간 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창업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첫 투자은행의 해외 진출에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척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해온 까닭에 그 미래상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04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래에셋의 미래는 세계 시장에 있다.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해외 개척 없이는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멀리 앞선 길을 보는 눈을 가진 박 회장은 디시털 시대가 도래하자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금융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본시장 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혁신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을 이어가며, 프라이빗뱅킹(PB)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 차세대 금융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별의 순간’은 IMF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꾼 결단’에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던 그의 리더십은 한국 금융이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틀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의 시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장기투자·글로벌 분산·책임 있는 자본’이란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던 박 회장의 별은 여전히, 한국 금융의 내일을 비추고 있습니다.2025-10-24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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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 강력 범죄 연루 의혹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즉각 관련 자금 동결 조치에 나섰단 입장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자금을 예치한 국내 은행은 4곳(KB국민·신한·우리·전북)이다. 은행별 규모는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다. 총 예치금액은 911억7500만원이다.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은 이들 4곳과 iM뱅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프린스 그룹과 총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이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등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보고 공동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 15일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 자금을 동결했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들은 해당 자금의 국내외 특별점검과 거래중지 등록을 마치고 제재 상황을 살피면서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범죄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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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잇단 해킹, 실수가 아닌 누적된 부실 탓" [이코노믹데일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누적된 보안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은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기업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보안 투자 미비와 관리 부실로 규정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후 제재보다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예방 체제로 갈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더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전에 노력을 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보안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이 폭로한 국내 정부기관 및 기업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조사 인력이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관장으로서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0-20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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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3751403716.jpg)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 매입 여부 등 외환보유액 운용이 보수적이란 지적에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며 "외환보유액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월 금 20톤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약 1.2% 수준이다.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연초 대비 50%나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달러 약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금 투자가 달러보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은만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양측 모두에서 나온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비기축통화이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국들도 금 보유 비중이 5~7% 수준"이라며 "기축통화국에서는 안전성 유동성 자산이 커야 되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보험성 자산으로서의 어떤 보완적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의 5% 수준으로 금 비중을 높였다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 매입을 중지한 2013년 이후 10년 간은 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합리화된다"며 "그 이후 최근 3년의 경우 금값 상승의 수혜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상당히 수긍하는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최근 3년의 변화를 보고 외환보유액 자산을 변동시키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근 3년은 개입을 통해서 외환보유액을 줄여가는 국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도 외부 자문을 받으며 일부 자산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운용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다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고 한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이 금 보유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묻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2025-10-20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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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1700609100.png)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5공 시추' 계획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5공 시추' 계획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은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면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발언 당시 어떠한 근거가 있었냐"고 김동섭 사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공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김동섭 사장으로 그는 2024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사장은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성공률 20%가 5번 뚫으면 1번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액트지오(ACT-GEO)는 단일 성공률 20%를 보고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자료상 대왕고래 탐사 성공률은 19.1%, 7개 유망구조 평균은 15% 정도"라며 꼬집었다. 성공률 20%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19.1%를 반올림해서 20%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국감 때 상위 3개 구조를 평균 내면 20%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에 공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이라며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프런티어(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은 물론 사업성 검증과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용역사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대환거래 프로젝트가 결국 대국민 대국민사기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동해 심해가스전 국제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를 포함해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지원 날짜를 각각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2025-10-20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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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⑱ 최창걸 고려아연 회장 기업 성장 멈추는 것…사람으로 치면 죽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084832475924.jpg)
⑱ 최창걸 고려아연 회장 "기업 성장 멈추는 것…사람으로 치면 죽는 것"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이 비철금속 산업 불모지였던 1974년, 당시 33세였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고려아연을 창립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 비철금속 제련 기술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 명예회장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기업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죽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기술 자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고려아연 창립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사내 인터뷰에서도 나온 그의 발언은 그간 고려아연을 이끌어온 그의 경영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아연은 창립 초기부터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아연, 연, 동 등 다양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통합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환원과 제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DRS 공법을 국내외 최초로 상용화해 연 제련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공해 방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고려아연이 세계적인 비철금속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글로벌 비철금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려아연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최 명예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혁신이나 개혁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한꺼번에 큰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꾸준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고려아연을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제련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아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 회장의 별의 순간은 기술 자립을 향한 도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위기 극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란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철학은 고려아연을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향년 84세로 그는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최 회장은 1974년 창립부터 2002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고려아연을 이끌며, 기술 혁신과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아들인 최윤범 회장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고려아연의 경영 철학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2025-10-20 0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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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전문성 전환 역량이 미래 혁신 원동력" [이코노믹데일리]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는 '피벗' 역량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LG이노텍에 따르면 문혁수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더십 특강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 CEO로서 걸어온 이색 여정 및 그 과정에서 정립한 가치 중심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이날 특강에는 KAIST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석∙박사 과정을 모두 KAIST에서 수료한 문 대표는 학교에서 회사로, 엔지니어에서 사업가로 커리어를 지속 전환하며 KAIST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흔치 않은 길을 개척해 왔다. 문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했던 성향이 학교에서 회사로, 엔지니어에서 경영자로 커리어를 지속 전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엔지니어에서 경영자 커리어로 전환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문 대표는 "열심히 개발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엔지니어의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고객을 직접 만나,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표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엔지니어 당시 경험이 기반이 됐다"며 엔지니어와 경영자 커리어 간 연속성을 강조했다. 엔지니어에서 사업가의 길을 걷기까지 문 대표의 커리어를 관통해 온 핵심 가치는 이른바 '피벗(Pivot∙전환) 철학'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며 개인 또는 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뜻한다. 문 대표는 "이처럼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피벗'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연구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영역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KAIST 교수님들의 영향이 컸다"며 "이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유연성을 잃지 않고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영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벗 역량은 문 대표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LG이노텍의 미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표는 이어 "기업도 사람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피벗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생존을 좌우한다"며 "LG이노텍도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회사의 원천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미래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가치(Value)'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표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 기술 개발을 꿈꾸지만 시장의 니즈를 등한시한 신기술은 결국 진가(眞價)를 발휘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만다"며 "반대로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처음으로 해결해 낸 기술이라면 시장의 판을 흔드는 고부가 혁신 기술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LG이노텍과 같은 B2B 제조기업은 가격이 아닌 차별화된 가치로 시장에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문 대표의 지론이다. 문 대표는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고객의 요구로 인해 개발한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선(先)제안해 고객보다 먼저 개발한 기술의 가치는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차별적 고객가치가 곧 우리 기술을 명품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Proactive) 마인드로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센싱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해 LG이노텍만이 줄 수 있는 가치로 시장을 압도하는 명품 B2B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매 시기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창출한 성과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다"며 "확장된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높여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 대표는 LG이노텍에서 개발자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광학솔루션연구소장,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광학솔루션사업을 글로벌 1등 사업으로 키워낸 성과를 인정받아 CSO를 거쳐 2023년 CEO로 임명됐다.2025-10-19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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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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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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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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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606572728.jpg)
이한준 LH 사장 "거래세 인하·폐지해야…시장에 물건 나와야 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히 나오도록 해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시장에 물건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공급이라는 건 단순히 신규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발언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 공급 지연과 공공임대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속도가 더디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하면 인허가 기간을 최소 2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일선 시로 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이 소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져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소 평형을 늘려 짓고 입주 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10-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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